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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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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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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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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11.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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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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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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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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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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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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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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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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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503
목차
- 목차
- 미주인권협약
- 제1부 국가의 의무와 보호되는 권리 2
- 제1장 일반 의무 2
- 제1조 권리를 존중할 의무 2
- 제2조 국내법적 효과 3
- 제2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3
- 제3조 법인격에 관한 권리 3
- 제4조 생명권 3
- 제5조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3
- 제6조 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 4
- 제7조 개인적 자유에 대한 권리 4
- 제8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5
- 제9조 소급입법으로부터의 자유 6
- 제10조 보상을 받을 권리 6
- 제11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6
- 제12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6
- 제13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 7
- 제14조 반론권 7
- 제15조 집회의 권리 7
- 제16조 결사의 자유 8
- 제17조 가정에 대한 권리 8
- 제18조 성명에 대한 권리 8
- 제19조 아동의 권리 8
- 제20조 국적에 대한 권리 8
- 제21조 재산에 대한 권리 8
- 제22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9
- 제23조 공무담임권 9
- 제24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10
- 제25조 사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 10
- 제3장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10
- 제26조 점진적 발전 10
- 제4장 보장의 정지, 해석 및 적용 10
- 제27조 보장의 정지 10
- 제28조 연방 조항 11
- 제29조 해석에 관한 제한 11
- 제30조 제한의 범위 11
- 제31조 기타 권리의 인정 12
- 제5장 개인의 책임 12
- 제32조 의무와 권리간의 관계 12
- 제 2 부 보호수단 12
- 제6장 담당기관 12
- 제33조 12
- 제7장 미주인권위원회 12
- 제1절 구성 12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37조 13
- 제38조 13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2절 기능 13
- 제41조 13
- 제42조 13
- 제43조 13
- 제3절 권한 14
- 제44조 14
- 제45조 14
- 제46조 14
- 제47조 14
- 제4절 절차 15
- 제48조 15
- 제49조 16
- 제50조 16
- 제51조 16
- 제8장 미주인권재판소 16
- 제1절 구성 16
- 제52조 16
- 제53조 16
- 제54조 17
- 제55조 17
- 제56조 17
- 제57조 17
- 제58조 17
- 제59조 17
- 제60조 18
- 제2절 관할권과 기능 18
- 제61조 18
- 제62조 18
- 제63조 18
- 제64조 18
- 제65조 19
- 제3절 절차 19
- 제66조 19
- 제67조 19
- 제68조 19
- 제69조 19
- 제9장 공통 규정 19
- 제70조 19
- 제71조 19
- 제72조 19
- 제73조 20
- 제3부 일반 및 임시 규정 20
- 제10장 서명, 비준, 유보, 개정, 의정서 및 폐기 20
- 제74조 20
- 제75조 20
- 제76조 20
- 제77조 20
- 제78조 20
- 제11장 임시 규정 21
- 제1절 미주인권위원회 21
- 제79조 21
- 제80조 21
- 제2절 미주인권재판소 21
- 제81조 21
- 제82조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 국제기구 | 조약 |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
| 국제기구 | 조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
| 국제기구 | 조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 국제기구 | 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뉴질랜드 | 법률 | 인권법(1993) [부분번역] | Human Rights Act 1993 |
| 루마니아 | 법률 |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
| 미국 | 법률 |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
| 일본 | 규칙 |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
| 일본 | 규칙 |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
| 일본 | 규칙 |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
| 일본 | 법률 | 인권옹호위원법 | 人権擁護委員法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인민조정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 Indian Act |
| 캐나다 | 법률 |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페루 | 법률 |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