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정인섭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정/개정일

1950. 11. 04 제정 / 1994. 05. 11.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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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정일

1950. 11. 04.
개정일

1994. 05. 11.
법률구분

조약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CETS No. 155
제어번호

TLAW1201200496

목차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조 인권 존중의 의무 2
제1절 권리와 자유 2
제2조 생명권 2
제3조 고문의 금지 3
제4조 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3
제5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제7조 죄형법정주의 5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5
제9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5
제10조 표현의 자유 5
제1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
제12조 혼인의 권리 6
제13조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6
제14조 차별의 금지 6
제15조 비상시의 의무 예외 6
제16조 외국인의 정치활동의 제한 6
제17조 권리남용의 금지 7
제18조 권리제한의 한계 7
제2절 유럽인권재판소 7
제19조 재판소의 설립 7
제20조 판사의 수 7
제21조 판사의 자격 7
제22조 판사의 선출 7
제23조 임기 7
제24조 해임 8
제25조 서기국 및 법률비서 8
제26조 전원재판부 8
제27조 위원회, 소재판부 및 대재판부 8
제28조 위원회에 의한 각하선언 8
제29조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소재판부의 결정 9
제30조 대재판부에 대한 관할권의 포기 9
제31조 대재판부의 권한 9
제32조 재판소의 관할권 9
제33조 국가간 사건 9
제34조 개별적 제소 9
제35조 심리적격의 기준 9
제36조 제3자 소송참가 10
제37조 제소의 각하 10
제38조 사건의 조사 및 우호적 해결 10
제39조 우호적 해결의 성립 11
제40조 심리의 공개 및 자료 접근 11
제41조 정당한 구제조치 11
제42조 소재판부의 판결 11
제43조 대재판부로의 회부 11
제44조 최종판결 11
제45조 판결 및 결정의 이유 11
제46조 판결의 구속력 및 집행 11
제47조 권고적 의견 12
제48조 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12
제49조 권고적 의견의 이유 12
제50조 재판소의 비용 12
제51조 판사의 특권 및 면제 12
제 3 절 일반 규정 12
제52조 사무총장의 문의 12
제53조 기존 인권의 보장 12
제54조 각료위원회의 권한 12
제55조 다른 분쟁해결 수단의 배제 12
제56조 적용 영역 13
제57조 유보 13
제58조 폐기 13
제56조[제59조] 서명 및 비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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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 11.
정인섭
2009. 5.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5. 1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정인섭
개정	2009. 5. 12.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정인섭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정인섭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정인섭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정인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국제기구	조약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국제기구	조약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뉴질랜드	법률	인권법(1993) [부분번역]	Human Rights Act 1993
루마니아	법률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미국	법률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일본	규칙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일본	법률	인권옹호위원법	人権擁護委員法
일본	규칙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일본	규칙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인민조정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Indian Act
페루	법률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프랑스	법률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