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정인섭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제정/개정일

1954. 09. 28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62.08.22, 발효일 1962.11.20(조약 제100호), 관보게재일 1962.09.08
번역자료 출처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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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제정일

1954. 09. 28.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491

목차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장 일반 규칙 2
제1조 “무국적자”라는 용어의 정의 2
제2조 일반적 의무 3
제3조 불차별 3
제4조 종교 3
제5조 본 협약과는 별도로 부여된 권리 3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3
제7조 상호주의의 면제 3
제8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3
제9조 잠정적 조치 4
제10조 거주의 계속 4
제11조 무국적 선원 4
제2장 법적 지위 4
제12조 신분 4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4
제14조 예술상의 권리와 공업소유권 4
제15조 단체의 권리 5
제16조 제소권 5
제3장 유급 고용 5
제17조 유임직업 5
제18조 자가영업 5
제19조 자유직업 5
제4장 복지 6
제20조 배급 6
제21조 주택 6
제22조 학교교육 6
제23조 공공구호 6
제24조 노동법률과 사회보장 6
제5장 행정적 조치 7
제25조 행정적 원조 7
제26조 이전의 자유 7
제27조 신원증명서 8
제28조 여행증명서 8
제29조 재정상의 부과금 8
제30조 재산의 이전 8
제31조 추방 8
제32조 귀화 9
제6장 최종 조항 9
제33조 국내 법령의 통고 9
제34조 분쟁의 해결 9
제35조 서명, 비준, 가입 9
제36조 지역적 적용 조항 9
제37조 연방 조항 9
제38조 유보 10
제39조 효력의 발생 10
제40조 폐기 10
제41조 개정 10
제4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통고 11
부속서 11
제1항 11
제2항 11
제3항 11
제4항 11
제5항 11
제6항 11
제7항 12
제8항 12
제9항 12
제10항 12
제11항 12
제12항 12
제13항 12
제14항 12
제15항 13
제16항 13
여행 증명서의 양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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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9. 28.
정인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4. 9. 28.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정인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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