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정인섭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정/개정일

1951. 07. 28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92.12.03, 발효일 1993.03.03(조약 제1166호), 관보게재일 1993.03.04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체약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제7조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이 협약 제42조에 따라 선언한다. 유보철회: 발효일 2009.09.08(조약 제1970호), 관보게재일 2009.09.24
번역자료 출처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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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정일

1951. 07. 28.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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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489

목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장 일반 규정 3
제1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3
제2조 일반적 의무 4
제3조 무차별 5
제4조 종교 5
제5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5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5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5
제8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5
제9조 잠정조치 6
제10조 거주의 계속 6
제11조 난민선원 6
제2장 법적 지위 6
제12조 개인적 지위 6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7
제14조 저작권 및 공업소유권 7
제15조 결사의 권리 7
제16조 재판을 받을 권리 7
제3장 유급직업 7
제17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7
제18조 자영업 8
제19조 자유업 8
제4장 복지 8
제20조배급 8
제21조 주거 8
제22조 공공교육 8
제23조 공공구제 9
제24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 9
제5장 행정적 조치 10
제25조 행정적 원조 10
제26조 이동의 자유 10
제27조 신분증명서 10
제28조 여행증명서 10
제29조 재정상의 부과금 11
제30조 자산의 이전 11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11
제32조 추방 11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2
제34조 귀화 12
제6장 실시 및 경과 규정 12
제35조 국내 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2
제36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13
제37조 종전의 협약과의 관계 13
제7장 최종 조항 13
제38조 분쟁의 해결 13
제39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3
제40조 적용지역 조항 13
제41조 연방 조항 14
제42조 유보 14
제43조 발효 14
제44조 폐기 14
제45조 개정 15
제4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15
부속서 15
제1항 15
제2항 15
제3항 16
제4항 16
제5항 16
제6항 16
제7항 16
제8항 16
제9항 16
제10항 16
제11항 16
제12항 16
제13항 16
제14항 17
제15항 17
제16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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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1. 7. 28.
정인섭
1951. 7. 28.
보건복지가족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1. 7. 28.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정인섭
제정	1951. 7. 28.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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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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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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