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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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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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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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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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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7. 10 제정 / 2011. 06.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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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형사소송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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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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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刑訴法
-
- 제정일
- 1948. 07. 10.
-
- 개정일
- 2011. 06. 03.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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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61号
-
- 제어번호
- TLAW1201200479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2
- 제1장 법원의 관할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및 기피 5
- 제20조 5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7
- 제3장 소송능력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4장 변호 및 보좌 7
- 제30조 7
- 제31조 8
- 제31조의2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8
- 제36조의2 9
- 제36조의3 9
- 제37조 9
- 제37조의2 9
- 제37조의3 10
- 제37조의4 10
- 제37조의5 10
- 제38조 10
- 제38조의2 10
- 제38조의3 11
- 제38조의4 11
- 제39조 11
- 제40조 12
- 제41조 12
- 제42조 12
- 제5장 재판 12
- 제43조 12
- 제44조 12
- 제45조 13
- 제46조 13
- 제6장 서류 및 송달 13
- 제47조 13
- 제48조 13
- 제49조 13
- 제50조 14
- 제51조 14
- 제52조 14
- 제53조 14
- 제53조의2 15
- 제54조 15
- 제7장 기간 15
- 제55조 15
- 제56조 16
- 제8장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 16
- 제57조 16
- 제58조 16
- 제59조 16
- 제60조 16
- 제61조 17
- 제62조 17
- 제63조 17
- 제64조 17
- 제65조 17
- 제66조 18
- 제67조 18
- 제68조 18
- 제69조 19
- 제70조 19
- 제71조 19
- 제72조 19
- 제73조 19
- 제74조 19
- 제75조 20
- 제76조 20
- 제77조 20
- 제78조 20
- 제79조 21
- 제80조 21
- 제81조 21
- 제82조 21
- 제83조 21
- 제84조 22
- 제85조 22
- 제86조 22
- 제87조 22
- 제88조 22
- 제89조 22
- 제90조 23
- 제91조 23
- 제92조 23
- 제93조 23
- 제94조 23
- 제95조 23
- 제96조 24
- 제97조 24
- 제98조 24
- 제9장 압수 및 수색 25
- 제99조 25
- 제100조 25
- 제101조 25
- 제102조 25
- 제103조 26
- 제104조 26
- 제105조 26
- 제106조 26
- 제107조 26
- 제108조 27
- 재109조 27
- 제110조 27
- 제111조 27
- 제112조 27
- 제113조 27
- 제114조 28
- 제115조 28
- 제116조 28
- 제117조 28
- 제118조 28
- 제119조 29
- 제120조 29
- 제121조 29
- 제122조 29
- 제123조 29
- 제124조 29
- 제125조 30
- 제126조 30
- 제127조 30
- 제10장 검증 30
- 제128조 30
- 제129조 30
- 제130조 30
- 제131조 31
- 제132조 31
- 제133조 31
- 제134조 31
- 제135조 31
- 제136조 31
- 제137조 32
- 제138조 32
- 제139조 32
- 제140조 32
- 제141조 32
- 제142조 32
- 제11장 증인심문 32
- 제143조 32
- 제144조 32
- 제145조 33
- 제146조 33
- 제147조 33
- 제148조 33
- 제149조 33
- 제150조 34
- 제151조 34
- 제152조 34
- 제153조 34
- 제153조의2 34
- 제154조 34
- 제155조 34
- 제156조 35
- 제157조 35
- 제157조의2 35
- 제157조의3 35
- 제157조의4 36
- 제158조 37
- 제159조 37
- 제160조 37
- 제161조 37
- 제162조 37
- 제163조 38
- 제164조 38
- 제12장 감정 38
- 제165조 38
- 제166조 38
- 제167조 38
- 제167조의2 39
- 제168조 39
- 제169조 39
- 제170조 40
- 제171조 40
- 제172조 40
- 제173조 40
- 제174조 40
- 제13장 통역 및 번역 40
- 제175조 40
- 제176조 40
- 제177조 41
- 제178조 41
- 제14장 증거보전 41
- 제179조 41
- 제180조 41
- 제15장 소송비용 41
- 제181조 41
- 제182조 42
- 제183조 42
- 제184조 42
- 제185조 42
- 제186조 42
- 제187조 42
- 제187조의2 43
- 제188조 43
- 제16장 비용의 보상 43
- 제188조의2 43
- 제188조의3 43
- 제188조의4 43
- 제188조의5 44
- 제188조의6 44
- 제188조의7 44
- 제2편 제1심 44
- 제1장 수사 44
- 제189조 44
- 제190조 45
- 제191조 45
- 제192조 45
- 제193조 45
- 제194조 45
- 제195조 46
- 제196조 46
- 제197조 46
- 제198조 46
- 제199조 46
- 제200조 47
- 제201조 47
- 제202조 47
- 제203조 47
- 제204조 48
- 제205조 49
- 제206조 49
- 제207조 49
- 제208조 50
- 제208조의2 50
- 제209조 50
- 제210조 50
- 제211조 51
- 제212조 51
- 제213조 51
- 제214조 51
- 제215조 51
- 제216조 51
- 제217조 52
- 제218조 52
- 제219조 52
- 제220조 52
- 제221조 53
- 제222조 53
- 제222조의2 54
- 제223조 54
- 제224조 54
- 제225조 54
- 제226조 54
- 제227조 55
- 제228조 55
- 제229조 55
- 제230조 55
- 제231조 55
- 제232조 55
- 제233조 56
- 제234조 56
- 제235조 56
- 제236조 56
- 제237조 56
- 제238조 56
- 제239조 57
- 제240조 57
- 제241조 57
- 제242조 57
- 제243조 57
- 제244조 57
- 제245조 57
- 제246조 57
- 제2장 공소 58
- 제247조 58
- 제248조 58
- 제249조 58
- 제250조 58
- 제251조 58
- 제252조 59
- 제253조 59
- 제254조 59
- 제255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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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8조 60
- 제259조 60
- 제260조 60
- 제261조 60
- 제262조 60
- 제263조 61
- 제264조 61
- 제265조 61
- 제266조 61
- 제267조 61
- 제267조의2 61
- 제268조 61
- 제269조 62
- 제270조 62
- 제3장 공판 62
- 제1절 공판 준비 및 공판 절차 62
- 제271조 62
- 제272조 62
- 제273조 63
- 제274조 63
- 제275조 63
- 제276조 63
- 제277조 63
- 제278조 64
- 제278조의2 64
- 제279조 64
- 제280조 64
- 제281조 65
- 제281조의2 65
- 제281조의3 65
- 제281조의4 65
- 제281조의5 66
- 제281조의6 66
- 제282조 66
- 제283조 67
- 제284조 67
- 제285조 67
- 제286조 67
- 제286조의2 67
- 제287조 67
- 제288조 68
- 제289조 68
- 제290조 68
- 제290조의2 68
- 제291조 69
- 제291조의2 69
- 제291조의3 70
- 제292조 70
- 제292조의2 70
- 제293조 71
- 제294조 71
- 제295조 71
- 제296조 72
- 제297조 72
- 제298조 72
- 제299조 72
- 제299조의2 73
- 제299조의3 73
- 제300조 73
- 제301조 73
- 제302조 74
- 제303조 74
- 제304조 74
- 제304조의2 74
- 제305조 74
- 제306조 75
- 제307조 75
- 제307조의2 75
- 제308조 76
- 제309조 76
- 제310조 76
- 제311조 76
- 제312조 76
- 제313조 77
- 제313조의2 77
- 제314조 77
- 제315조 77
- 제315조의2 78
- 제316조 78
- 제2절 쟁점 및 증거의 정리 절차 78
- 제1관 공판 전 정리 절차 78
- 제1목 통칙 78
- 제316조의2 78
- 제316조의3 78
- 제316조의4 78
- 제316조의5 79
- 제316조의6 79
- 제316조의7 79
- 제316조의8 80
- 제316조의9 80
- 제316조의10 80
- 제316조의11 80
- 제316조의12 80
- 제2목 쟁점 및 증거의 정리 80
- 제316조의13 81
- 제316조의14 81
- 제316조의15 81
- 제316조의16 83
- 제316조의17 83
- 제316조의18 83
- 제316조의19 84
- 제316조의20 84
- 제316조의21 84
- 제316조의22 85
- 제316조의23 85
- 제316조의24 85
- 제3목 증거 개시에 관한 재정(裁定) 85
- 제316조의25 86
- 제316조의26 86
- 제316조의27 86
- 제2관 기일간 정리 절차 87
- 제316조의28 87
- 제3관 공판절차의 특례 87
- 제316조의29 87
- 제316조의30 87
- 제316조의31 88
- 제316조의32 88
- 제3절 피해자 참가 88
- 제316조의33 88
- 제316조의34 89
- 제316조의35 89
- 제316조의36 89
- 제316조의37 90
- 제316조의38 90
- 제316조의39 91
- 제4절 증거 92
- 제317조 92
- 제318조 92
- 제319조 92
- 제320조 92
- 제321조 93
- 제321조의2 93
- 제322조 94
- 제323조 94
- 제324조 94
- 제325조 95
- 제326조 95
- 제327조 95
- 제328조 95
- 제5절 공판의 재판 95
- 제329조 95
- 제330조 95
- 제331조 96
- 제332조 96
- 제333조 96
- 제334조 96
- 제335조 96
- 제336조 96
- 제337조 96
- 제338조 97
- 제339조 97
- 제340조 97
- 제341조 97
- 제342조 97
- 제343조 97
- 제344조 98
- 제345조 98
- 제346조 98
- 제347조 98
- 제348조 98
- 제349조 98
- 제349조의2 99
- 제350조 99
- 제4장 즉결재판 절차 99
- 제1절 즉결재판 절차의 신청 99
- 제350조의2 99
- 제350조의3 100
- 제2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의 특례 100
- 제350조의4 100
- 제350조의5 100
- 제350조의6 100
- 제350조의7 101
- 제350조의8 101
- 제350조의9 101
- 제350조의10 101
- 제350조의11 101
- 제3절 증거의 특례 102
- 제350조의12 102
- 제4절 공판재판의 특례 102
- 제350조의13 102
- 제350조의14 102
- 제3편 상소 102
- 제1장 통칙 102
- 제351조 103
- 제352조 103
- 제353조 103
- 제354조 103
- 제355조 103
- 제356조 103
- 제357조 103
- 제358조 103
- 제359조 103
- 제360조 103
- 제360조의2 103
- 제360조의3 104
- 제361조 104
- 제362조 104
- 제363조 104
- 제364조 104
- 제365조 104
- 제366조 104
- 제367조 104
- 제368조 삭제 104
- 제369조 삭제 105
- 제370조 삭제 105
- 제371조 삭제 105
- 제2장 항소 105
- 제372조 105
- 제373조 105
- 제374조 105
- 제375조 105
- 제376조 105
- 제377조 105
- 제378조 106
- 제379조 106
- 제380조 106
- 제381조 106
- 제382조 106
- 제382조의2 106
- 제383조 107
- 제384조 107
- 제385조 107
- 제386조 107
- 제387조 108
- 제388조 108
- 제389조 108
- 제390조 108
- 제391조 108
- 제392조 108
- 제393조 108
- 제394조 109
- 제395조 109
- 제396조 109
- 제397조 109
- 제398조 109
- 제399조 109
- 제400조 109
- 제401조 110
- 제402조 110
- 제403조 110
- 제403조의2 110
- 제404조 110
- 제3장 상고 110
- 제405조 110
- 제406조 111
- 제407조 111
- 제408조 111
- 제409조 111
- 제410조 111
- 제411조 111
- 제412조 112
- 제413조 112
- 제413조의2 112
- 제414조 112
- 제415조 112
- 제416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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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항고 113
- 제419조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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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3조 119
- 제5편 비상상고 119
- 제454조 119
- 제455조 119
- 제456조 120
- 제457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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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약식절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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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7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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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0조 122
- 제7편 재판의 집행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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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5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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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8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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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0조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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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5조 126
- 제496조 127
- 제497조 127
- 제498조 127
- 제499조 127
- 제500조 128
- 제500조의2 128
- 제500조의3 128
- 제500조의4 128
- 제501조 128
- 제502조 128
- 제503조 129
- 제504조 129
- 제505조 129
- 제506조 129
- 제507조 129
- 부칙 129
- 부칙(1948년 12월 21일 법률 제260호) 초 129
- 제10조 129
- 부칙(1949년 5월 28일 법률 제116호） 129
- 부칙(1952년 7월 21일 법률 제240호) 초 130
-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68호) 초 130
- 부칙(1953년 8월 7일 법률 제172호) 130
- 부칙(1953년 8월 10일 법률 제195호) 초 131
- 부칙(1954년 4월 1일 법률 제7호)초 131
- 부칙(1954년 6월 8일 법률 제163호)초 131
- 부칙(1958년 4월 30일 법률 제108호） 131
- 부칙(1971년 4월 6일 법률 제42호） 131
- 부칙(1976년 5월 21일 법률 제23호) 132
- 부칙(1979년 3월 30일 법률 제5호) 초 132
- 부칙(1986년 5월 23일 법률 제66호) 초 132
- 부칙(1988년 12월 13일 법률 제93호) 초 133
- 제1조(시행기일) 133
- 부칙(1991년 4월 17일 법률 제31호) 초 133
- 부칙(1992년 4월 2일 법률 제30호) 초 133
- 부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초 133
- 제1조(시행기일) 133
- 제12조(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33
- 부칙(1999년 5월 14일 법률 제43호) 초 134
- 제1조(시행기일) 134
- 부칙(1999년 8월 18일 법률 제138호) 134
- 부칙(1999년 12월 7일 법률 제147호) 초 134
- 부칙(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초 134
- 제1조(시행기일) 134
- 제4조 134
- 부칙(2000년 5월 19일 법률 제74호) 134
- 부칙(2000년 12월 6일 법률 제142호) 초 135
- 제1조(시행기일) 135
- 부칙(2001년 6월 8일 법률 제41호) 초 135
- 제1조(시행기일) 135
- 부칙(2001년 12월 5일 법률 제139호) 135
- 부칙(2001년 12월 5일 법률 제140호) 초 135
- 제1조(시행기일) 135
- 부칙(2001년 12월 12일 법률 제153호) 초 135
- 제1조(시행기일) 135
- 제42조(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5
- 제4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6
- 제44조(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136
- 부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초 136
- 제1조(시행기일) 136
- 제3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6
- 제3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136
- 부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100호) 136
- 제1조(시행기일) 136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7
- 제3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137
-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 초 137
- 제1조(시행기일) 137
- 제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137
- 부칙(2004년 5월 28일 법률 제62호) 초 137
- 제1조(시행기일) 137
- 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38
- 제3조 138
- 제4조 139
- 제5조 139
- 제6조 삭제 139
- 제7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39
- 부칙(2004년 12월 8일 법률 제156호) 초 140
- 제1조(시행기일) 140
- 부칙(2005년 5월 25일 법률 제50호) 초 140
- 제1조(시행기일) 140
- 제41조(검토) 140
- 부칙(2005년 6월 22일 법률 제66호) 초 140
- 제1조(시행기일) 140
- 제2조(조정 규정) 140
- 제3조 141
- 제4조 141
- 제5조 141
-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2
- 부칙(2006년 5월 8일 법률 제36호) 초 142
- 제1조(시행기일) 142
- 부칙(2007년 5월 23일 법률 제54호) 초 142
- 제1조(시행기일) 143
- 부칙(2007년 5월 30일 법률 제60호) 초 143
- 제1조(시행기일) 143
- 부칙(2007년 6월 27일 법률 제95호) 초 143
- 제1조(시행기일) 143
- 제2조(조정 규정) 144
- 제3조(경과조치) 144
- 제9조(검토 등) 144
- 제10조 145
- 부칙(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1호) 초 145
- 부칙(2009년 7월 1일 법률 제66호) 초 145
- 제1조(시행기일) 145
- 제13조(검토) 145
- 부칙(2010년 4월 27일 법률 제26호) 초 145
- 제1조(시행기일) 145
- 제3조 145
- 부칙(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초 146
- 제1조(시행기일)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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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