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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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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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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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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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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6.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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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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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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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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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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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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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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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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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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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454
목차
- 목차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진흥기준) 4
- 제4조 (지도 및 조언) 4
- 제5조 (진흥사업계획) 4
- 제6조 (승인 기준) 5
- 제7조 (진흥사업계획 변경 등) 5
- 제8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6
- 제9조 (자금 확보) 6
- 제10조 (보고의 요구) 6
- 제11조 (하도급기업진흥협회) 6
- 제12조 7
- 제13조 (주무장관 등) 7
- 제14조 (벌칙) 7
- 부칙 초 7
- 부칙 (1973년 10월 15일 법률 제115호) 초 8
- 부칙 (1995년 3월 31일 법률 제55호) 초 8
- 제1조 (시행기일) 8
- 부칙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18호) 초 8
- 제1조 (시행기일) 8
- 부칙 (1999년 12월 3일 법률 제146호) 초 8
- 제1조 (시행기일) 8
-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
-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8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9
- 제1조 (시행기일) 9
- 부칙 (2003년 6월 18일 법률 제86호) 초 9
- 제1조 (시행기일) 9
- 제2조 (검토) 9
- 부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 9
- 부칙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9
- 부칙 (2007년 6월 1일 법률 제70호) 초 9
- 제1조 (시행기일) 10
- 부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10
- 제1조 (시행기일)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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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2. 26.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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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0. 15.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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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0. 15.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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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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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0. 12. 26.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1973. 10. 15. | 하청 중소기업 진흥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1973. 10. 15.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법제처 |
| 개정 | 2011. 6. 24.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11. 6. 24.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중소기업청 |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중소기업청 |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 중소기업청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 중국 | 명령 | 중소기업 대금 지급보장 조례 | 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