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산업자원부
국가

카자흐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제정/개정일

1997. 02. 28 제정
주기 사항

「투자법」(제정 2003.01.08 N 373-Ⅱ)에 의하여 폐지됨
번역자료 출처

해외 광물자원 협력 및 기술정보 구축 연구, 산업자원부, 200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제정일

1997. 02.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450

목차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본법이 규정하는 내용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3조 직접투자에 대한 카자흐스탄공화국 국가 지원법의 적용 2
제2장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 2
제4조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의 내용 2
제5조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의 임무와 목적 2
제6조 경제의 우선분야 3
제3장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촉진하는 방안 3
제7조 특권 및 우선권 부여 제도 3
제8조 인가된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장 3
제9조 카타흐스탄공화국 법률의 개정이나 변경으로 부터의 보호 4
제10조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한 활동의 투명성 4
제4장 계약 체결·파기의 조건 및 절차 4
제11조 특권 및 우선권 부여의 단서 규정 4
제12조 계약 체결 절차 4
제13조 계약 파기 규정 5
제5장 직접투자의 국가지원을 위한 공인된 국가기관 5
제14조 공인된 국가기관; 투자위원회 5
제15조 위원회의 주요 기능 5
제16조 위원회의 권한 6
제6장 종결 규정 6
제17조 적용권한 및 중재 6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7. 2. 28.
산업자원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2. 28.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산업자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