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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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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Strafprozeßordnung
-
- 제정/개정일
- 1877. 02. 01 제정 / 2011.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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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형사소송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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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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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rafprozeß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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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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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877.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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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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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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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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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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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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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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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429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2
- 제1조 관할 2
- 제2조 관련형사사건 2
- 제3조 관련성의 개념 2
- 제4조 절차개시 이후의 병합 또는 분리 2
- 제5조 병합의 지속 3
- 제6조 사물관할의 직권심사 3
- 제6조a 특별형사합의부의 관할 3
- 제2장 토지관할 3
- 제7조 범행지 3
- 제8조 주소-거소 4
- 제9조 체포지 4
- 제10조 독일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범죄 4
- 제10조a 해상범죄의 토지관할 4
- 제11조 외국 근무 공무원 4
- 제12조 수개의 토지관할 5
- 제13조 관련사건의 토지관할 5
- 제13조a 연방법원에 의한 관할지정 5
- 제14조 관할의 경합 5
- 제15조 관할법원의 장애 6
- 제16조 토지관할에 대한 심사 6
-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6
- 제19조 소극적 관할경합 6
- 제20조 관할권 없는 법원의 조사 6
- 제21조 긴급관할 6
- 제3장 법관의 제척과 기피 7
- 제22조 법관의 제척 7
- 제23조 전심절차에의 관여로 인한 제척 7
- 제24조 법관의 기피 7
- 제25조 기피시한 8
- 제26조 기피신청 8
- 제26조a 기피신청기각 9
- 제27조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9
- 제28조 상소 10
- 제29조 긴급한 직무행위 10
- 제30조 법관의 신고 10
- 제31조 배심판사, 문서공무원 11
- 제32조 [삭제] 11
- 제4장 재판 및 그 고지 11
- 제33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11
- 제33조a 의견청취의 만회 11
- 제34조 이유제시 12
- 제34조a 결정을 통한 확정력 12
- 제35조 고지 12
- 제35조a 상소에 관한 고지 12
- 제36조 송달과 집행 13
- 제37조 송달절차 13
- 제38조 직접소환 13
- 제39조 [삭제] 13
- 제40조 공시송달 13
- 제41조 검사에 대한 송달 14
- 제41조a 전자문서 14
- 제5장 기간 및 실기의 회복 15
- 제42조 일로 정한 기간 15
- 제43조 주 또는 월로 정한 기간 15
- 제44조 실기의 회복 15
- 제45조 회복청구 16
- 제46조 재판-상소 16
- 제47조 집행 16
- 제6장 증인 17
- 제48조 증인의 소환 17
- 제49조 연방대통령에 대한 신문 17
- 제50조 정부각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신문 17
- 제51조 불출석의 효과 18
- 제52조 인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권 18
- 제53조 직업상 비밀준수자의 증언거부권 19
- 제53조a 직업보조자의 증언거부권 21
- 제54조 공직자의 비밀준수 의무 21
- 제55조 정보제공거부권 22
- 제56조 거부사유의 소명 22
- 제57조 증인에 대한 고지 22
- 제58조 신문-대질 23
- 제58조a 녹화 23
- 제59조 선서 24
- 제60조 선서금지 24
- 제61조 선서거부권 24
- 제62조 소송준비절차에서의 선서 25
- 제63조 위임에 의한 신문에서의 선서 25
- 제64조 선서의 형식 25
- 제65조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 26
- 제66조 농아장애인의 선서 26
- 제67조 이전 선서의 원용 27
- 제68조 증인신문 27
- 제68조a 불명예스러운 사실 및 전과 28
- 제68조b 증인에 대한 조력 28
- 제69조 사실에 대한 신문 29
- 제70조 증언거부 또는 선서거부 30
- 제71조 증인비용 30
- 제7장 감정인과 검증 30
- 제72조 증인규정의 적용 30
- 제73조 선발 31
- 제74조 기피 31
- 제75조 감정인의 의무 31
- 제76조 감정거부권 31
- 제77조 불복종의 효과 32
- 제78조 법관의 지도 32
- 제79조 감정인의 선서 32
- 제80조 소견서의 준비 33
- 제80조a 준비절차에서의 감정인 관여 33
- 제81조 관찰을 위한 감호처분 33
- 제81조a 신체검사-혈액표본 34
- 제81조b 사진-지문-측정 34
- 제81조c 제3자에 대한 검사 34
- 제81조d 신체검사 36
- 제81조e DNA 분석 36
- 제81조f 명령과 이행 37
- 제81조g DNA 동일성 확인 37
- 제81조h 집단적인 분자유전학적 검사 39
- 제82조 소송준비절차에서의 소견서 40
- 제83조 재감정 41
- 제84조 감정에 대한 보상 41
- 제85조 감정증인 41
- 제86조 검증 41
- 제87조 검시-사체해부 41
- 제88조 사체의 확인 42
- 제89조 사체해부의 범위 42
- 제90조 유아사체 43
- 제91조 독살의혹 43
- 제92조 통화 또는 유가증권의 감정 43
- 제93조 필체의 비교 43
- 제8장 압수, 전신전화의 검열, 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 기술수단의 투입, 비공개수사관의 투입, 수색 44
- 제94조 증거대상의 보전 44
- 제95조 제출 및 인도의무 44
- 제96조 공문서의 예외 44
- 제97조 압수금지대상 45
- 제98조 압수명령 46
- 제98조a 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 47
- 제98조b 명령과 집행 48
- 제98조c 데이터 비교조사 49
- 제99조 우편물의 압수 49
- 제100조 관할 50
- 제100조a 통신감청 50
- 제100조b 명령 및 이행 55
- 제100조c 주거에 대한 감청 56
- 제100조d 관할 61
- 제100조e 보고 63
- 제100조f 주거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비공개적 언술 64
- 제100조g 교신데이터 조사 65
- 제100조h 당사자의 부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타의 처분 66
- 제100조i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처분 67
- 제101조 통지; 개인관련 데이터의 삭제 68
- 제102조 혐의자에 대한 수색 71
- 제103조 기타의 자에 대한 수색 71
- 제104조 야간 가택수색 71
- 제105조 명령; 이행 72
- 제106조 점유자의 참여 72
- 제107조 통지-목록 73
- 제108조 여타 대상에 대한 압수 73
- 제109조 압수된 대상에 대한 표식 74
- 제110조 문건 및 전자 저장매체의 검열 74
- 제110조a 비공개수사관 74
- 제110조b 검사, 법관의 동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 75
- 제110조c 주거출입 76
- 제110조d 및 제110조e [삭제] 76
- 제111조 검문소 76
- 제111조a 운전면허의 일시 정지 77
- 제111조b 목적물의 보전 78
- 제111조c 압수를 통한 보전 79
- 제111조d 압류를 통한 보전 80
- 제111조e 압수 또는 압류 명령 81
- 제111조f 압수이행 및 압류집행의 관할 81
- 제111조g 압수와 관련된 피해자 청구권의 우선충족 82
- 제111조h 압류와 관련된 피해자 청구권의 우선충족 83
- 제111조i 일정 기한에 걸친 압수의 유지 84
- 제111조k 피해자에 대한 동산의 반환 87
- 제111조l 압수대상 또는 압류대상의 긴급매각처분 87
- 제111조m 인쇄물 또는 기타 문서의 압수 88
- 제111조n 인쇄물 압수명령 및 그 취소 89
- 제111조o 및 제111조p [실효] 89
- 제9장 구속 및 일시 체포 90
- 제112조 구속의 요건; 구속사유 90
- 제112조a 여타의 구속사유 91
- 제113조 경미한 범죄에 대한 구속의 요건 91
- 제114조 구속영장 92
- 제114조a 구속영장의 교부 92
- 제114조b 고지의무 93
- 제114조c 가족에 대한 통지 94
- 제114조d 행형시설에 통지하여야 할 사실 94
- 제114조e 행형시설에 의한 사실의 통지 95
- 제115조 관할법관에의 구인 95
- 제115조a 가장 가까운 지방법원 법관에의 인치 96
- 제116조 구속영장의 집행정지 96
- 제116조a 담보제공 97
- 제116조b 구속 집행 우선 98
- 제117조 구속심사 98
- 제118조 구두변론 98
- 제118조a 구두변론의 수행 99
- 제118조b 신청권자 100
- 제119조 구속의 집행 100
- 제119조a 102
- 제120조 구속영장의 취소 103
- 제121조 6개월 이상의 구속 103
- 제122조 주 고등법원에 의한 특별 구속심사 104
- 제122조a 1년 이상의 구속 105
- 제123조 더 경한 처분의 취소 105
- 제124조 보증금의 추징 106
- 제125조 구속영장발부의 관할 106
- 제126조 여타의 결정에 대한 관할 107
- 제126조a 임시수용 107
- 제127조 임시체포 108
- 제127조a 체포명령의 배제 또는 체포의 유지 109
- 제127조b 공판을 위한 구속 109
- 제128조 지방법원 판사로의 인치 110
- 제129조 공소제기 이후의 구인 110
- 제130조 친고죄 관련 구속영장 110
- 제9장a 형사소추 및 형벌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처분 111
- 제131조 지명수배 111
- 제131조a 소재확인을 위한 지명수배 112
- 제131조b 사진의 공개 112
- 제131조c 추적수사처분의 명령과 추인 113
- 제132조 기타 처분 113
- 제9장b 일시적 직업금지 114
- 제132조a 명령-취소 114
- 제10장 피의자신문 114
- 제133조 소환 114
- 제134조 구인 115
- 제135조 즉시신문 115
- 제136조 최초신문 115
- 제136조a 금지된 신문방법 116
- 제11장 변호 116
- 제137조 변호인의 선임 116
- 제138조 사선변호인 116
- 제138조a 변호인의 배제 117
- 제138조b 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변호인 배제 118
- 제138조c 변호인배제의 관할; 법원의 명령 119
- 제138조d 변호인배제절차 120
- 제139조 시보에 대한 업무위임 121
- 제140조 필요적 변호 121
- 제141조 변호인임명 122
- 제142조 변호인 선택 123
- 제143조 임명철회 123
- 제144조 [삭제] 123
- 제145조 변호인의 불출석 123
- 제145조a 변호인에 대한 송달 124
- 제146조 공동변호 124
- 제146조a 선임변호인 거부 125
- 제147조 변호인의 기록열람 125
- 제148조 피의자의 접견교통 127
- 제148조a 감시처분의 수행 127
- 제149조 조력의 허용 128
- 제150조 [삭제] 128
- 제2편 제1심 129
- 제1장 공소 129
- 제151조 탄핵주의 129
- 제152조 국가소추주의-기소법정주의 129
- 제152조a 개별주법상의 면책규정 129
- 제153조 경미사건에 대한 절차배제 129
- 제153조a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때의 절차중지 130
- 제153조b 불기소-절차중지 131
- 제153조c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불기소 132
- 제153조d 정치범죄에 대한 불기소 133
- 제153조e 적극적 참회를 한 경우의 불기소 133
- 제153조f 국제형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 134
- 제154조 중요하지 않는 부수적 범죄행위 135
- 제154조a 형사소추의 제한 136
- 제154조b 범죄인 인도와 추방 136
- 제154조c 강요죄 또는 협박죄 피해자 137
- 제154조d 민법 또는 행정법상의 선결문제에 대한 결정 137
- 제154조e 무고죄 또는 모욕죄에 따른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 138
- 제154조f 절차의 잠정적 중지 138
- 제155조 조사범위 138
- 제155조a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139
- 제155조b 화해의 이행 139
- 제156조 공소취소금지 140
- 제157조 “피고인”와 “공판피고인”의 개념 140
- 제2장 공소의 준비 140
- 제158조 고발-고소 140
- 제159조 변사자 141
- 제160조 수사절차 141
- 제160조a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의 수사처분 142
- 제160조b 절차상황에 대한 논의 143
- 제161조 수사; 비밀수사로 획득한 정보의 사용 144
- 제161조a 검사에 의한 증인신문 및 감정인신문 144
- 제162조 법원의 조사 145
- 제163조 경찰의 임무 146
- 제163조a 피의자신문 147
- 제163조b 신원확인 147
- 제163조c 신원확인을 위한 자유박탈 148
- 제163조d 데이터의 저장 148
- 제163조e 경찰의 관찰을 위한 수배 150
- 제163조f 장기간의 감시 151
- 제164조 방해자체포 151
- 제165조 판사의 긴급행위 152
- 제166조 피의자의 증거신청 152
- 제167조 검사의 여타 처분 152
- 제168조 조서 152
- 제168조a 조서작성의 방식 153
- 제168조b 검사의 조사활동에 관한 조서 154
- 제168조c 법관의 신문에 참석할 권한 154
- 제168조d 법관의 검증에의 참여 155
- 제168조e 증인에 대한 격리신문 155
- 제169조 상급주법원과 연방법원의 수임판사 155
- 제169조a 수사 종결의 기재 156
- 제170조 공소제기-절차의 중지 156
- 제171조 고소인에 대한 통지 156
- 제172조 기소강제절차 156
- 제173조 법원의 절차 157
- 제174조 기각결정 158
- 제175조 기소명령 158
- 제176조 담보제공 158
- 제177조 비용 158
- 제3장 159
- 제178조 내지 제197조 [삭제] 159
- 제4장 공판절차개시에 관한 재판 159
- 제198조 [삭제] 159
- 제199조 공판절차 개시에 관한 결정 159
- 제200조 공소장의 내용 159
- 제201조 공소장의 송달 160
- 제202조 개별 증거조사 명령 160
- 제202조a 공판절차 개시 이전의 논의 160
- 제203조 공판개시결정 160
- 제204조 개시의 기각 161
- 제205조 잠정적 중지 161
- 제206조 신청의 구속력 161
- 제206조a 소송장애에 따른 중지 161
- 제206조b 법률변경으로 인한 중지 161
- 제207조 개시결정의 내용 162
- 제208조 [삭제] 162
- 제209조 공판개시의 관할 163
- 제209조a 특별한 기능적 관할 163
- 제210조 상소 163
- 제211조 기각결정의 효력 164
- 제5장 공판의 준비 164
- 제212조 공판개시 이후의 논의 164
- 제213조 기일의 지정 164
- 제214조 소환 164
- 제215조 개시결정의 송달 165
- 제216조 피고인의 소환 165
- 제217조 소환기간 165
- 제218조 변호인의 소환 165
- 제219조 피고인의 증거신청 166
- 제220조 피고인에 의한 소환 166
- 제221조 직권에 의한 증거물 확보 166
- 제222조 증인과 감정인의 명시 166
- 제222조a 재판부구성의 통지 167
- 제222조b 재판부구성에 대한 이의 167
- 제225조 법관의 검증 169
- 제225조a 공판 전 관할변경 169
- 제6장 공 판 170
- 제226조 상시임석 170
- 제227조 일인 이상의 검사 및 변호인 170
- 제228조 연기 또는 중단 170
- 제229조 중단의 최장기간 170
- 제230조 피고인의 불출석 171
- 제23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171
- 제231조a 고의로 야기한 소송무능력 171
- 제231조b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퇴정 172
- 제231조c 피고인 퇴정의 허용 173
- 제232조 피고인 불출석하의 공판 173
- 제233조 피고인 출석의무의 면제 174
- 제234조 불출석 피고인의 대리 174
- 제234조a 피고인 불출석시 변호인의 권한 174
- 제235조 원상태의 회복 175
- 제236조 본인출석 명령 175
- 제237조 수개의 형사사건의 병합 175
- 제238조 소송의 지휘 175
- 제239조 교호신문 175
- 제240조 질문권 176
- 제241조 질문권의 박탈 176
- 제241조a 18세 미만의 증인 176
- 제242조 질문의 허용 여부에 관한 의문 177
- 제243조 공판의 진행 177
- 제244조 증거조사 178
- 제245조 증거조사의 범위 179
- 제246조 증거신청의 지체 179
- 제246조a 의사 감정인 180
- 제247조 피고인의 일시적인 퇴정 180
- 제247조a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180
- 제248조 증인과 감정인의 퇴정 181
- 제249조 서면의 낭독 181
- 제250조 직접신문 원칙 181
- 제251조 조서의 낭독 182
- 제252조 허용하지 않는 조서낭독 183
- 제253조 기억을 돕기 위한 조서의 낭독 183
- 제254조 자백 및 모순과 관련된 낭독 183
- 제255조 낭독의 조서기재 183
- 제255조a 화상녹화 184
- 제256조 행정기관과 의사의 진술의 낭독 184
- 제257조 피고인, 검사, 변호인에 대한 문의 185
- 제257조a 서면신청과 질문의 유도 185
- 제257조b 공판과정 중 절차상황에 대한 논의 185
- 제257조c 법원과 절차당사자들 간의 합의 185
- 제258조 최종변론 186
- 제259조 통역 187
- 제260조 판결 187
- 제261조 자유심증주의 188
- 제262조 민사상의 선결문제 188
- 제263조 표결 188
- 제264조 판결의 대상 188
- 제265조 법적 관점의 변경 189
- 제265조a 준수사항 또는 지시사항 189
- 제266조 추가기소 190
- 제267조 판결이유 190
- 제268조 판결의 선고 192
- 제268조a 집행유예 또는 보안처분의 유예 결정 193
- 제268조b 구속의 계속 193
- 제268조c 운전금지 개시에 관한 고지 193
- 제268조d 유보조건부 보호감호에 관련된 고지 194
- 제269조 하급법원의 관할 194
- 제270조 상급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194
- 제271조 공판조서 195
- 제272조 조서의 내용 195
- 제273조 공판내용의 서면기재 195
- 제274조 조서의 증명력 196
- 제275조 판결기록 197
- 제7장 유보부 내지 사후적 보호감호명령에 대한 판결 197
- 제275조a 유보부 또는 사후적 보호감호명령 판결 197
- 제8장 부재자에 대한 절차 199
- 제276조 개념과 절차 199
- 제277조 내지 제284조 [삭제] 199
- 제285조 증거보전의 목적 199
- 제286조 보조인 199
- 제287조 통지 200
- 제288조 출석요구 200
- 제289조 증거조사의 위임 200
- 제290조 구속영장 대신 압수 200
- 제291조 압수의 공고 200
- 제292조 공고의 효력 200
- 제293조 압수의 취소 201
- 제294조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 201
- 제295조 구금면제의 보장 201
- 제3편 상소 202
- 제1장 총칙 202
- 제296조 상소권자 202
- 제297조 변호인 202
- 제298조 법정대리인 202
- 제299조 구금상태의 피의자 202
- 제300조 표기의 착오 202
- 제301조 검사의 상소 203
- 제302조 취하 또는 포기 203
- 제303조 상대방의 동의 203
- 제2장 항고 203
- 제304조 항고의 허용 203
- 제305조 항고의 배제 204
- 제305조a 집행유예결정에 대한 항고 205
- 제306조 항고의 제기; 경정 또는 항고제출 205
- 제307조 집행의 부정지 205
- 제308조 항고법원의 권한 206
- 제309조 재판 206
- 제310조 재항고 206
- 제311조 즉시항고 206
- 제311조a 추후의 법적 청문 207
- 제3장 항소 207
- 제312조 항소의 허용 207
- 제313조 항소의 인용 207
- 제314조 항소제기 208
- 제315조 항소와 원상태 회복 208
- 제316조 확정력의 장애 209
- 제317조 항소의 이유 209
- 제318조 항소의 제한 209
- 제319조 항소제기의 지체 209
- 제320조 검사에 대한 기록제출 210
- 제321조 항소법원에 대한 기록전달 210
- 제322조 공판 없는 항소기각 210
- 제322조a 항소인용에 대한 결정 210
- 제323조 공판의 준비 211
- 제324조 항소심공판의 진행 211
- 제325조 서면의 낭독 211
- 제326조 최종변론 212
- 제327조 판결심사의 범위 212
- 제328조 항소재판의 내용 212
- 제329조 피고인의 불출석 212
- 제330조 법정대리인이 항소한 경우의 처분 213
- 제331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13
- 제332조 일반 규정 214
- 제4장 상고 214
- 제333조 상고의 허용 214
- 제334조 [삭제] 214
- 제335조 비약상고 214
- 제336조 전심의 선행재판 215
- 제337조 상고이유 215
- 제338조 절대적 상고이유 215
- 제339조 피고인을 위한 법규범 216
- 제340조 [삭제] 216
- 제341조 상고의 제기 216
- 제342조 원상태 회복과 상고 217
- 제343조 확정력의 장애 217
- 제344조 상고의 이유 217
- 제345조 상고이유 제시기간 218
- 제346조 상고제기의 지체 218
- 제347조 송달; 반대의견; 기록제출 218
- 제348조 상고법원의 관할위반 219
- 제349조 공판 없는 상고기각 219
- 제350조 공판 219
- 제351조 상고심공판의 진행 220
- 제352조 판결심사의 범위 220
- 제353조 상고재판의 내용 220
- 제354조 직접적인 본안 판결; 파기환송 221
- 제354조a 법률개정에 따른 재판 222
- 제355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222
- 제356조 판결의 선고 222
- 제356조a 이전 상태로의 회복 222
- 제357조 공동피고인에 대한 상고효력의 확대 222
- 제358조 하급법원의 구속;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23
- 제 4 편 확정판결에 의해 종결된 절차에 대한 재심 224
- 제359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위한 재심 224
- 제360조 집행의 정지 224
- 제361조 형집행종료 또는 사망 이후의 재심 225
- 제362조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225
- 제363조 재심의 불허 225
- 제364조 범죄행위의 주장 226
- 제364조a 재심절차를 위한 변호인 226
- 제364조b 재심절차의 준비를 위한 변호인 226
- 제365조 신청에 대한 일반규정 227
- 제366조 신청의 내용과 형식 227
- 제367조 제364조a와 제364조b에 따른 재심의 허용과 신청에 대한 재판 227
- 제368조 재심불허에 따른 기각 228
- 제369조 재심의 근거에 대한 증거조사 228
- 제370조 재심의 근거에 대한 재판 228
- 제371조 공판을 거치지 않은 무죄판결 229
- 제372조 즉시항고 229
- 제373조 공판갱신에 따른 판결; 불이익변경금지 229
- 제373조a 약식명령과 관련된 철차[절차] 230
- 제5편 피해자의 소송참가 231
- 제1장 사인기소 231
- 제374조 사인기소의 허용; 사인기소권자 231
- 제375조 수인의 기소권자 232
- 제376조 공소의 제기 232
- 제377조 검사의 참여; 절차인수 232
- 제378조 사인기소인의 변호인 233
- 제379조 담보제공; 소송비용보조 233
- 제379조a 수수료선불 233
- 제380조 화해의 시도 234
- 제381조 사인기소의 제기 234
- 제382조 사인기소의 통지 234
- 제383조 공판개시결정; 기각; 중지 235
- 제384조 여타의 절차 235
- 제385조 사인기소인의 지위; 소환; 기록열람 235
- 제386조 증인과 감정인의 소환 236
- 제387조 공판에서의 대리 236
- 제388조 반소 236
- 제389조 중지판결 237
- 제390조 사인기소인의 상소 237
- 제391조 소의 취하; 원상태 회복 238
- 제392조 취하의 효과 238
- 제393조 사인기소인의 사망 238
- 제394조 피고인에 대한 통지 239
- 제2장 보조기소 239
- 제395조 보조기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 239
- 제396조 참여의 의사표시 240
- 제397조 보조기소인의 권리 241
- 제397조a 보조기소인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선정; 소송비용보조 241
- 제398조 절차의 진행 243
- 제399조 이전의 결정에 대한 고지 243
- 제400조 보조기소인의 상소권한 243
- 제401조 보조기소인의 상소 243
- 제402조 철회; 보조기소인의 사망 244
- 제3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245
- 제403조 요건 245
- 제404조 피해자의 신청 245
- 제405조 조정 246
- 제406조 재판 246
- 제406조a 상소 247
- 제406조b 집행 248
- 제406조c 절차에 대한 재심 248
- 제4장 피해자의 여타의 권한 249
- 제406조d 피해자에 대한 통지 249
- 제406조e 기록열람 249
- 제406조f 피해자에 대한 조력과 대리인 251
- 제406조g 보조기소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조력 251
- 제406조h 권한에 대한 지적 252
- 제6편 특별절차 254
- 제1장 약식명령절차 254
- 제407조 허용 254
- 제408조 신청에 대한 재판 254
- 제408조a 공판절차개시 이후의 신청 255
- 제408조b 변호인 임명 256
- 제409조 약식명령의 내용 256
- 제410조 이의제기 기간; 확정력 256
- 제411조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각; 공판기일 257
- 제412조 피고인의 불출석 258
- 제2장 보안처분절차 258
- 제413조 신청의 요건 258
- 제414조 절차 258
- 제415조 피의자 없는 공판 258
- 제416조 형사절차로의 이송 259
- 제2장a 신속절차 260
- 제417조 신청의 요건 260
- 제418조 공판의 진행; 소환; 공소장 260
- 제419조 법원의 재판; 형량 261
- 제420조 증거조사 261
- 제421조 내지 제429조 [삭제] 262
- 제3장 몰수 및 재산압수절차 262
- 제430조 몰수의 배제 262
- 제431조 몰수참여의 명령 262
- 제432조 준비절차에서 의견청취 264
- 제433조 공판절차에서 몰수관계인의 지위 264
- 제434조 대리 265
- 제435조 공판에 관한 기일의 통지 265
- 제436조 공판절차 265
- 제437조 상소절차 266
- 제438조 약식명령 267
- 제439조 사후절차 267
- 제440조 독립적 몰수절차 268
- 제441조 사후의 독립된 몰수와 관련된 절차 268
- 제442조 몰수에 준하는 법률효과; 관계인 269
- 제443조 재산압수 269
- 제4장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과태료확정절차 270
- 제444조 법인과 단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확인의 절차 270
- 제445조 내지 제448조 [삭제] 271
- 제7편 형집행 및 소송비용 272
- 제1장 형집행 272
- 제449조 집행가능성 272
- 제450조 미결구금일수와 운전면허취소일수의 산입 272
- 제450조a 외국에서 이루어진 자유박탈의 산입 272
- 제451조 형집행기관 273
- 제452조 사면권 273
- 제453조 집행유예에 관한 사후재판 273
- 제453조a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고지 274
- 제453조b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감독 274
- 제453조c 유예 취소 전의 임시절차 274
- 제454조 잔형의 집행유예 275
- 제454조a 유예기간의 개시; 잔여형 유예의 취소 277
- 제454조b 자유형과 대체자유형의 집행 277
- 제455조 자유형 집행의 정지 278
- 제455조a 집행조직의 사유로 인한 정지 또는 중단 278
- 제456조 일시적인 집행의 정지 279
- 제456조a 범죄자인도 또는 추방을 이유로 한 형집행의 면제 279
- 제456조b [삭제] 280
- 제456조c 직업금지의 정지 및 유예 280
- 제457조 구속영장; 지명수배 280
- 제458조 형집행에 관련된 법원의 재판 281
- 제459조 벌금형의 집행 281
- 제459조a 납입부담의 경감 281
- 제459조b 분납액의 산입 282
- 제459조c 벌금의 징수 282
- 제459조d 벌금형 집행의 배제 282
- 제459조e 대체자유형의 집행 283
- 제459조f 대체자유형 집행의 배제 283
- 제459조g 부수형의 집행 283
- 제459조h 이의제기의 경우 법원의 관할 284
- 제459조i 재산형의 집행 284
- 제460조 사후적 병합형의 형성 284
- 제461조 병원체류일의 산입 284
- 제462조 법원의 재판; 즉시항고 285
- 제462조a 형집행부와 제1심 법원의 관할 285
- 제463조 보안처분의 집행 287
- 제463조a 감독청의 권한과 관할 288
- 제463조b 운전면허증의 압수 291
- 제463조c 판결의 공고 291
- 제463조d 사법보조공무원 292
- 제2장 소송비용 292
- 제464조 비용에 관한 재판 292
- 제464조a 절차의 비용; 필요적 경비 293
- 제464조b 비용의 확정 293
- 제464조c 통역 또는 번역자 임명으로 발생한 비용 293
- 제464조d 경비의 분배 294
- 제465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비용부담의무 294
- 제466조 공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책임 295
- 제467조 무죄판결의 경우 비용과 경비 295
- 제467조a 공소취하 및 절차중지의 경우 국고의 비용 296
- 제468조 무죄선고 296
- 제469조 고발인의 비용부담의무 296
- 제470조 고소 취하의 경우 비용 297
- 제471조 사인소추절차의 비용 297
- 제472조 보조기소비용 298
- 제472조a 병합절차 298
- 제472조b 부수형에 관련된 비용 299
- 제473조 상소에서의 비용과 경비 299
- 제473조a 수사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특별 재판의 비용 301
- 제8편 절차 전반에 요구되는 목적을 위한 정보의 교부 및 기록열람과 기타 정보이용, 데이터에 대한 규정들, 개별 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부 302
- 제1장 절차 전반에 요구되는 목적을 위한 정보의 교부 및 기록열람과 기타 정보이용 302
- 제474조 사법기관 및 여타 공공기관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록열람 302
- 제475조 사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 303
- 제476조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 304
- 제477조 정보전달의 허용 305
- 제478조 정보제공과 기록열람에 관한 결정; 부속기록 307
- 제479조 직권에 의한 정보의 제공 308
- 제480조 특별규정의 유지 308
- 제481조 경찰에 의한 개인관련 정보의 이용 309
- 제482조 담당 경찰기관에 대한 검사의 통지 309
- 제2장 데이터에 대한 규정 310
- 제483조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한 정보처리 310
- 제484조 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한 정보의 이용 310
- 제485조 기록의 정리 311
- 제486조 공동데이터 312
- 제487조 저장된 정보의 제공 312
- 제488조 자동화된 정보전달 313
- 제489조 저장된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차단 314
- 제490조 자동화된 데이터에 대한 설비명령 316
- 제491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317
- 제3장 개별 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부 318
- 제492조 소송등록부의 범위; 정보의 이용 318
- 제493조 자동화된 정보 인출절차 319
- 제494조 정보의 정정; 삭제; 수취인에 대한 통지; 설비명령 320
- 제495조 정보제공에 관한 결정 321
시간순보기
-
1998. 1. 26.법무부
-
1999. 12. 20.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11. 12. 22.법무부
-
2017. 8. 27.독일법연구회
-
2022. 3. 2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8. 1. 26.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1999. 12. 20.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개정 | 2011. 12. 2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7. 8. 27. | 형사소송법 | 독일법연구회 |
| 개정 | 2022. 3. 25.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 [번역자불명] |
| 명령 | 변리사령 [부분번역] | Patentanwaltsordnung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