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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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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제정/개정일
- 2010. 05. 1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형사소송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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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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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5. 1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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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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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428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서편 공소 및 사소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1조 2
- 제2-2조 3
- 제2-3조 3
- 제2-4조 3
- 제2-5조 4
- 제2-6조 4
- 제2-7조 5
- 제2-8조 5
- 제2-9조 5
- 제2-10조 6
- 제2-11조 6
- 제2-12조 6
- 제2-13조 6
- 제2-14조 7
- 제2-15조 7
- 제2-16조 7
- 제2-17조 7
- 제2-18조 8
- 제2-19조 8
- 제2-20조 9
- 제2-21조 9
- 제3조 9
- 제4조 9
- 제4-1조 10
- 제5조 10
- 제5-1조 10
- 제6조 10
- 제6-1조 10
- 제7조 11
- 제8조 11
- 제9조 11
- 제10조 11
-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12
- 제1편 공소 및 예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12
- 제11조 12
- 제11-1조 12
- 제1장 사법경찰 13
- 제1절 총칙 13
- 제12조 13
- 제12-1조 13
- 제13조 13
- 제14조 13
- 제15조 13
- 제15-1조 14
- 제15-2조 14
- 제15-3조 14
- 제2절 사법경찰관 14
- 제16조 14
- 제16-1조 15
- 제16-2조 16
- 제16-3조 16
- 제17조 16
- 제18조 16
- 제19조 17
- 제19-1조 17
- 제3절 사법경찰리 18
- 제20조 18
- 제20-1조 19
- 제21조 19
- 제21-1조 19
- 제21-2조 20
- 제4절 사법경찰의 특정 종류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 20
- 제22조 20
- 제23조 20
- 제24조 21
- 제25조 21
- 제26조 21
- 제27조 21
- 제28조 21
- 제28-1조 21
- 제29조 25
- 제29-1조 26
- 제1-1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사이의 업무분담 26
- 제30조 26
- 제2장 검사 27
- 제1절 총칙 27
- 제31조 27
- 제32조 27
- 제33조 27
- 제2절 고등검사장의 권한 27
- 제34조 27
- 제35조 27
- 제36조 28
- 제37조 28
- 제38조 28
- 제3절 검사장의 권한 28
- 제39조 28
- 제39-1조 29
- 제40조 29
- 제40-1조 29
- 제40-2조 30
- 제40-3조 30
- 제40-4조 30
- 제41조 30
- 제41-1조 32
- 제41-2조2 33
- 제41-3조 36
- 제41-4조 36
- 제41-5조 37
- 제42조 38
- 제43조 38
- 제44조 38
- 제44-1조 38
- 제4절 경찰법원 및 근린법원의 공소관 39
- 제45조 39
- 제46조 39
- 제47조 40
- 제48조 40
- 제5절 국가사법정보시스템 40
- 제48-1조 40
- 제3장 예심판사 41
- 제49조 41
- 제50조 42
- 제51조 42
- 제52조 42
- 제52-1조 42
- 제2편 수사 및 검문 43
- 제1장 중죄 및 경죄의 현행범 43
- 제53조 43
- 제53-1조 43
- 제54조 44
- 제55조 44
- 제55-1조 45
- 제56조 45
- 제56-1조 46
- 제56-2조 48
- 제56-3조 49
- 제56-4조 49
- 제57조 52
- 제57-1조 52
- 제58조 52
- 제59조 53
- 제60조 53
- 제60-1조 53
- 제60-2조 54
- 제61조 55
- 제62조 55
- 제62-1조 55
- 제63조 55
- 제63-1조 56
- 제63-2조 56
- 제63-3조 57
- 제63-4조 57
- 제63-5조 58
- 제64조 58
- 제64-1조 59
- 제65조 59
- 제66조 60
- 제67조 60
- 제68조 60
- 제69조 60
- 제70조 60
- 제72조 61
- 제73조 61
- 제74조 61
- 제74-1조 62
- 제74-2조 62
- 제2장 예비수사 63
- 제75조 63
- 제75-1조 64
- 제75-2조 64
- 제76조 64
- 제76-2조 65
- 제76-3조 65
- 제77조 65
- 제77-1조 66
- 제77-1-1조 66
- 제77-1-2조 66
- 제77-2 조 67
- 제77-3조 67
- 제77-4조 67
- 제78조 67
- 제3장 신분검사 및 신분확인 68
- 제78-1조 68
- 제78-2조 68
- 제78-2-1조 70
- 제78-2-2조 70
- 제78-2-3조 71
- 제78-2-4조 72
- 제78-3조 72
- 제78-4조 73
- 제78-5조 74
- 제78-6조 74
- 제3편 예심법원 74
- 제1장 예심판사 : 제1단계의 예심법원 74
- 제1절 총칙 74
- 제79조 74
- 제80조 75
- 제80-1조 76
- 제80-1-1조 76
- 제80-2조 77
- 제80-3조 77
- 제80-4조 78
- 제81조 78
- 제81-1조 80
- 제82조 80
- 제82-1조 80
- 제82-2조 81
- 제82-3조 81
- 제83조 81
- 제83-2조 82
- 제84조 83
- 제2절 사소청구인의 구성 및 효과 83
- 제85조 83
- 제86조 84
- 제87조 85
- 제88조 85
- 제88-1조 85
- 제88-2조 85
- 제89조 86
- 제89-1조 86
- 제90조 87
- 제90-1조 87
- 제91조 87
- 제3절 현장검증, 압수·수색 및 통신의 감청 88
- 제92조 88
- 제93조 88
- 제94조 88
- 제95조 89
- 제96조 89
- 제97조 89
- 제97-1조 90
- 제98조 90
- 제99조 91
- 제99-1조 91
- 제99-2조 92
- 제99-3조 93
- 제99-4조 93
- 제100조 94
- 제100-1조 94
- 제100-2조 94
- 제100-3조 94
- 제100-4조 94
- 제100-5조 94
- 제100-6조 95
- 제100-7조 95
- 제4절 증인신문 95
- 제101조 95
- 제102조 96
- 제103조 96
- 제105조 96
- 제106조 97
- 제107조 97
- 제108조 97
- 제109조 97
- 제110조 97
- 제112조 97
- 제113조 98
- 제113-1조 98
- 제113-2조 98
- 제113-3조 98
- 제113-4조 98
- 제113-5조 99
- 제113-6조 99
- 제113-7조 99
- 제113-8조 99
- 제5절 피의자 신문 및 대질 100
- 제114조 100
- 제114-1조 102
- 제115조 102
- 제116조 103
- 제116-1조 104
- 제117조 105
- 제118조 105
- 제119조 106
- 제120조 106
- 제120-1조 106
- 제121조 107
- 제6절 영장 및 그 집행 107
- 제122조 107
- 제123조 108
- 제124조 109
- 제125조 109
- 제126조 109
- 제127조 109
- 제128조 110
- 제129조 110
- 제130조 110
- 제130-1조 110
- 제131조 110
- 제133조 111
- 제133-1조 111
- 제134조 111
- 제135조 112
- 제135-1조 112
- 제135-2조 112
- 제135-3조 113
- 제136조 113
- 제7절 사법통제 및 구속 114
- 제137조 114
- 제137-1조 114
- 제137-1-1조 115
- 제137-2조 115
- 제137-3조 115
- 제137-4조 116
- 제138조 116
- 제138-1조 118
- 제139조 119
- 제140조 119
- 제141-1조 119
- 제141-2조 119
- 제141-3조 120
- 제141-4조 120
- 제142조 121
- 제142-1조 121
- 제142-2조 122
- 제142-3조 122
- 제142-4조 122
- 제142-5조 122
- 제142-6조 123
- 제142-7조 123
- 제142-8조 123
- 제142-9조 123
- 제142-10조 124
- 제142-11조 124
- 제142-12조 124
- 제142-12-1조 124
- 제142-13조 124
- 제143-1조 124
- 제144조 125
- 제144-1조 125
- 제144-2조 125
- 제145조 126
- 제145-1조 127
- 제145-2조 128
- 제145-3조 129
- 제145-4조 129
- 제145-4-1조 130
- 제145-5조 130
- 제146조 130
- 제147조 131
- 제148조 131
- 제148-1조 132
- 제148-1-1조 132
- 제148-2조 133
- 제148-3조 134
- 제148-4조 134
- 제148-5조 134
- 제148-6조 135
- 제148-7조 135
- 제148-8조 135
- 제149조 136
- 제149-1조 136
- 제149-2조 136
- 제149-3조 136
- 제149-4조 137
- 제150조 137
- 제8절 공조의 촉탁 137
- 제151조 137
- 제152조 138
- 제153조 138
- 제154조 138
- 제154-1조 139
- 제154-2조 139
- 제155조 140
- 제9절 감정 140
- 제156조 140
- 제157조 140
- 제157-1조 141
- 제158조 141
- 제159조 141
- 제160조 141
- 제161조 141
- 제161-1조 142
- 제161-2조 142
- 제162조 143
- 제163조 143
- 제164조 143
- 제165조 144
- 제166조 144
- 제167조 144
- 제167-1조 145
- 제167-2조 146
- 제168조 146
- 제169조 146
- 제169-1조 146
- 제10절 예심수사의 무효 147
- 제170조 147
- 제171조 147
- 제172조 147
- 제173조 147
- 제173-1조 148
- 제174조 149
- 제174-1조 149
- 제11절 예심수사 종결 결정 149
- 제175조 149
- 제175-1조 150
- 제175-2조 151
- 제176조 152
- 제177조 152
- 제177-1조 152
- 제177-2조 153
- 제177-3조 153
- 제178조 153
- 제179조 153
- 제180조 154
- 제181조 154
- 제182조 155
- 제183조 156
- 제184조 157
- 제12절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 157
- 제185조 157
- 제186조 157
- 제186-1조 158
- 제186-2조 159
- 제186-3조 159
- 제187조 159
- 제187-1조 159
- 제187-2조 160
- 제187-3조 160
- 제13절 새로운 증거에 기한 예심수사의 재개 162
- 제188조 162
- 제189조 162
- 제190조 162
- 제2장 고등법원 예심부 : 제2단계의 예심법원 162
- 제1절 총칙 162
- 제191조 162
- 제192조 163
- 제193조 163
- 제194조 163
- 제195조 164
- 제196조 164
- 제197조 164
- 제197-1조 165
- 제198조 165
- 제199조 165
- 제200조 166
- 제201조 166
- 제202조 167
- 제203조 167
- 제204조 167
- 제205조 168
- 제206조 168
- 제207조 168
- 제207-1조 169
- 제208조 170
- 제209조 170
- 제210조 170
- 제211조 170
- 제212조 170
- 제212-1조 170
- 제213조 171
- 제214조 171
- 제215조 171
- 제216조 172
- 제217조 172
- 제218조 172
- 제2절 고등법원 예심부장의 고유 권한 173
- 제219조 173
- 제220조 173
- 제221조 173
- 제221-1조 173
- 제221-2조 174
- 제221-3조 174
- 제223조 177
- 제3절 사법경찰관리 활동의 감독 177
- 제224조 177
- 제225조 177
- 제226조 177
- 제227조 177
- 제228조 178
- 제229조 178
- 제230조 178
- 제4편 공통규정 178
- 제1장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독 178
- 제230-1조 178
- 제230-2조 179
- 제230-3조 179
- 제230-4조 179
- 제230-5조 179
- 제2권 판결법원 180
- 제1편 중죄법원 180
- 제1장 중죄법원의 관할 180
- 제231조 180
- 제2장 중죄법원의 개정 180
- 제232조 180
- 제233조 180
- 제234조 180
- 제235조 180
- 제236조 181
- 제237조 181
- 제238조 181
- 제239조 181
- 제3장 중죄법원의 구성 181
- 제240조 181
- 제241조 181
- 제242조 181
- 제1절 법원 182
- 제243조 182
- 제244조 182
- 제245조 182
- 제246조 182
- 제247조 182
- 제248조 182
- 제249조 183
- 제250조 183
- 제251조 183
- 제252조 183
- 제253조 183
- 제2절 배심 183
- 제254조 183
- 제255조 183
- 제256조 184
- 제257조 184
- 제258조 184
- 제258-1조 185
- 제259조 185
- 제260조 185
- 제261조 185
- 제261-1조 186
- 제262조 186
- 제263조 187
- 제264조 187
- 제265조 187
- 제266조 187
- 제267조 188
- 제4장 중죄재판의 준비절차 188
- 제1절 필요적 행위 188
- 제269조 188
- 제270조 188
- 제271조 189
- 제272조 189
- 제272-1조 189
- 제273조 190
- 제274조 190
- 제275조 190
- 제276조 190
- 제277조 190
- 제278조 190
- 제279조 191
- 제280조 191
- 제281조 191
- 제282조 191
- 제2절 임의적 또는 예외적 행위 191
- 제283조 191
- 제284조 192
- 제285조 192
- 제286조 192
- 제287조 192
- 제5장 재판의 개시 193
- 제1절 배심원 명부의 수정 193
- 제288조 193
- 제289조 193
- 제289-1조 193
- 제290조 194
- 제291조 194
- 제292조 194
- 제2절 공판배심의 구성 195
- 제293조 195
- 제294조 195
- 제295조 195
- 제296조 195
- 제297조 195
- 제298조 196
- 제299조 196
- 제300조 196
- 제301조 196
- 제302조 196
- 제303조 196
- 제304조 196
- 제305조 197
- 제305-1조 197
- 제6장 심리 197
- 제1절 총칙 197
- 제306조 197
- 제307조 198
- 제308조 198
- 제309조 199
- 제310조 199
- 제311조 199
- 제312조 199
- 제313조 199
- 제314조 200
- 제315조 200
- 제316조 200
- 제2절 피고인의 출석 200
- 제317조 200
- 제318조 200
- 제319조 200
- 제320조 201
- 제320-1조 201
- 제321조 201
- 제322조 201
- 제3절 증거의 제출 및 검토 202
- 제323조 202
- 제324조 202
- 제325조 202
- 제326조 202
- 제327조 203
- 제328조 203
- 제329조 203
- 제330조 203
- 제331조 203
- 제332조 204
- 제333조 204
- 제334조 204
- 제335조 204
- 제336조 205
- 제337조 205
- 제338조 205
- 제339조 205
- 제340조 205
- 제341조 206
- 제342조 206
- 제343조 206
- 제344조 206
- 제345조 207
- 제346조 207
- 제4절 변론의 종결 및 설문의 낭독 207
- 제347조 207
- 제348조 208
- 제349조 208
- 제349조-1조 208
- 제350조 208
- 제351조 209
- 제352조 209
- 제353조 209
- 제354조 209
- 제7장 판결 210
- 제1절 중죄법원의 평의 210
- 제355조 210
- 제356조 210
- 제357조 210
- 제358조 210
- 제359조 211
- 제360조 211
- 제361조 211
- 제361-1조 211
- 제362조 211
- 제363조 212
- 제364조 212
- 제365조 212
- 제2절 공소에 대한 판결 212
- 제366조 212
- 제367조 213
- 제368조 213
- 제369조 213
- 제370조 213
- 제3절 사소에 대한 판결 214
- 제371조 214
- 제372조 214
- 제373조 214
- 제373-1조 214
- 제374조 215
- 제375조 215
- 제375-1조 215
- 제375-2조 215
- 제4절 판결문 및 조서 216
- 제376조 216
- 제377조 216
- 제378조 216
- 제379조 216
- 제379-1조 216
- 제8장 중죄의 궐석재판 216
- 제379-2조 216
- 제379-3조 217
- 제379-4조 217
- 제379-5조 217
- 제379-6조 218
- 제9장 제1심으로서의 중죄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218
- 제1절 총칙 218
- 제380-1조 218
- 제380-2조 218
- 제380-3조 219
- 제380-4조 219
- 제380-5조 219
- 제380-6조 219
- 제380-7조 219
- 제380-8조 219
- 제2절 항소기간 및 항소의 형식 220
- 제380-9조 220
- 제380-10조 220
- 제380-11조 220
- 제380-12조 220
- 제380-13조 221
- 제3절 항소를 재판할 중죄법원의 지정 221
- 제380-14조 221
- 제380-15조 222
- 제2편 경죄의 재판 222
- 제1장 경죄법원 222
- 제1절 경죄법원의 관할 및 사건수리 222
- 제381조 222
- 제382조 223
- 제383조 223
- 제384조 223
- 제385조 223
- 제385-1조 224
- 제385-2조 224
- 제386조 224
- 제387조 225
- 제388조 225
- 제388-1조 225
- 제388-2조 226
- 제388-3조 226
- 제389조 226
- 제390조 226
- 제390-1조 226
- 제391조 227
- 제392조 227
- 제392-1조 227
- 제393조 228
- 제393-1조 228
- 제394조 228
- 제395조 229
- 제396조 229
- 제397조 230
- 제397-1조 230
- 제397-2조 231
- 제397-3조 231
- 제397-4조 232
- 제397-5조 232
- 제397-6조 232
- 제397-7조 232
- 제2절 법원의 구성 및 공판의 개정 233
- 제398조 233
- 제398-1조 234
- 제398-2조 235
- 제398-3조 235
- 제399조 235
- 제3절 공판의 공개 및 법정경찰권 236
- 제400조 236
- 제401조 236
- 제402조 236
- 제404조 236
- 제405조 237
- 제4절 공판 237
- 제406조 237
- 제407조 237
- 제408조 237
- 제409조 238
- 제410조 238
- 제410-1조 238
- 제411조 239
- 제412조 239
- 제413조 240
- 제414조 240
- 제415조 240
- 제416조 240
- 제417조 240
- 제418조 241
- 제419조 241
- 제420조 241
- 제420-1조 241
- 제420-2조 242
- 제421조 242
- 제422조 242
- 제423조 242
- 제424조 242
- 제425조 243
- 제426조 243
- 제427조 243
- 제428조 243
- 제429조 243
- 제430조 244
- 제431조 244
- 제432조 244
- 제433조 244
- 제434조 244
- 제435조 244
- 제436조 244
- 제437조 244
- 제438조 245
- 제439조 245
- 제440조 245
- 제441조 245
- 제442조 245
- 제442-1조 245
- 제443조 245
- 제444조 246
- 제445조 246
- 제446조 246
- 제447조 246
- 제448조 246
- 제449조 246
- 제450조 247
- 제451조 247
- 제452조 247
- 제453조 247
- 제454조 247
- 제455조 247
- 제456조 248
- 제457조 248
- 제458조 248
- 제459조 248
- 제460조 249
- 제460-1조 249
- 제461조 249
- 제5절 판결 250
- 제462조 250
- 제463조 250
- 제464조 250
- 제464-1조 251
- 제465조 251
- 제465-1조 252
- 제466조 252
- 제467조 252
- 제468조 252
- 제469조 252
- 제469-1조 253
- 제470조 253
- 제470-1조 253
- 제470-2조 254
- 제471조 254
- 제472조 255
- 제474조 255
- 제474-1조 255
- 제475-1조 255
- 제478조 256
- 제479조 256
- 제480조 256
- 제480-1조 256
- 제481조 256
- 제482조 257
- 제484조 257
- 제484-1조 257
- 제485조 258
- 제486조 258
- 제6절 불출석 재판 및 이의신청 258
- 제487조 258
- 제488조 259
- 제489조 259
- 제490조 259
- 제490-1조 259
- 제491조 259
- 제492조 259
- 제493조 260
- 제494조 260
- 제494-1조 261
- 제7절 간이소송절차 261
- 제495조 261
- 제495-1조 262
- 제495-2조 262
- 제495-3조 262
- 제495-4조 263
- 제495-5조 263
- 제495-6조 263
- 제495-6-1조 263
- 제495-6-2조 264
- 제8절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기소절차 264
- 제495-7조 264
- 제495-8조 264
- 제495-9조 265
- 제495-10조 265
- 제495-11조 265
- 제495-12조 266
- 제495-13조 266
- 제495-14조 267
- 제495-15조 267
- 제495-15-1조 268
- 제495-16조 268
- 제2장 경죄사건에 관한 항소법원 268
- 제1절 항소권의 행사 268
- 제496조 268
- 제497조 268
- 제498조 268
- 제498-1조 269
- 제499조 270
- 제500조 270
- 제500-1조 270
- 제501조 270
- 제502조 270
- 제503조 271
- 제503-1조 271
- 제504조 271
- 제505조 272
- 제505-1조 272
- 제506조 272
- 제507조 272
- 제508조 273
- 제509조 273
- 제2절 경죄항소부의 구성 274
- 제510조 274
- 제511조 274
- 제3절 경죄항소부에서의 절차 274
- 제512조 274
- 제513조 274
- 제514조 275
- 제515조 275
- 제515-1조 275
- 제516조 275
- 제517조 276
- 제518조 276
- 제519조 276
- 제520조 276
- 제520-1조 276
- 제3편 위경죄의 재판 277
- 제1장 경찰법원의 관할 277
- 제521조 277
- 제522조 277
- 제522-1조 277
- 제522-2조 277
- 제523조 278
- 제523-1조 278
- 제2장 간이소송절차 278
- 제524조 278
- 제525조 278
- 제526조 279
- 제527조 279
- 제528조 279
- 제528-1조 280
- 제528-2조 280
- 제2-2장 범칙금 절차 280
- 제1절 일정한 위경죄에 적용되는 규정 280
- 제529조 280
- 제529-1조 280
- 제529-2조 281
- 제2절 육상수송기관의 경찰에 대한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 281
- 제529-3조 281
- 제529-4조 281
- 제529-5조 282
- 제529-5-1조 282
- 제529-6조 283
- 제2-2절 도로교통법 위반에 적용되는 규정 284
- 제529-7조 284
- 제529-8조 284
- 제529-9조 284
- 제529-10조 284
- 제529-119조[11조] 285
- 제3절 공통규정 285
- 제530조 285
- 제530-1조 286
- 제530-2조 286
- 제530-2-1조 287
- 제530-3조 287
- 제530-4조 287
- 제3장 경찰법원의 사건수리 287
- 제531조 287
- 제532조 288
- 제533조 288
- 제4장 경찰법원의 종국적 심리 288
- 제534조 288
- 제535조 288
- 제536조 288
- 제537조 288
- 제538조 289
- 제539조 289
- 제540조 289
- 제541조 289
- 제542조 289
- 제543조 290
- 제5장 궐석재판 및 이의신청 290
- 제544조 290
- 제545조 290
- 제6장 위경죄의 판결에 대한 항소 290
- 제546조 290
- 제547조 291
- 제549조 291
- 제4편 소환 및 송달 291
- 제550조 291
- 제551조 292
- 제552조 292
- 제553조 292
- 제554조 293
- 제555조 293
- 제555-1조 293
- 제556조 293
- 제557조 293
- 제558조 294
- 제559조 295
- 제559-1조 295
- 제560조 295
- 제561조 296
- 제562조 296
- 제563조 296
- 제564조 297
- 제565조 297
- 제566조 297
- 제3권 비상구제방법 298
- 제1편 대법원에의 상고 298
- 제1장 상고대상 재판 및 상고요건 298
- 제567조 298
- 제567-1조 298
- 제567-1-1조 298
- 제567-2조 298
- 제568조 299
- 제568-1조 300
- 제569조 300
- 제570조 300
- 제571조 301
- 제571-1조 302
- 제572조 302
- 제573조 302
- 제574조 302
- 제574-1조 303
- 제574-2조 303
- 제2장 상고의 제기 303
- 제576조 303
- 제577조 304
- 제578조 304
- 제579조 304
- 제584조 304
- 제585조 304
- 제585-1조 305
- 제585-2조 305
- 제586조 305
- 제587조 305
- 제588조 305
- 제589조 305
- 제590조 306
- 제3장 상고심의 개시 306
- 제591조 306
- 제592조 306
- 제593조 306
- 제595조 307
- 제596조 307
- 제597조 307
- 제598조 307
- 제599조 307
- 제600조 308
- 제4장 상고심의 심리 및 공판 308
- 제601조 308
- 제602조 308
- 제603조 308
- 제603-1조 308
- 제604조 308
- 제5장 대법원의 판결 309
- 제605조 309
- 제606조 309
- 제607조 309
- 제608조 309
- 제609조 309
- 제609-1조 309
- 제610조 310
- 제611조 310
- 제612조 310
- 제612-1조 310
- 제613조 311
- 제614조 311
- 제615조 311
- 제617조 311
- 제618조 311
- 제618-1조 311
- 제619조 312
- 제6장 법률상 이익을 위한 상고 312
- 제620조 312
- 제621조 312
- 제2편 재심청구 313
- 제622조 313
- 제623조 313
- 제625조 315
- 제625-1조 315
- 제626조 316
- 제3편 유럽인권법원 결정에 따른 형사 판결의 재심 317
- 제626-1조 317
- 제626-2조 317
- 제626-3조 317
- 제626-4조 317
- 제625-5조 318
- 제626-6조 318
- 제626-7조 318
- 제4권 특별소송절차 319
- 제1편 국제형사법원과의 협력 319
- 제627조 319
- 제1장 사법적 협력 319
- 제1절 형사사법 공조 319
- 제627-1조 319
- 제627-2조 319
- 제627-3조 320
- 제2절 체포 및 범인 인도 320
- 제627-4조 320
- 제627-5조 320
- 제627-6조 321
- 제627-7조 321
- 제627-8조 322
- 제627-9조 322
- 제627-10조 323
- 제627-11조 323
- 제627-12조 323
- 제627-13조 323
- 제627-14조 323
- 제627-15조 324
- 제2장 국제형사법원이 선고한 형 및 배상조치의 집행 324
- 제1절 벌금형 및 몰수, 피해자를 위한 배상조치의 집행 324
- 제627-16조 324
- 제627-20조 326
- 제1편bis 합헌성 문제 326
- 제630조 326
- 제2편 위조 327
- 제642조 327
- 제643조 327
- 제644조 327
- 제645조 327
- 제646조 328
- 제647조 328
- 제647-1조 328
- 제647-2조 328
- 제647-3조 329
- 제647-4조 329
- 제3편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의 소송절차 329
- 제648조 329
- 제649조 329
- 제650조 329
- 제651조 330
- 제4편 정부각료와 외국사절의 증언절차 330
- 제652조 330
- 제653조 330
- 제654조 330
- 제655조 330
- 제656조 331
- 제5편 관할의 결정 331
- 제657조 331
- 제658조 331
- 제659조 331
- 제660조 331
- 제661조 332
- 제6편 관할의 이전 332
- 제662조 332
- 제663조 332
- 제664조 333
- 제665조 333
- 제665-1조 333
- 제666조 334
- 제667조 334
- 제667-1조 334
- 제7편 기피 334
- 제668조 334
- 제672조 337
- 제673조 337
- 제674조 337
- 제674-1조 337
- 제674-2조 337
- 제8편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재판 337
- 제675조 337
- 제676조 337
- 제677조 338
- 제678조 338
- 제9편 프랑스 공화국 영토 외에서 행하여진 범죄 338
- 제1장 프랑스 법원의 관할 338
- 제689조 338
- 제689-1조 339
- 제689-2조 339
- 제689-3조 339
- 제689-4조 340
- 제689-5조 340
- 제689-6조 340
- 제689-7조 341
- 제689-8조 342
- 제689-9조 342
- 제689-10조 342
- 제10편 국제형사사법공조 344
- 제1장 총론 344
- 제1절 공조 요청의 실행과 전달 344
- 제694조 344
- 제694-1조 345
- 제694-2조 345
- 제694-3조 345
- 제694-4조 346
- 제2절 잠입, 감시 및 진술청취 목적의 공조 요청 346
- 제694-5조 346
- 제694-6조 346
- 제694-7조 347
- 제694-8조 347
- 제694-9조 347
- 제3절 몰수 목적의 물건 압수에 대한 사법공조 347
- 제694-10조 347
- 제694-11조 347
- 제694-12조 348
- 제2장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 내 국가 간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항 348
- 제695조 348
- 제1절 사법공조의 요청 및 전달 348
- 제695-1조 348
- 제2절 공동수사팀 348
- 제695-2조 348
- 제695-3조 349
- 제3절 유로저스트에 관하여 349
- 제695-4조 349
- 제695-5조 350
- 제695-6조 350
- 제695-7조 350
- 제4절 유로저스트의 대표 351
- 제695-8조 351
- 제695-9조 351
- 제5절 2003년 7월 22일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른 증거물 및 자산의 동결 결정의 통지 및 집행에 관하여 351
- 제695-9-1조 351
- 제695-9-2조 352
- 제695-9-3조 352
- 제695-9-4조 353
- 제695-9-5조 353
- 제695-9-6조 353
- 제695-9-7조 354
- 제695-9-8조 354
- 제695-9-9조 354
- 제695-9-10조 354
- 제695-9-11조 355
- 제695-9-12조 355
- 제695-9-13조 355
- 제695-9-14조 355
- 제695-9-15조 356
- 제695-9-16조 356
- 제695-9-17조 356
- 제695-9-18조 357
- 제695-9-19조 357
- 제695-9-20조 357
- 제695-9-21조 358
- 제695-9-22조 358
- 제695-9-24조 358
- 제695-9-25조 358
- 제695-9-27조 358
- 제695-9-29조 359
- 제695-9-30조 359
- 제3장 프랑스와 특정 국가의 사법공조에 관하여 359
- 제695-10조 359
- 제4장 2002년 6월 13일 유럽의회 결정에 따른 회원국 간의 범인 인도절차와 유럽체포구금영장에 대하여 359
- 제1절 총론 359
- 제695-11조 359
- 제695-12조 360
- 제695-13조 360
- 제695-14조 360
- 제695-15조 360
- 제2절 프랑스 사법기관의 유럽체포구금영장 통지에 관하여 361
- 제695-16조 361
- 제695-9-27조 362
- 제695-18조 362
- 제695-19조 362
- 제695-20조 363
- 제695-21조 363
- 제3절 외국기관이 발부한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364
- 제695-22조 364
- 제695-23조 364
- 제695-24조 366
- 제695-25조 366
- 제695-26조 367
- 제695-27조 367
- 제695-28조 368
- 제695-29조 369
- 제695-30조 369
- 제695-31조 369
- 제695-32조 370
- 제695-33조 370
- 제695-34조 371
- 제695-35조 371
- 제695-36조 372
- 제695-37조 372
- 제695-38조 373
- 제695-39조 373
- 제695-40조 373
- 제695-41조 373
- 제695-42조 374
- 제695-43조 375
- 제695-44조 375
- 제695-45조 376
- 제695-46조 376
- 제4절 송치 377
- 제695-47조 377
- 제695-48조 377
- 제695-49조 377
- 제695-50조 377
- 제695-51조 377
- 제5장 범죄인 인도 378
- 제696조 378
- 제1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378
- 제696-1조 378
- 제696-2조 378
- 제696-3조 378
- 제696-4조 379
- 제696-5조 379
- 제696-6조 380
- 제696-7조 380
- 제2절 범죄인 인도 절차 380
- 제696-8조 380
- 제695-9조 381
- 제696-9-1조 381
- 제696-10조 381
- 제696-11조 382
- 제696-13조 382
- 제696-14조 383
- 제696-15조 383
- 제696-16조 383
- 제696-17조 383
- 제696-18조 384
- 제696-19조 384
- 제696-20조 385
- 제696-21조 385
- 제696-22조 385
- 제696-23조 386
- 제696-24조 386
- 제3절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간이 범죄인 인도 386
- 제696-25조 386
- 제696-26조 387
- 제696-27조 387
- 제696-28조 387
- 제696-29조 388
- 제696-30조 388
- 제696-31조 388
- 제696-32조 389
- 제696-33조 389
- 제4절 범죄인 인도의 효과 389
- 제696-34조 389
- 제696-35조 390
- 제696-36조 390
- 제696-37조 391
- 제696-38조 391
- 제696-39조 391
- 제696-40조 391
- 제696-41조 392
- 제5절 기타 392
- 제696-42조 392
- 제696-43조 393
- 제696-44조 393
- 제696-45조 393
- 제695-46조 393
- 제696-47조 394
- 제11편 군과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관한 중죄 및 경죄 394
- 제1장 평시의 군에 관한 중죄 및 경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394
- 제1절 관할 394
- 제697조 394
- 제697-1조 394
- 제698-2조 396
- 제698-3조 396
- 제698-4조 396
- 제698-5조 397
- 제698-6조 397
- 제698-7조 397
- 제698-8조 398
- 제698-9조 398
- 제2장 전쟁, 동원령,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의 관할법원 398
- 제699조 398
- 제699-1조 398
- 제700조 398
- 제3장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중죄 및 경죄 399
- 제701조 399
- 제702조 399
- 제12편 금지·권리박탈·자격제한 또는 공표조치의 해제 청구 400
- 제702-1조 400
- 제703조 401
- 제13편 경제 및 재정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판결 401
- 제704조 401
- 제704-1조 403
- 제705조 403
- 제705-1조 403
- 제705-2조 404
- 제706조 404
- 제706-1조 405
- 제706-1-1조 406
- 제706-1-2조 406
- 제706-1-3조 406
- 제13편bis 보건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판결 406
- 제706-2조 406
- 제706-2-1조 407
- 제14편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특정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407
- 제706-3조 407
- 제706-4조 408
- 제706-5조 408
- 제706-5-1조 409
- 제706-6조 409
- 제706-7조 410
- 제706-8조 410
- 제706-9조 410
- 제706-10조 411
- 제706-11조 411
- 제706-12조 412
- 제706-14조 412
- 제706-14조 412
- 제706-15조 413
- 제14편bis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보상을 위한 구조 413
- 제706-15-1조 413
- 제706-15-2조 413
- 제15편 테러행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414
- 제706-16조 414
- 제1절 관할 414
- 제706-17조 414
- 제706-17-1조 415
- 제706-18조 415
- 제706-19조 416
- 제706-20조 416
- 제706-21조 416
- 제706-22조 417
- 제706-22-1조 417
- 제2절 소송절차 418
- 제706-24조 418
- 제706-24-3조 418
- 제706-25조 418
- 제706-25-1조 419
- 제16편 마약밀매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419
- 제706-26조 419
- 제706-27조 419
- 제706-28조 419
- 제706-30-1조 420
- 제706-31조 420
- 제706-32조 420
- 제706-33조 421
- 제17편 조직매춘 또는 미성년자 매춘방지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422
- 제706-34조 422
- 제706-35조 422
- 제706-35-1조 422
- 제706-36조 423
- 제706-37조 423
- 제706-38조 424
- 제706-39조 424
- 제706-40조 424
- 제18편 법인에 의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425
- 제706-41조 425
- 제706-42조 425
- 제706-43조 425
- 제746-44조 426
- 제706-45조 426
- 제706-46조 426
- 제19편 성범죄와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적용되는 소송절차 427
- 제706-47조 427
- 제1장 총론 427
- 제706-47-1조 427
- 제746-47-2조 427
- 제706-47-3조 428
- 제706-48조 429
- 제706-49조 429
- 제706-50조 429
- 제706-51조 429
- 제706-51-1조 429
- 제706-52조 430
- 제706-53조 431
- 제2장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사법정보 431
- 제706-53-1조 431
- 제706-53-2조 431
- 제706-53-3조 432
- 제706-53-4조 432
- 제706-53-5조 433
- 제706-53-6조 433
- 제706-53-7조 434
- 제706-53-8조 435
- 제706-53-9조 435
- 제706-53-10조 435
- 제706-53-11조 436
- 제706-53-12조 437
- 제3장 보안감시와 보안유치 437
- 제706-53-13조 437
- 제706-53-14조 437
- 제706-53-15조 438
- 제706-53-16조 439
- 제706-53-17조 439
- 제706-53-18조 439
- 제706-53-19조 439
- 제706-53-20조 441
- 제706-53-21조 441
- 제706-53-22조 441
- 제20편 국립유전자정보시스템 442
- 제706-54조 442
- 제706-55조 443
- 제706-56조 443
- 제706-56-1조 445
- 제20편bis 사법절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에 관하여 445
- 제706-56-2조 445
- 제21편 증인의 보호 446
- 제706-57조 446
- 제756-58조 447
- 제706-59조 447
- 제706-60조 447
- 제706-61조 448
- 제706-62조 448
- 제706-63조 448
- 제21편bis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을 경감 혹은 방지하거나, 범죄행위 자체를 저지하거나, 정범 혹은 공범의 특정에 도움을 주어 형 면제 또는 감경의 혜택을 얻은 자에 대한 보호 448
- 제706-63-1조 448
- 제22편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제소권 449
- 제706-64조 449
- 제706-65조 449
- 제706-66조 450
- 제706-67조 450
- 제706-68조 450
- 제706-69조 450
- 제706-70조 450
- 제23편 소송절차 중 전기통신 수단의 사용 450
- 제706-71조 450
- 제24편 조직범죄에 적용되는 절차 452
- 제706-73조 452
- 제706-74조 453
- 제1장 특별법원의 관할 453
- 제706-75조 453
- 제706-75-1조 453
- 제706-76조 454
- 제706-77조 454
- 제706-78조 454
- 제706-79조 455
- 제706-79-1조 455
- 제2장 절차 455
- 제1절 감시 455
- 제706-80조 455
- 제2절 잠입 456
- 제706-81조 456
- 제706-82조 456
- 제706-83조 457
- 제706-84조 457
- 제706-85조 457
- 제706-86조 458
- 제706-87조 458
- 제3절 감치 458
- 제706-88조 458
- 제4절 수색 460
- 제706-89조 460
- 제706-90조 460
- 제706-91조 460
- 제706-92조 461
- 제706-93조 461
- 제706-94조 462
- 제5절 전기통신의 감청 462
- 제706-95조 462
- 제6절 특정 장소 또는 자동차에 대한 영상녹화 463
- 제706-96조 463
- 제706-97조 463
- 제706-98조 464
- 제706-99조 464
- 제706-100조 464
- 제706-101조 464
- 제706-102조 464
- 제7절 보존조치 464
- 제706-103조 464
- 제8절 공통규정 465
- 제706-104조 465
- 제706-105조 465
- 제706-106조 466
- 제25편 선박 폐기로 인한 해양오염에 적용되는 절차 466
- 제706-107조 466
- 제706-108조 467
- 제706-109조 467
- 제706-110조 468
- 제706-111조 468
- 제26편 보호대상인 성인이 저지른 범죄의 기소, 예심수사 및 판결에 대하여 469
- 제706-112조 469
- 제706-113조 469
- 제706-114조 470
- 제706-115조 470
- 제706-116조 470
- 제706-117조 470
- 제706-118조 470
- 제27편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과 절차에 관하여 471
- 제1장 예심판사 및 예심부에 적용되는 규정 471
- 제706-119조 471
- 제706-120조 471
- 제706-121조 471
- 제706-122조 472
- 제706-123조 473
- 제706-124조 473
- 제706-125조 473
- 제706-126조 473
- 제706-127조 473
- 제706-128조 474
- 제2장 중죄법원 또는 경죄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474
- 제1절 중죄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474
- 제706-129조 474
- 제706-130조 474
- 제706-131조 474
- 제706-132조 474
- 제2절 경죄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475
- 제706-133조 475
- 제706-134조 475
- 제3장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릴 수 있는 보안조치 475
- 제706-135조 475
- 제706-136조 476
- 제706-137조 476
- 제706-138조 477
- 제706-139조 477
- 제706-135조 477
- 제28편 압류 특칙 477
- 제706-141조 477
- 제1장 공통규정 478
- 제706-142조 478
- 제706-143조 478
- 제706-144조 478
- 제706-145조 479
- 제706-146조 479
- 제706-147조 479
- 제2장 상속재산의 압수 479
- 제706-148조 479
- 제706-149조 480
- 제3장 부동산의 압류 480
- 제706-150조 480
- 제706-151조 481
- 제706-152조 481
- 제4장 동산 또는 무형의 권리에 대한 압류 482
- 제706-153조 482
- 제706-154조 482
- 제706-155조 482
- 제706-156조 483
- 제706-157조 483
- 제706-158조 483
- 제5권 집행절차 485
- 제1편 형사판결의 집행 485
- 제1장 총론 485
- 제707조 485
- 제707-1조 485
- 제707-2조 486
- 제707-3조 486
- 제707-4조 487
- 제708조 487
- 제709조 487
- 제709-2조 487
- 제710조 488
- 제711조 488
- 제712조 489
- 제2장 형법적용법원 489
- 제1절 설치 및 구성 489
- 제712-1조 489
- 제712-2조 489
- 제712-3조 490
- 제2절 제1급 형벌적용법원의 관할과 절차 490
- 제712-4조 490
- 제712-5조 490
- 제712-6조 491
- 제712-7조 491
- 제712-8조 492
- 제712-9조 492
- 제712-10조 493
- 제3절 항소 절차 493
- 제712-11조 493
- 제712-12조 494
- 제712-13조 494
- 제712-14조 495
- 제712-15조 495
- 제4절 공통규정 495
- 제712-16조 495
- 제712-16-1조 495
- 제712-16-2조 496
- 제712-16-3조 496
- 제712-17조 497
- 제712-18조 498
- 제712-19조 499
- 제712-20조 499
- 제712-21조 499
- 제712-22조 500
- 제712-23조 501
- 제3장 몰수결정의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501
- 제1절 2006년 10월 6일 유럽의회 결정에 따른 몰수결정의 집행과 양도에 관하여 501
- 제713조 501
- 제713-1조 501
- 제713-2조 502
- 제713-3조 503
- 제713-4조 503
- 제713-5조 503
- 제713-6조 503
- 제713-7조 504
- 제713-8조 504
- 제713-9조 504
- 제713-10조 504
- 제713-11조 504
- 제713-12조 505
- 제713-13조 505
- 제713-14조 505
- 제713-15조 505
- 제713-16조 505
- 제713-17조 505
- 제713-18조 506
- 제713-19조 506
- 제713-20조 506
- 제713-21조 507
- 제713-22조 508
- 제713-23조 508
- 제713-24조 508
- 제713-25조 508
- 제713-26조 509
- 제713-27조 509
- 제713-28조 509
- 제713-29조 509
- 제713-30조 510
- 제713-31조 510
- 제713-32조 510
- 제713-33조 511
- 제713-34조 511
- 제2절 외국 사법기관이 선고한 몰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511
- 제713-36조 511
- 제713-37조 511
- 제713-38조 512
- 제713-39조 512
- 제713-40조 513
- 제713-41조 513
- 제2편 구속 513
- 제1장 구속의 집행 513
- 제714조 513
- 제715조 514
- 제715-1조 514
- 제716조 514
- 제2장 자유형의 집행 514
- 제1절 총칙 514
- 제716-1조 514
- 제716-2조 514
- 제716-3조 515
- 제716-4조 515
- 제716-5조 515
- 제717조 516
- 제717-1조A 516
- 제717-1-1조 516
- 제717-1-1조 517
- 제717-2조 517
- 제717-3조 517
- 제718조 518
- 제719조 518
- 제719-1조 518
- 제2절 자유형의 집행정지 및 분할 518
- 제720-1조 518
- 제720-1-1조 519
- 제3절 구금기간 520
- 제720-2조 520
- 제720-4조 520
- 제720-5조 521
- 제4절 형의 감경 521
- 제721조 521
- 제721-1조 522
- 제721-2조 523
- 제721-3조 523
- 제5절 외부구금, 반자유, 외출허가, 경호부 외출허가 524
- 제723조 524
- 제723-1조 524
- 제723-2조 524
- 제723-3조 524
- 제723-4조 525
- 제723-5조 525
- 제723-6조 525
- 제6절 전자감시처분 525
- 제723-7조 525
- 제723-7-1조 526
- 제723-8조 526
- 제723-9조 526
- 제723-10조 527
- 제723-11조 527
- 제723-12조 527
- 제723-13조 527
- 제723-13-1조 528
- 제7절 간이 형 변경 절차 528
- 제723-14조 528
- 제723-15조 528
- 제723-15-1조 529
- 제723-15-2조 529
- 제723-16조 529
- 제723-17조 530
- 제723-18조 530
- 제723-19조 530
- 제723-20조 530
- 제723-22조 531
- 제723-24조 531
- 제723-25조 531
- 제723-26조 532
- 제723-27조 532
- 제8절 형벌 조정이 없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 방법 532
- 제723-28조 532
- 제9절 중죄 또는 경죄로 형 선고를 받은 위험한 자에 대한 사법감시에 관하여 533
- 제723-29조 533
- 제723-30조 533
- 제723-31조 534
- 제723-31-1조 534
- 제723-32조 534
- 제723-33조 534
- 제723-34조 535
- 제723-35조 535
- 제723-36조 535
- 제723-37조 536
- 제723-38조 536
- 제723-38-1조 537
- 제723-39조 537
- 제3장 각종 교정시설에 관한 공통규정 537
- 제724조 537
- 제724-1조 537
- 제725조 537
- 제726조 538
- 제726-1조 538
- 제727-1조 539
- 제728조 539
- 제4장 피구금자의 금전재산 539
- 제728-1조 539
- 제5장 수형자의 이송 540
- 제728-2조 540
- 제728-3조 540
- 제728-4조 541
- 제728-5조 541
- 제728-6조 541
- 제728-7조 541
- 제728-8조 541
- 제728-9조 541
- 제3편 조건부 석방 542
- 제729조 542
- 제729-1조 543
- 제729-2조 543
- 제729-3조 543
- 제730조 544
- 제731조 544
- 제731-1조 544
- 제732조 545
- 제732-1조 545
- 제733조 546
- 제3편bis 사회봉사 546
- 제733-1조 546
- 제733-2조 546
- 제4편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547
- 제734조 547
- 제1장 단순집행유예 547
- 제735조 547
- 제735-1조 547
- 제736조 547
- 제2장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548
- 제739조 548
- 제740조 548
- 제741조 548
- 제741-1조 548
- 제742조 549
- 제743조 549
- 제744조 549
- 제746조 549
- 제747조 550
- 제3장 사회봉사부 집행유예 550
- 제747-1조 550
- 제747-1-1조 550
- 제747-2조 550
- 제4장 형의 선고유예 551
- 제747-3조 551
- 제747-4조 551
- 제5편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재확인 552
- 제748조 552
- 제6편 환형 유치 552
- 제749조 552
- 제750조 552
- 제751조 552
- 제752조 553
- 제753조 553
- 제754조 553
- 제758조 553
- 제760조 554
- 제759조 553
- 제761조 554
- 제761-1조 554
- 제762조 554
- 제7편 체류금지 555
- 제762-1조 555
- 제762-2조 555
- 제762-3조 555
- 제762-4조 555
- 제762-5조 555
- 제763조 556
- 제7편bis 보호관찰 556
- 제763-1조 556
- 제763-2조 556
- 제763-3조 556
- 제763-4조 557
- 제763-5조 558
- 제763-6조 558
- 제763-7조 559
- 제763-8조 559
- 제763-9조 560
- 제7편ter 보안조치의 일종인 전자감시 560
- 제763-10조 560
- 제763-11조 560
- 제763-12조 561
- 제763-13조 561
- 제763-14조 561
- 제8편 전과기록부 561
- 제768조 561
- 제768-1조 563
- 제769조 563
- 제769-1조 564
- 제770조 564
- 제771조 565
- 제772조 565
- 제773조 566
- 제773-1조 566
- 제774조 566
- 제774-1조 566
- 제775조 566
- 제775-1A조[제775-1조A] 568
- 제775-1조 568
- 제775-2조 568
- 제776조 569
- 제776-1조 570
- 제777조 570
- 제777-1조 571
- 제777-2조 571
- 제777-3조 571
- 제778조 572
- 제779조 572
- 제781조 573
- 제9편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복권 573
- 제782조 573
- 제783조 573
- 제1장 자연인에 적용되는 규정 574
- 제785조 574
- 제786조 574
- 제787조 574
- 제788조 575
- 제789조 575
- 제790조 575
- 제791조 576
- 제792조 576
- 제793조 576
- 제794조 576
- 제795조 576
- 제796조 577
- 제797조 577
- 제798조 577
- 제2장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577
- 제798-1조 577
- 제10편 소송비용 578
- 제800조 578
- 제800-1조 578
- 제800-2조 578
- 통칙 579
- 제801조 579
- 제802조 579
- 제803조 579
- 제803-1조 57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1. 2. 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03. 6. 12. | 형사소송법 | 대검찰청 |
| 개정 | 2010. 5. 12.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0. 5. 1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7. 2. 28.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22.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사법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