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1. 11.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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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プロバイダー責任法,プロバイダー法,ＩＳＰ責任法,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
제정일

2001. 11.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37号
제어번호

TLAW1201200396

목차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취지 2
제2조 정의 2
제3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
제4조 발신자정보의 개시청구 등 4
부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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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30.
국회도서관
2001. 11. 3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11. 30.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1. 11. 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1. 30.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1. 30.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1. 11. 30.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정	2001. 11. 30.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정	2001. 11. 30.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정	2001. 11. 30.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22. 5. 25.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통신법	電信法
독일	법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신로법	Telegraphenwege-Gesetz
독일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kommunikationsgesetz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명령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미국	법률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미국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통신법 (1934)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통신법(1934)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스웨덴	법률	전자통신법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인도네시아	법률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신전화주식회사법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중국	규칙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건설 관리판법	电信建设管理办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규칙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태국	법률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무선통신법(1992)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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