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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저작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著作権法
  • 제정/개정일
    1970. 05. 06 제정 / 2009. 07. 10.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의 개정일 오류(7월 1일 -> 7월 10일)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저작권법
  • 제1장 총칙 4
  • 1절 통칙 4
  • 제1조 목적 4
  • 제2조 정의 4
  • 제3조 저작물의 발행 9
  • 제4조 저작물의 공표 9
  • 제4조의2 음반의 발행 10
  • 제5조 조약의 효력 10
  • 2절 적용범위 10
  • 제6조 보호받는 저작물 10
  • 제7조 보호받는 실연 11
  • 제8조 보호받는 음반 12
  • 제9조 보호받는 방송 13
  • 제9조의2 보호받는 유선방송 13
  • 제2장 저작자의 권리 13
  • 1절 저작물 13
  • 제10조 저작물의 예시 13
  • 제11조 2차적저작물 14
  • 제12조 편집저작물 14
  • 제12조의2 데이터베이스저작물 15
  • 제13조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저작물 15
  • 2절 저작자 15
  • 제14조 저작자의 추정 15
  • 제15조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15
  • 제16조 영화저작물의 저작자 16
  • 3절 권리의 내용 16
  • 제1관 총칙 16
  • 제17조 저작자의 권리 16
  • 제2관 저작인격권 16
  • 제18조 공표권 16
  • 제19조 성명표시권 19
  • 제20조 동일성유지권 19
  • 제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20
  • 제21조 복제권 20
  • 제22조 상연권 및 연주권 20
  • 제22조의2 상영권 20
  • 제23조 공중송신권 등 20
  • 제24조 구술권 21
  • 제25조 전시권 21
  • 제26조 배포권 21
  • 제26조의2 양도권 21
  • 제26조의3 대여권 22
  • 제27조 번역권, 번안권 등 22
  • 제28조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22
  • 제4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 22
  • 제29조 22
  • 제5관 저작권의 제한 23
  • 제30조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23
  •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24
  • 제32조 인용 25
  • 제33조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 25
  • 제33조의2 교과용 확대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등 25
  • 제34조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26
  • 제35조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복제 등 27
  • 제36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27
  • 제37조 시각장애자 등을 위한 복제 등 28
  • 제37조의2 청각장애자 등을 위한 복제 등 28
  • 제3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연 등 29
  • 제39조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등 30
  • 제40조 정치적인 연설 등의 이용 31
  • 제41조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 31
  • 제42조 재판절차 등에 있어서의 복제 31
  • 제42조의2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등에 의한 개시를 위한 이용 32
  • 제42조의3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의 수집을 위한 복제 32
  • 제43조 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33
  • 제44조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33
  • 제45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 34
  • 제46조 공개의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 34
  • 제47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에 수반하는 복제 34
  • 제47조의2 미술저작물 등의 양도 등의 신청에 수반하는 복제 등 34
  • 제47조의3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 35
  • 제47조의4 보수, 수리 등을 위한 일시적 복제 35
  • 제47조의5 송신의 장해방지 등을 위한 복제 36
  • 제47조의6 송신가능화된 정보의 송신원 식별부호의 검색 등을 위한 복제 등 37
  • 제47조의7 정보해석을 위한 복제 등 38
  • 제47조의8 전자계산기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수반하는 복제 38
  • 제47조의9 복제권 제한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의 양도 39
  • 제48조 출처의 명시 39
  • 제49조 복제물의 목적외 사용 등 40
  • 제50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42
  • 4절 보호기간 42
  • 제51조 보호기간의 원칙 42
  • 제52조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보호기간 42
  • 제53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43
  • 제54조 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 43
  • 제55조 [삭제] 43
  • 제56조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43
  • 제57조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44
  • 제58조 보호기간의 특례 44
  • 5절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44
  • 제59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44
  • 제60조 저작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후에 있어서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45
  • 6절 저작권의 양도 및 소멸 45
  • 제61조 저작권의 양도 45
  • 제62조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등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소멸 45
  • 7절 권리의 행사 46
  • 제63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46
  • 제64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의 행사 46
  • 제65조 공유저작권의 행사 46
  • 제66조 질권의 목적이 된 저작권 47
  • 8절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47
  • 제67조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이용 47
  • 제67조의2 재정신청 중의 저작물의 이용 48
  • 제68조 저작물의 방송 49
  • 제69조 상업용 음반에의 녹음 등 49
  • 제70조 재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50
  • 9절 보상금 등 51
  • 제71조 문화심의회에의 자문 51
  • 제72조 보상금 액에 대한 소송 51
  • 제73조 보상금의 액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한 51
  • 제74조 보상금 등의 공탁 52
  • 10절 등록 52
  • 제75조 실명의 등록 52
  • 제76조 최초발행연월일 등의 등록 53
  • 제76조의2 창작연월일의 등록 53
  • 제77조 저작권의 등록 53
  • 제78조 등록절차 등 53
  • 제78조의2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특례 54
  • 제3장 출판권 55
  • 제79조 출판권의 설정 55
  • 제80조 출판권의 내용 55
  • 제81조 출판의 의무 55
  • 제82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55
  • 제83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56
  • 제84조 출판권의 소멸청구 56
  • 제85조 출판권의 소멸 후에 있어서의 복제물의 배포 [삭제] 56
  • 제86조 출판권의 제한 56
  • 제87조 출판권의 양도 등 57
  • 제88조 출판권의 등록 57
  • 제4장 저작인접권 58
  • 1절 총칙 58
  • 제89조 저작인접권 58
  • 제90조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58
  • 2절 실연자의 권리 58
  • 제90조의2 성명표시권 58
  • 제90조의3 동일성유지권 59
  • 제91조 녹음권 및 녹화권 60
  • 제92조 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60
  • 제92조의2 송신가능화권 60
  • 제93조 방송을 위한 고정 61
  • 제94조 방송을 위한 고정물 등에 의한 방송 61
  • 제94조의2 방송되는 실연의 유선방송 61
  • 제95조 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 62
  • 제95조의2 양도권 64
  • 제95조의3 대여권 등 65
  • 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66
  • 제96조 복제권 66
  • 제96조의2 송신가능화권 66
  • 제97조 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 66
  • 제97조의2 양도권 67
  • 제97조의3 대여권 등 67
  • 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68
  • 제98조 복제권 68
  • 제99조 재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68
  • 제99조의2 송신가능화권 68
  • 제100조 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68
  • 5절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69
  • 제100조의2 복제권 69
  • 제100조의3 방송권 및 재유선방송권 69
  • 제100조의4 송신가능화권 69
  • 제100조의5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69
  • 6절 보호기간 69
  • 제101조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보호기간 69
  • 7절 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70
  • 제101조의2 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70
  • 제101조의3 실연자의 사후에 있어서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70
  • 8절 권리의 제한, 양도 및 행사 등과 등록 71
  • 제102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71
  • 제102조의2 실연자인격권과의 관계 74
  • 제103조 저작인접권의 양도, 행사 등 74
  • 제104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74
  • 제5장 사적녹음녹화보상금 75
  • 제104조의2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 75
  • 제104조의3 지정의 기준 75
  • 제104조의4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지불의 특례 76
  • 제104조의5 제조업자 등의 협력의무 77
  • 제104조의6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 77
  • 제104조의7 보상금 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 78
  • 제104조의8 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한 지출 78
  • 제104조의9 보고의 징수 등 78
  • 제104조의10 정령에의 위임 79
  • 제6장 분쟁처리 79
  • 제105조 저작권분쟁해결알선위원 79
  • 제106조 알선의 신청 79
  • 제107조 수수료 79
  • 제108조 알선에의 회부 80
  • 제109조 알선 80
  • 제110조 보고 등 80
  • 제111조 정령에의 위임 80
  • 제7장 권리침해 80
  • 제112조 정지청구권 80
  • 제113조 침해로 보는 행위 81
  • 제113조의2 선의자와 관련된 양도권의 특례 83
  • 제114조 손해액의 추정 등 83
  • 제114조의2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 84
  • 제114조의3 서류의 제출 등 84
  • 제114조의4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 85
  • 제114조의5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85
  • 제114조의6 비밀유지명령 86
  • 제114조의7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87
  • 제114조의8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 87
  • 제115조 명예회복 등의 조치 88
  • 제116조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후에 있어서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88
  • 제117조 공동저작물 등의 권리침해 88
  • 제118조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 보전 89
  • 제8장 벌칙 89
  • 제119조 89
  • 제120조 90
  • 제120조의2 90
  • 제121조 91
  • 제121조의2 91
  • 제122조 92
  • 제122조의2 92
  • 제123조 92
  • 제124조 92
  • 부 칙(抄) 93
  • 제1조 시행기일 93
  •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93
  • 제3조 국가 등이 작성한 번역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94
  • 제4조 법인 명의의 저작물 등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94
  • 제4조의2 서적 등의 대여에 대한 경과조치 94
  • 제5조 영화저작물 등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94
  • 제5조의2 자동복제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94
  • 제6조 공개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95
  • 제7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95
  • 제8조 번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95
  • 제9조 저작권의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95
  • 제10조 결합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95
  • 제11조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경과조치 95
  • 제12조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96
  • 제13조 출판권에 대한 경과조치 96
  • 제14조 녹음물에 의한 연주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96
  • 제15조 저작인접권에 대한 경과조치 97
  • 제16조 복제물의 배포 등에 대한 경과조치 97
  • 제17조 권리침해에 대한 경과조치 97
  • 제1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98
  • 부 칙(1978년 5월 18일 법률 제49호) 98
  • 부 칙(1981년 법률 제45호) (抄) 98
  • 부 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抄) 98
  • 부 칙(1984년 5월 1일 법률 제23호) (抄) 98
  • 부 칙(1984년 법률 제46호) 99
  • 부 칙(1985년 6월 14일 법률 제62호) (抄) 99
  • 부 칙(1986년 5월 23일 법률 제64호) 100
  • 부 칙(1986년 법률 제65호) (抄) 100
  • 부 칙(1988년 11월 1일 법률 제87호) 101
  • 부 칙(1989년 6월 28일 법률 제43호) 101
  • 부 칙(1991년 5월 2일 법률 제63호) 102
  • 부 칙(1992년 12월 16일 법률 제106호) 104
  • 부 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抄) 104
  • 제1조 시행기일 104
  • 제2조 자문 등이 되어진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05
  •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05
  •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105
  •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105
  • 부 칙(1994년 12월 14일 법률 제112호) 105
  • 부 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抄) 107
  • 부 칙(1996년 12월 26일 법률 제117호)(抄) 107
  • 부 칙(1997년 6월 18일 법률 제86호) 108
  • 부 칙(1998년 6월 12일 법률 제101호)(抄) 108
  • 제1조 시행기일 108
  • 부 칙(1999년 5월 14일 법률 제43호)(抄) 109
  • 제1조 시행기일 109
  • 제2조 저작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109
  • 부 칙(1999년 6월 23일 법률 제77호)(抄) 109
  • 부 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抄 110
  • 제1조 시행기일 110
  • 부 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20호)(抄) 110
  • 제1조 시행기일 110
  • 제4조 정령에의 위임 110
  • 부 칙(2000년 5월 8일 법률 제56호)(抄) 110
  • 부 칙(2000년 11월 29일 법률 제131호)(抄) 111
  • 제1조 시행기일 111
  • 부 칙(2001년 12월 5일 법률 제140호)(抄) 111
  • 제1조 시행기일 111
  • 제7조 저작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111
  • 부 칙(2002년 6월 19일 법률 제72호)(抄) 111
  • 부 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抄) 114
  • 제1조 시행기일 114
  • 제4조 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14
  • 부 칙(2003년 6월 18일 법률 제85호)(抄 114
  • 제1조 시행기일 114
  • 제2조 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14
  • 제3조 114
  • 제4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115
  • 부 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抄) 115
  • 제1조 시행기일 115
  • 제6조 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15
  • 부 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4호)(抄) 115
  • 제1조 시행기일 115
  • 제50조 검토 115
  • 부 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92호)(抄) 115
  • 제1조 시행기일 115
  • 제2조 상업용 음반의 수입 등에 대한 경과조치 115
  • 제3조 115
  • 제4조 서적 등의 대여에 대한 경과조치 116
  • 부 칙(2004 6월 18일 법률 제120호)(抄) 116
  • 제1조 시행기일 116
  •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116
  • 제3조 특허법 등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116
  • 부 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抄) 117
  • 제1조 시행기일 117
  • 부 칙(2005년 6월 29일 법률 제75호)(抄) 117
  • 제1조 시행기일 117
  • 제2조 경과조치 117
  • 제3조 118
  • 제4조 118
  • 제5조 정령에의 위임 118
  • 부 칙(2006년 법률 제50호)(抄) 119
  • 부 칙(2006년 법률 제121호)(抄) 119
  • 제1조 시행기일 119
  • 제2조 방송을 위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119
  • 제3조 방송되는 실연의 유선방송에 대한 경과조치 119
  • 제4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120
  • 부 칙(2008년 법률 제81호)(抄) 120
  • 제1조 시행기일 120
  • 제5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120
  • 부 칙(2009년 법률 제53호)(抄) 120
  • 제1조 시행기일 120
  • 제2조 시각장애자를 위한 녹음물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120
  • 제3조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121
  • 제4조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의 배포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121
  • 제5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121
  • 제6조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121
  • 부 칙(2009년 법률 제73호)(抄) 122
  • 제1조 시행기일 12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6. 23. 저작권법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4. 12. 1. 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6. 12. 22. 저작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7. 10.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12. 6. 27. 저작권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7. 6. 18. 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1997. 6. 18. 저작권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개정 2020. 6. 12. 저작권법 이영록 임원선
개정 2021. 5. 19. 저작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2. 저작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5. 26. 저작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명령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한국저작권위원회
명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한국저작권위원회
명령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저작권위원회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국제연합]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국제기구 조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국제기구 조약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국제연합]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국제기구 조약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유네스코]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국제기구 조약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국제기구 조약 세계저작권협약(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11조항에 관한 의결포함) [국제연합]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국제기구 조약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국제기구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국제기구 조약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Copyright Treaty
노르웨이 법률 문학·과학·예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노르웨이 명령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관한 분쟁 처리시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Forskrift om nemndsbehandling av tvister vedrørende videresending av kringkastingsprogram
노르웨이 법률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 Lov av 8. juni 1979 nr. 40 om fotokopiering o.l. av vernete verk til bruk i undervisningsvirksomhet
노르웨이 명령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령 Regulation Concerning the Scope and Extent of the Provisional Act Relating to Photocopying, etc. of Protected Works for Use in Educational Activities
노르웨이 법률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뉴질랜드 법률 저작권법 (1994) Copyright Act 1994
대만 규칙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著作權相關案件規費收費標準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법 시행세칙 著作權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명령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經濟部智慧財產局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組織規程
대만 명령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音樂著作強制授權申請許可及使用報酬辦法
대만 명령 제판권 등록방법 製版權登記辦法
대만 법률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법률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著作權法第五條第一項各款著作內容例示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著作權法第四十七條第四項之使用報酬率
대만 규칙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著作權法第八十七條之一第一項第二款及第三款之一定數量
대만 법률 저작권법(2019) 著作權法
대만 명령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著作權爭議調解辦法
대만 법률 저작권법 著作權法
대만 규칙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著作權集體管理團體規費收費準則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2010)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0
덴마크 법률 저작권법(1995) Lov om ophavsret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덴마크 명령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의 문학, 예술저작물 등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v
덴마크 명령 상업적 재판매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추급권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ved erhvervsmæssigt videresalg af kunstværker
덴마크 명령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명령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m.v
덴마크 명령 저작권법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
덴마크 명령 라디오 및 유선 시스템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저작권법 제22조 a 등에 따른 보상의 징수에 관한 시행령 Bekendtgørelse om opkrævning af 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s § 22 a m.v. for programspredning over radio- og kabelanlæg
덴마크 명령 보호받는 문학·예술 저작물과 사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명령 Bekendtgørelse om fastsættelse af vederlag ved benyttelse af beskyttede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samt fotografiske billeder
덴마크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진복사 이용에 관한 왕령 Anordning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 v. ved fotografering
도미니카 법률 저작권법 Ley 65-00, Ley sobre derecho de autor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저작권법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저작권 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명령 저작자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권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무명 및 가명 저작물의 등록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독일 명령 저작권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출판사의 권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독일 법률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 법률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러시아 법률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러시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말레이시아 법률 저작권법(1987)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이용허락) 규칙(2000) Copyright (Licensing) Regulations 200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1990)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1987) Copyright (Notice of Prohibition of Import) Regulations 1987
말레이시아 규칙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1987) Copyright (Licence to Produce and Publish in the National Language a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Regulations 1987
멕시코 법률 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멕시코 법률 연방저작권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몽골 법률 저작권 및 이에 관련한 권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ОХИОГЧИЙН ЭРХ БОЛОН ТҮҮНД ХАМААРАХ ЭРХ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미국 법률 소규모 웹캐스터 합의법 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미국 법률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2005)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미국 명령 저작권실 일반규칙 [부분번역] Copyright Office and Procedures
미국 법률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개정법(2004)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s Act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령 Chỉ thị về việc tăng cường quản lý và thực thi bảo hộ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법 시행명령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법 [부분번역]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명령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적소유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베트남 법률 지식재산권법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벨기에 법률 벨기에의 1991년 5월 14일 유럽공동체지침 수용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Loi transposant en droit belge la directive européenne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복수국가 조약 국제표준명칭식별자(ISNI) 라이선스 협정 ISNI Licence Agreement
브라질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브라질 명령 국가저작권위원회(CNDA)에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Dá novas atribuições ao Conselho Nacional de Direito Autoral
스웨덴 명령 국제 저작권 시행규칙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웨덴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스웨덴 명령 저작권 시행규칙 Copyright Regulation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위스 법률 스위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스위스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스페인 명령 통합 지식재산권법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아르헨티나 법률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률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영국 법률 저작권법(1911) Copyright Act 1911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영국 법률 저작권법 (1956) Copyright Act, 1956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 (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디지털경제법(2017) Digital Economy Act 2017
영국 법률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상표디자인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법률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오만 명령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قرار وزاري رقم ١٠٣ / ٢٠٠٨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법률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٥ / ٢٠٠٨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만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32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٣٢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오스트리아 법률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법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법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우즈베키스탄]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유럽연합 법률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미술 저작자의 추급권) 규칙 2006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C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고아 저작물의 특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28/EU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유럽연합 법률 2019년 4월 17일자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789호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유럽연합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유럽연합 법률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유럽연합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이란 법률 작가, 작곡자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 يت حقوق مؤلفان و مصنفان و مصوب هنرمندان
이란 법률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ت از حقوق پديد آورندگان نرم افزارهای رايانه ای
이란 법률 저작권법 قانون حمایت حقوق مولفان و مصنفان و هنرمندان
인도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Copyright Act, 1957
인도 명령 국제저작권 시행령 [부분번역]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1
인도 법률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인도네시아 법률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인도네시아 명령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저작권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법률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저작권등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著作権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著作権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저작권종합관리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국제 저작권조약 시행규정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규칙 디지털 제품 관련 저작권 규정 国家版权局关于制作数字化制品的著作权规定
중국 법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규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단체 관리 조례 著作权集体管理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부분번역]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중국 저작권법(2021)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물 자원등록 시행방법 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중국 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저당계약 등록방법 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저작권섭외 대리기구 관리 임시규칙 国家版权局、国家工商行政管理局著作权涉外代理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규칙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명령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명령 저작권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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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Ley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캐나다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케냐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The Copyright Act
태국 법률 1994년 저작권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규칙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1997)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พ.ศ. ๒๕๔๐)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저작권법(1994)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적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법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프랑스 법률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의회의 준칙이행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94-361 du 10 mai 1994 portant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C. E. E.) n° 91-250 du Consei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n dat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et modifian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프랑스 법률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한 보수 및 저자의 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2003년 6월 18일 제2003-517호 법률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1)
프랑스 법률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 Loi n° 2006-961 du 1er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Copyright Decree
핀란드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핀란드 명령 저작권법 시행령 Tekijänoikeusasetus
핀란드 명령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받는 저작인접물 등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저작권법(1968) Copyright Act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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