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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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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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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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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anada Ele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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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5. 31 제정 / 2007. 12.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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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캐나다 연방선거법. 2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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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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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anada Ele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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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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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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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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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선거·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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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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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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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7, c.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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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348
목차
- 목차
- 캐나다 선거법
- 1. 약칭〔Short Title〕 2
- 제1조 약칭 2
- 2. 용어정의〔Interpretation〕 2
- 제2조 2
- 제1장 선거권〔Electoral Rights〕 8
- 제3조 선거인 자격 8
- 제4조 선거권이 없는 자 8
- 제5조 금지 8
- 제6조 선거권자 9
- 제7조 1회 투표 9
- 제8조 9
- 제9조 평소거주지 해석 9
- 제10조 의원 및 그 가족 9
- 제11조 특별투표규정 10
- 제12조 10
- 제2장 선거관리장 및 직원〔Chief Electoral Officer and Staff〕 11
- 선거관리장〔Chief Electoral Officer〕 11
- 제13조 11
- 제14조 11
- 제15조 11
- 제16조 선거관리장의 권한과 의무 12
- 제17조 12
- 제18조 12
- 제18조의1 전자투표절차 13
- 보조선거관리장과 직원〔Assistant Chief Electoral Officer and Staff〕 13
- 제19조 13
- 제20조 임시직원의 고용 13
- 제21조 선거관리장의 위임 13
- 제3장 선거공무원〔Election Officers〕 14
- 일반원칙〔General〕 14
- 제22조 14
- 제23조 15
- 선거관리관과 보조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s and Assistant Returning Officers〕 16
- 제24조 16
- 제25조 관보의 목록 17
- 제26조 17
- 제27조 18
- 제28조 18
- 제29조 18
- 제30조 19
- 제31조 금지 19
- 선거관리관이 임명한 선거공무원〔Election Officers Appointed by Returning Officer〕 20
- 일반원칙〔General〕 20
- 제32조 선거공무원 20
- 명부수정관〔Revising Agents〕 20
- 제33조 20
- 부선거관리관과 투표소서기〔Deputy Returning Officers and Poll Clerks〕 21
- 제34조 21
- 제35조 21
- 제36조 임명 21
- 제37조 21
- 제38조 21
- 등록공무원〔Registration Officers〕 22
- 제39조 22
- 투표의 동수〔Equality of Votes〕 22
- 제40조 명부제공 22
- 신설선거구〔New Electoral Districts〕 23
- 제41조 23
- 등록정당의 합당〔Merger of Registered Parties〕 23
- 제42조 정당이 합당한 경우 추천할 수 있는 자 23
- 금지사항〔Prohibitions〕 23
- 제43조 금지 23
- 제43조의1 24
- 제4장 선거인등록부〔Register of Electors〕 24
- 등록부관리 및 제공〔Maintenance and Communication of Register〕 24
- 제44조 24
- 제45조 25
- 등록부 갱신〔Updating the Register〕 25
- 제46조 25
- 제46조의1 시민권 정보 26
- 제46조의2 사망자에 관한 정보 26
- 제47조 선거관리관의 임무 26
- 제47조의1 기타 임무 26
- 제48조 26
- 제49조 27
- 제50조 정정 27
- 제51조 확증 27
- 제52조 27
- 제53조 정보사용 제한 27
- 제54조 개인정보 이용 28
-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Agreements on giving information〕 28
- 제55조 28
- 금지사항〔Prohibitions〕 28
- 제56조 금지 28
- 제5장 선거의 시행〔Conduct of an Election〕 29
- 총선거일〔Date of General Election〕 29
- 제56조의1 29
- 제56조의2 29
- 선거명령서〔writs of Election〕 30
- 제57조 30
- 제58조 선거관리관에게 전달된 선거명령서 30
- 제59조 31
- 제60조 31
- 제61조 31
- 선거관리관의 선거공고〔Notice of Election by Returning Officer〕 31
- 제62조 선거공고 31
- 무투표당선〔Return by Acclamation〕 32
- 제63조 32
- 선거의 실시〔Holding of Election〕 32
- 제64조 32
- 제6장 후보자〔Candidates〕 33
- 자격〔Qualifications〕 33
- 제65조 결격 후보자 33
- 후보자 추천〔Nomination of Candidates〕 33
- 제66조 33
- 제67조 35
- 제68조 35
- 제69조 추천마감일 35
- 제70조 35
- 제71조 36
- 제72조 36
- 제73조 36
- 제74조 37
- 제75조 추천서 정정 37
- 제76조 비공식후보자에 대한 투표 37
- 제77조 37
- 제78조 선거의 연기 37
- 제79조 무효화된 투표지 37
- 후보자의 권리〔Rights of Candidates〕 38
- 제80조 휴가 38
- 제81조 38
- 제81조의1 38
- 후보자의 의무〔Obligations of Candidates〕 38
- 제82조 후보자 정의 38
- 제83조 39
- 제84조 공식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 39
- 제85조 39
- 제85조의1 공식대리인 또는 회계감사원 임명의 예외 39
- 제86조 동의 40
- 제87조 추가임명 40
- 제88조 공식대리인 및 회계감사원 수 40
- 금지사항〔Prohibition〕 40
- 제89조 자격없는 후보자 40
- 제90조 40
- 제91조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표 40
- 제92조 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40
- 금전 및 기타 이익〔Gifts and Other Advantages〕 41
- 제92조의1 후보자의 정의 41
- 제92조의2 41
- 제92조의3 42
- 제92조의4 43
- 제92조의5 43
- 제92조의6 금지 - 허위, 오도하는 또는 미완성된 진술서 43
- 제7장 선거인명부의 수정〔Revision of Lists of Electors〕 44
- 예비선거인명부〔Preliminary Lists of Electors〕 44
- 제93조 44
- 제94조 44
- 등록확인통지서〔Notice of Confirmation of Registration〕 44
- 제95조 44
- 수정절차〔Revision Process〕 45
- 제96조 예비선거인명부의 수정 45
- 제97조 45
- 제98조 명부수정 사무소 임대 46
- 제99조 수정목적 46
- 제99조의1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정보 46
- 제100조 46
- 제101조 46
- 제102조 등록확인 통지 47
- 이의 절차〔Objection Procedure〕 48
- 제103조 48
- 제104조 48
- 갱신된 예비선거인명부〔Updated Preliminary Lists of Electors〕 49
- 제104조의1 명부의 교부 49
- 수정선거인명부와 공식선거인명부〔Revised Lists of Electors and Official Lists of Electors〕 49
- 제105조 49
- 제106조 공식선거인명부 49
- 제107조 49
- 투표구의 통합〔Merger of Polling divisions〕 50
- 제108조 50
- 최종선거인명부〔Final Lists of Electors〕 50
- 제109조 50
- 선거인명부 이용〔Use of Lists of Electors〕 50
- 제110조 50
- 금지사항〔Prohibition〕 51
- 제111조 선거인명부 관련 금지사항 51
- 제8장 투표의 준비〔Preparation For the Vote〕 51
- 부선거관리관 명단〔List of deputy Returning Officers〕 51
- 제112조 51
- 선거용품〔Election Materials〕 52
- 제113조 선거관리관에 대한 선거용품 교부 52
- 제114조 52
- 제115조 52
- 제116조 52
- 제117조 53
- 제118조 여왕의 재산 53
- 부선거관리관에 대한 선거용품 공급〔Supply of Election Materials to Deputy Returning Officer〕 54
- 제119조 54
- 투표소 및 중앙투표소〔Polling Stations and Central Polling Place〕 54
- 제120조 54
- 제121조 55
- 제122조 55
- 제123조 55
- 제124조 56
- 제125조 56
- 금지사항〔Prohibitions〕 56
- 제126조 이중투표 등 금지 56
- 제9장 투표〔Voting〕 57
- 투표기회〔Voting Opportunities〕 57
- 제127조 투표방식 57
- 투표일〔Polling Day〕 57
- 시간〔Hours〕 57
- 제128조 57
- 제129조 서머타임 58
- 제130조 다른 시간대에 있는 투표소 58
- 제131조 보궐선거 58
-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Time to Employee for voting〕 58
- 제132조 58
- 제133조 58
- 제134조 금지 59
- 투표 진행〔Proceeding at the Poll〕 59
- 제135조 59
- 제136조 60
- 제137조 60
- 제138조 60
- 제139조 투표전의 투표용지 계수 60
- 제140조 투표함의 검사 및 봉인 61
- 선거인의 투표소 입장〔Admitting Voters〕 61
- 제141조 선거인 투표요청 61
- 제142조 61
- 제143조 61
- 제143조의1 선서 집행전 요건 63
- 제144조 선거인 자격의 증명 63
- 제144조의1 신분 등의 증명 또는 선서 요구금지 63
- 제145조 삭제 63
- 제146조 주소·성명이 유사한 경우 63
- 제147조 타인의 성명으로 투표한 경우 63
- 제148조 부주의로 선거인명부에서 성명 삭제 63
- 제148조의1 63
- 제149조 선거인의 투표 제한 64
- 투표절차〔Voting Procedure〕 64
- 제150조 64
- 제151조 64
- 제152조 65
- 제153조 65
- 특별 투표절차〔Special Voting Procedures〕 65
- 제154조 65
- 제155조 66
- 제156조 통역의 사용 66
- 제157조 66
- 투표소의 이전증명서의 발급과 투표〔Transfer Certification〕 66
- 제158조 66
- 제159조 67
- 제160조 67
- 선거일 선거인등록〔Polling Day Registration〕 68
- 제161조 68
- 제161조의1 선서 집행전 요건 69
- 투표소서기의 임무〔Duties of Poll Clerk〕 69
- 제162조 투표소서기의 임무 69
- 투표의 비밀유지〔Secrecy〕 70
- 제163조 투표비밀 70
- 제164조 70
- 금지사항〔Prohibitions〕 71
- 제165조 선거일의 확성장치 사용금지 71
- 제166조 71
- 제167조 71
- 제10장 사전투표〔Advance Polling〕 72
- 사전투표소 설치〔Establish of Advance Polling Stations〕 72
- 제168조 72
- 등록〔Registration〕 73
- 제169조 73
- 제169조의1 선서 집행전 요건 74
- 제170조 수정된 명부로 간주 74
- 사전투표절차〔Voting Procedure〕 74
- 제171조 74
- 제172조 74
- 제173조 74
- 제174조 75
- 제175조 75
- 제176조 76
- 제11장 특별투표규정〔Special Voting Rules〕 77
- 설명과 적용〔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77
- 제177조 정의 77
- 제178조 78
- 제179조 지시 78
- 제1절 선거관리절차〔Administration And General Procedures〕 78
- 제180조 투표지역의 설치 78
- 제181조 특별투표관리관의 임명 78
- 제182조 특별투표관리관의 임무 78
- 제183조 79
- 제184조 79
- 제185조 79
- 제186조 특별투표용지의 서식 80
- 제187조 후보자 명단 80
- 제188조 후보자 명단의 송부 80
- 제189조 선거용품의 배부 80
- 제2절 캐나다 국군선거인〔Canadian Forces Electors〕 80
- 정의〔Definitions〕 80
- 제190조 정의 80
- 투표자격 및 선거구역〔Voting Entitlement and Electiral District〕 81
- 제191조 캐나다국군 선거인 81
- 제192조 평소거주선거구에서 투표 제한 81
- 제193조 평소거주지에서 사실상 투표 81
- 평소거주진술서〔Statement of Ordinary Residence〕 81
- 제194조 81
- 제195조 82
- 제196조 83
- 제197조 예비군의 평소거주진술서 84
- 제198조 진술서의 보관 84
- 조정관〔Coordinating Officer〕 84
- 제199조 84
- 투표준비절차〔Steps to Prepare for Vote〕 85
- 제200조 선거관리장의 임무 85
- 제201조 국방부장관의 임무 85
- 제202조 조정관의 임무 85
- 제203조 85
- 부대 지휘관의 임무〔Duties of Commanding Officers〕 85
- 제204조 85
- 제205조 86
- 제206조 86
- 제207조 투표소 공동설치 86
- 제208조 투표소 및 투표시간의 통지 86
- 제209조 선거용품 87
- 투표〔Voting〕 87
- 제210조 부선거관리관의 임무 87
- 제211조 등록정당의 대리인 87
- 제212조 신고 87
- 제213조 87
- 제214조 88
- 제215조 부선거관리관의 투표 88
- 제216조 88
- 제217조 88
- 제218조 투표기간 중 선거인의 부재 89
- 제219조 89
- 제3절 일시적으로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는 선거인〔Electors Temporarily Resident outside Canada〕 89
- 제220조 정의 89
- 제221조 투표자격 90
- 제222조 90
- 제223조 90
- 제224조 주소의 변경금지 91
- 제225조 정보추가 요구 91
- 제226조 명부에서 성명 삭제 91
- 제227조 91
- 제228조 겉봉투의 송달 92
- 제229조 마감기한 92
- 제230조 선거인의 책임 92
- 제4절 캐나다에 거주하는 선거인〔Electors Residing in Canada〕 92
- 제231조 선거인의 정의 92
- 제232조 특별투표 조건 92
- 제233조 93
- 제234조 93
- 제235조 특별투표용지에 의해서만 투표 94
- 제236조 선거인명부에 표기 94
- 제237조 특별투표용지 제공 94
- 제238조 투표 94
- 제239조 94
- 제240조 선거인의 책임 94
- 제241조 정규투표지 95
- 제242조 95
- 제243조 95
- 제243조의1 95
- 제5절 수감된 선거인〔Incarcerated Electors〕 96
- 제244조 선거인의 정의 96
- 제245조 96
- 제246조 조정관 지명 96
- 제247조 96
- 제248조 96
- 제249조 조정관의 임무 97
- 제250조 97
- 제251조 97
- 제252조 교도소 선거인명부 98
- 제253조 98
- 제254조 부선거관리관의 임무 98
- 제255조 98
- 제256조 등록정당의 대표 98
- 제257조 98
- 제258조 99
- 제259조 99
- 제260조 문서의 송달 99
- 제261조 선거용품의 반환 시한 100
- 제262조 최종선거인명부의 통합 100
- 제6절 선거관리장 사무소에서 개표〔Counting of Votes at the Office of the Chief Electoral Officer〕 100
- 제263조 적용 100
- 제264조 100
- 제265조 지침 100
- 제266조 개표 100
- 제267조 100
- 제268조 특별투표검사원의 임무 101
- 제269조 101
- 제270조 102
- 제271조 선거관리장에게 투표결과 보고 102
- 제272조 선거문서의 송달 102
- 제7절 선거관리관 사무소에서 개표〔Counting of votes in the office of the returning officer〕 102
- 제273조 102
- 제274조 후보자의 개표참관 103
- 제275조 103
- 제276조 103
- 제277조 103
- 제278조 104
- 제279조 104
- 제8절 개표결과의 공표〔Commun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Vote〕 105
- 제280조 105
- 제9절 금지사항〔Prohibitions〕 105
- 제281조 캐나다국내·외에서 금지행위 105
- 제282조 캐나다 밖에서 금지행위 105
- 제12장 개표〔Counting Votes〕 106
- 투표소〔Polling Stations〕 106
- 제283조 106
- 제284조 106
- 제285조 부선거관리관의 두문자 서명이 누락된 투표지 107
- 제286조 107
- 제287조 107
- 제288조 108
- 사전투표소〔Advance Polls〕 108
- 제289조 사전투표의 개표 108
- 선거관리관에게 투표함 송달〔Delivery of Ballot Boxes to Returning Officer〕 108
- 제290조 108
- 제291조 후보자에게 보고서 제공 109
- 제292조 투표함 보관 109
- 제13장 선거관리관의 선거결과 확인〔Validation of results by the returning officer〕 109
- 제293조 109
- 제294조 참관 109
- 제295조 110
- 제296조 110
- 제297조 투표의 확인 110
- 제298조 투표함 111
- 제14장 판사에 의한 재개표〔Judicial Recount〕 111
- 해석〔Interpretation〕 111
- 제299조 판사 "judge"의 정의 111
- 재개표 절차〔Recount Procedure〕 111
- 제300조 111
- 제301조 112
- 제302조 2개 이상 선거구에서의 재개표 신청절차 112
- 제303조 112
- 제304조 112
- 제305조 절차의 계속 113
- 제306조 113
- 제307조 재개표의 중단 114
- 제308조 재개표 종결절차 114
- 제309조 114
- 제310조 114
- 재개표에 대한 불복〔Failure of judge to Conduct Recount〕 115
- 제311조 115
- 제312조 116
- 제15장 명령서 반환〔Return of the Writ〕 116
- 제313조 116
- 제314조 116
- 제315조 117
- 제316조 117
- 제317조 선거관리장의 보고서 접수 절차 117
- 제318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처리 117
- 제16장 선거운동 및 광고〔Communications〕 118
- 해석〔Interpretation〕 118
- 제319조 정의 118
- 선거광고〔Election Advertising〕 119
- 제320조 선거광고의 허가 119
- 제321조 119
- 제322조 119
- 제323조 119
- 제324조 예외 120
- 제325조 120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Election Opinion Surveys〕 120
- 제326조 120
- 제327조 승인되지 아니한 통계적 방법에 기초한 조사 121
- 제328조 121
- 규정위반 전송〔Premature Transmission〕 122
- 제329조 선거결과의 조기 전송금지 122
- 캐나다 밖의 방송〔Broadcasting outside Canada〕 122
- 제330조 122
- 외국인의 선거관여 금지〔Non-interference by Foreigners〕 122
- 제331조 외국인의 선거관여 금지 122
- 정치 방송〔Political Broadcasts〕 123
- 제332조 123
- 제333조 123
- 제334조 선거기간 중 결원 123
- 제335조 124
- 제336조 124
- 제337조 124
- 제338조 124
- 제339조 126
- 제340조 126
- 제341조 합당된 경우 재배정 127
- 제342조 127
- 제343조 127
- 제344조 127
- 제345조 128
- 제346조 방송조정자의 지침 129
- 제347조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의 지침서 130
- 제348조 요금부과 위반죄 130
- 제17장 제3자의 선거광고〔Third Party Election Advertising〕 130
- 제349조 정의 130
- 제350조 131
- 제351조 한도초과 131
- 제352조 광고에 성명표시 132
- 제353조 132
- 제354조 133
- 제355조 133
- 제356조 제3자의 등록부 비치 134
- 제357조 134
- 제358조 외국인 기부금 사용 금지 134
- 제359조 134
- 제360조 136
- 제361조 보고서 수정 136
- 제362조 공고 136
- 제18장 재무행정〔Financial Administration〕 137
- 일반원칙〔General Provisions〕 137
- 제363조 삭제 137
- 제364조 회계기간 137
- 제365조 후보자로 간주 137
- 제1절 정당의 등록〔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137
- 등록신청〔Application〕 137
- 제366조 137
- 제367조 신청철회 138
- 제368조 등록자격 138
- 제368조의1조 정당의 명칭사용 불가 138
- 제369조 139
- 제370조 139
- 제371조 정당의 대표자등 보고 140
- 제372조 수입 및 지출보고서 140
- 제373조 등록정당의 회계기간 140
- 제374조 정당의 등록 140
- 간부, 등록대표 및 회계감사원 및 당원〔Officers, Registered Agents, Auditors and Members〕 140
- 제374조의1 140
- 제375조 141
- 제376조 141
- 제377조 141
- 제378조 동의 142
- 제379조 142
- 제380조 대표 및 회계감사원의 수 142
- 제380조의1 최소당원수 142
- 제381조 142
- 제381조의1 143
- 정당에 관한 정보의 변경〔Change of Information Concerning Parties〕 143
- 제382조 143
- 제383조 144
- 제384조 144
- 제384조의1 144
- 등록정당의 등록말소〔Deregistration of Registered Parties〕 145
- 제385조 등록말소-후보자가 없는 경우 145
- 제385조의1 145
- 제385조의2 등록말소의 통지 146
- 제386조 등록말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6
- 제387조 등록말소-보고서 및 회계감사원 보고서 미 제출시 146
- 제388조 등록말소 신청 146
- 제389조 146
- 제389조의1 147
- 제389조의2 등록말소의 효과 147
- 제390조 147
- 제391조 한정적으로 등록정당의 역할 수행 148
- 제392조 회계연도 및 보고서 148
- 제393조 삭제 148
- 제394조 삭제 148
- 제395조 삭제 148
- 제396조 삭제 148
- 제397조 삭제 148
- 제398조 삭제 148
- 제399조 삭제 148
- 등록정당의 합당〔Merger of Registered Parties〕 148
- 제400조 148
- 제401조 149
- 제402조 149
- 제403조 회신 150
- 제1.1절 선거구정당의 등록 및 재무행정〔Registration of Electoral District Associations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of Registered Associations〕 150
- 선거구정당의 등록〔Registration of Electoral District Associations〕 150
- 제403조의01 등록의무 150
- 제403조의02 151
- 제403조의03 선거구당 오직 한개의 등록정당 151
- 제403조의04 선거기간 중 기부 및 지출 151
- 제403조의05 자산과 채무 내역서 152
- 제403조의051 선언서 작성 금지 152
- 제403조의06 회계기간 152
- 제403조의07 회계기간의 조정 152
- 제403조의08 선거구정당 등록부 152
- 제403조의09 152
- 제403조의1 152
- 제403조의11 153
- 제403조의12 동의 153
- 제403조의13 사망, 무능, 사임 또는 해임 153
- 제403조의14 재정책임자와 회계감사원의 수 153
- 제403조의15 154
- 제403조의16 154
- 제403조의17 연도별 등록 확인 154
- 등록된 선거구정당의 등록말소〔Deregistration of Registered Associations〕 154
- 제403조의18 등록말소 - 문서 제출 불이행 154
- 제403조의19 등록말소 - 보고서 제출 불이행 155
- 제403조의2 155
- 제403조의21 155
- 제403조의22 156
- 제403조의23 156
- 제403조의24 157
- 제403조의25 등록말소 효과 157
- 제403조의26 회계기간과 보고서 157
- 등록된 선거구정당의 재무행정〔Financial Administration of Registered Associations〕 157
- 일반원칙〔General〕 157
- 제403조의27 재정책임자 임무 157
- 제403조의28 157
- 비용청구 절차〔Processing of Expense Claims〕 158
- 제403조의29 158
- 제403조의30 6개월 이내 지급 158
- 제403조의31 158
- 제403조의32 비정규 청구 또는 지불 - 판사 158
- 제403조의33 159
- 제403조의34 159
- 재정보고〔Financial Reporting〕 160
- 제403조의35 160
- 제403조의36 세입징수관에 대한 기부 인도 161
- 제403조의37 161
- 제403조의38 금지 - 재정보고서 162
- 회계감사비용의 지불〔Payment of Audit Expenses〕 162
- 제403조의39 162
- 교정 및 연장된 보고기간〔Correct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162
- 제403조의4 162
- 제403조의41 162
- 제403조의42 163
- 제2절 재정 총칙〔General Financial Provisions〕 164
- 기부〔Contributions〕 164
- 제404조 164
- 제404조의1 삭제 164
- 제404조의2 164
- 제404조의3 166
- 제404조의4 166
- 제405조 167
- 제405조의1 167
- 제405조의2 168
- 제405조의21 168
- 제405조의3 금지사항 - 간접기부 169
- 제405조의31 현금기부의 한도 169
- 제405조의4 기부 반환 169
- 선거비용〔Expense〕 169
- 제406조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169
- 제407조 169
- 제408조 티켓 판매 방식 기금 모금행사의 기부 170
- 제409조 170
- 제409조의1 후보자 대표와 관련된 비용 171
- 제410조 171
- 제411조 171
- 제412조 172
- 제413조 172
- 인플레이션 조정계수〔Inflation Adjustment Factor〕 173
- 제414조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 173
- 제3절 등록정당의 재정관리〔Financial Administration of Registered Parties〕 173
- 일반원칙〔General〕 173
- 제415조 수석대표의 임무 173
- 제416조 173
- 청구〔Claims〕 174
- 제417조 174
- 제418조 6개월 이내 비용지급 174
- 제419조 174
- 제420조 비정규 청구 또는 지급 - 판사 174
- 제421조 175
- 선거비용 최대한도액〔Maximum Election Expense〕 175
- 제422조 175
- 제423조 175
- 기부 간주 대상〔Deemed Contributions〕 176
- 제423조의1 176
- 재정보고〔Financial Reporting〕 176
- 제424조 176
- 제424조의1 178
- 제425조 기부의 세입징수관에 대한 납부 178
- 제426조 178
- 제427조 금지 - 재정보고서 178
- 제428조 삭제 179
- 선거비용 보고〔Election Expense Reporting〕 179
- 제429조 179
- 제430조 179
- 제431조 금지 180
- 교정 및 연장된 보고기간〔Correct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180
- 제432조 180
- 제433조 180
- 제434조 181
- 선거비용 보전〔Reimbursement of Election Expenses〕 181
- 제435조 181
- 분기별 할당금〔Quarterly Allowance〕 182
- 제435조의01 182
- 제435조의02 182
- 제3.1절 당대표 경선주자의 등록 및 재정관리〔Registration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of Leadership Contestants〕 183
- 등록〔Registration〕 183
- 제435조의03 "개인비용"의 정의 183
- 제435조의04 184
- 제435조의05 184
- 제435조의06 184
- 제435조의07 등록서 184
- 제435조의08 185
- 제435조의09 대표자 - 부적격자 185
- 제435조의1 185
- 제435조의11 동의 186
- 제435조의12 재정책임자 또는 회계감사원의 후임자 186
- 제435조의13 재정책임자와 회계감사원의 수 186
- 제435조의14 186
- 제435조의15 186
- 제435조의16 당대표경선주자의 철회 186
- 제435조의17 수락철회 통지 186
- 제435조의18 의무의 면제 187
- 제435조의19 정당의 통보 187
- 당대표경선주자의 재정관리〔Financial Administration of Leadership Contestant〕 187
- 재정책임자의 권한, 임무 및 역할〔Power, Duties and Function of Financial Agent〕 187
- 제435조의2 재정책임자의 임무 187
- 제435조의21 187
- 제435조의22 188
- 청구권 회복〔Recovery of Claims〕 188
- 제435조의23 188
- 제435조의24 188
- 제435조의25 효력없는 계약 189
- 제435조의26 189
- 제435조의27 잘못된 청구 또는 지급 - 판사 189
- 제435조의28 190
- 제435조의29 190
- 당대표경선 재정과 지출 보고서〔Return on Financing and Expenses in a Leadership Campaign〕 191
- 제435조의3 191
- 제435조의31 192
- 제435조의32 세입징수관에 대한 기부 납부 192
- 제435조의33 193
- 제435조의34 193
- 제435조의35 193
- 제435조의36 194
- 교정과 연장된 보고기간〔Correct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194
- 제435조의37 194
- 제435조의38 194
- 제435조의39 195
- 제435조의40 196
- 제435조의41 재정책임자의 잘못에 대한 경선주자의 방책 196
- 제435조의42 196
- 제435조의43 금지 - 허위, 오도된 또는 불완성 보고서 197
- 당대표경선 자금 잔여분〔Surplus of Leadership Campaign Fund〕 197
- 제435조의44 당대표경선 자금 잔여분 197
- 제435조의45 197
- 제435조의46 197
- 제435조의47 198
- 제4절 후보자의 재정관리〔Financial Administration of Candidates〕 198
- 공식대표의 권한, 의무, 역할〔Power, Duties and Functions of Official Agent〕 198
- 제436조 공식대표의 의무 198
- 제437조 198
- 제438조 199
- 후보자 추천대회 공지〔Notice of Nomination Meeting〕 199
- 제439조 199
- 선거비용 제한〔Election Expenses Limit〕 200
- 제440조 허용된 최대선거비용 200
- 제441조 200
- 제442조 201
- 제443조 201
- 청구권 회복〔Recovery of Claims〕 202
- 제444조 202
- 제445조 202
- 제446조 효력이 없는 계약 203
- 제447조 203
- 제448조 잘못된 비용청구 또는 지급 - 판사 203
- 제449조 203
- 제450조 204
- 선거운동 관련 재정 및 비용 보고서〔Return on Financing and Expense in an Electoral Campaign〕 204
- 제451조 204
- 제452조 세입징수관에 대한 기부 납부 206
- 제453조 206
- 제454조 207
- 제455조 207
- 제456조 208
- 교정과 보고기간 연장〔Correction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s〕 208
- 제457조 208
- 제458조 208
- 제459조 209
- 제460조 209
- 제461조 공식대표의 잘못에 대한 후보자의 방책 210
- 제462조 210
- 제463조 210
- 선거비용과 개인비용의 보전〔Reimbursement of Election Expense and Personal Expense〕 211
- 제464조 211
- 제465조 211
- 제466조 회계감사 비용 212
- 제467조 지급 212
- 제468조 212
- 제469조 후보자의 사망 213
- 제470조 213
- 선거자금 잔여금〔Surplus of Electoral Funds〕 213
- 제471조 213
- 제472조 214
- 제473조 214
- 제474조 214
- 제475조 215
- 제476조 금지 - 기부의 송금 215
- 서식의 공급과 사용〔Supply and Use of Forms〕 215
- 제477조 규정된 서식 - 소득세법 215
- 제478조 215
- 제5절 후보자추천 경선자의 경선 보고서 및 재무행정〔Nomination Contest Report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of nomination contestants〕 216
- 후보자추천 경선 보고서〔Nomination Contest Report〕 216
- 제478조의01 정의 216
- 제478조의02 216
- 제478조의03 간주 216
- 제478조의04 재정책임자 선임 의무 217
- 제478조의05 217
- 제478조의06 동의 217
- 제478조의07 재정책임자의 후임자 217
- 제478조의08 1인의 재정책임자 217
- 제478조의09 금지 - 대표자 217
- 제478조의1 217
- 후보자추천 경선자의 재정관리〔Financial Administration of Nomination Contestant〕 218
- 재정책임자의 권한, 의무 및 역할〔ower, Duties and Functions of Financial agent〕 218
- 제478조의11 재정책임자의 의무 218
- 제478조의12 218
- 제478조의13 218
- 제478조의14조 비용한도 219
- 제478조의15 219
- 청구권 회복〔Recovery of Claim〕 219
- 제478조의16 219
- 제478조의17 220
- 제478조의18 효력없는 계약 220
- 제478조의19 220
- 제478조의2 잘못된 청구 또는 지급 - 판사 220
- 제478조의21 221
- 제478조의22 221
- 후보자경선 운동 관련 재정 및 비용 보고서〔Return on Financing and Expenses in Nomination campaign〕 222
- 제478조의23 222
- 제478조의24 세입징수관에 대한 기부 납부 223
- 제478조의25 224
- 제478조의26 1인의 회계감사원 224
- 제478조의27 금지 - 회계감사원 224
- 제478조의28 225
- 제478조의29 225
- 제478조의3 225
- 제478조의31 226
- 교정과 연장된 보고기간〔Corrections and Extended Reporting Period〕 226
- 제478조의32 226
- 제478조의33 227
- 제478조의34 227
- 제478조의35 228
- 제478조의36 재정책임자의 잘못에 대한 경선자의 방책 228
- 제478조의37 228
- 제478조의38 금지 - 허위, 오도, 미완성 보고서 229
- 제478조의39 후보자추천 경선자금 잔여금 229
- 제478조의4 229
- 제478조의41 229
- 제478조의42 230
- 제19장 집행〔Enforcement〕 230
- 투표장에서의 치안과 질서유지〔Peace and Good Order at Election〕 230
- 제479조 230
- 불법행위〔Offences〕 231
- 총칙〔General Provisions〕 231
- 제480조 231
- 제481조 231
- 제482조 협박 등 232
- 제1장 (선거권)의 불법행위 232
- 제483조 목적을 수반하는 불법행위 - 이중소송 232
- 제3장 (선거공무원)의 불법행위 232
- 제484조 232
- 제4장 (선거인 등록)의 불법행위 233
- 제485조 233
- 제6장 (후보자)의 불법행위 233
- 제486조 233
- 제7장 (선거인명부 개정)의 불법행위 234
- 제487조 234
- 제8장 (투표를 위한 준비)의 불법행위 234
- 제488조 234
- 제9장 (투표)의 불법행위 235
- 제489조 235
- 제10장 (사전투표)의 불법행위 236
- 제490조 목적을 수반하는 위법행위 - 이중소송 236
- 제11장 (특별투표규정)의 불법행위 236
- 제491조 236
- 제12장 (개표)의 불법행위 237
- 제492조 237
- 제13장 (선거관리관의 결과 확인)의 불법행위 238
- 제493조 목적을 수반하는 불법행위 - 즉결심판 238
- 제15장 (명령서 반환)의 불법행위 238
- 제494조 목적을 수반하는 위법행위 - 이중소송 238
- 제16장 (통지, 보도)의 불법행위 238
- 제495조 238
- 제17장 (제3당의 선거 선전)의 불법행위 240
- 제496조 240
- 제18장 (재정)의 불법행위 240
- 제497조 240
- 본 장(집행)에서의 불법행위〔Offenses under this Part(Enforcement)〕 252
- 제498조 목적을 수반하는 위법행위 - 이중소송 252
- 제21장 (총칙)의 불법행위 253
- 제499조 253
- 처벌〔Punishment〕 253
- 제500조 253
- 제501조 254
- 불법행위와 부정부패 행위〔Illegal Practice and Corrupt Practices〕 256
- 제502조 256
- 기타 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 257
- 제503조 257
- 제504조 재판절차와 이행합의서 258
- 제505조 258
- 제506조 등록해지된 정당 259
- 제507조 등록정당 259
- 제508조 증거 259
- 캐나다 선거위원〔Commissioner of Canada Elections〕 259
- 제509조 캐나다 선거위원 259
- 제510조 선거관리장 직접조사 259
- 제511조 259
- 제512조 260
- 제513조 선거위원의 개입 260
- 제514조 260
- 제515조 260
- 금지명령〔Injunctions〕 261
- 제516조 261
- 이행합의서〔Compliance Agreement〕 261
- 제517조 261
- 제518조 262
- 제519조 합의서 불이행시 263
- 제520조 기소의 기각 263
- 제521조 공표 263
- 등록말소〔Deregistration〕 263
- 제521조의1 263
- 제20장 선거의 이의 제기〔Contested Election〕 265
- 제522조 265
- 제523조 무효선거 265
- 제524조 265
- 제525조 265
- 제526조 266
- 제527조 시간 제한 266
- 제528조 신청 철회 266
- 제529조 출석 통지 266
- 제530조 증거 266
- 제531조 267
- 제532조 267
- 제21장 총칙〔General〕 267
- 선거관리장의 보고〔Report of Chief Electoral Officer〕 267
- 제533조 투표구 보고서 267
- 제534조 268
- 제535조 제안된 법률 수정에 대한 보고 268
- 제535조의1 협의 268
- 제535조의2 선거관리관 자격에 관한 보고서 268
- 제536조 하원에 대한 보고서 제출 268
- 제536조의1 정치자금 269
- 제537조 269
- 투표구〔Polling Divisions〕 269
- 제538조 269
- 부대조항 3의 개정〔Amendment to Schedule 3〕 270
- 제539조 270
- 선거문서와 선거인명부 관련 문서의 보존〔Custody of Election Documents and Documents Relating to the Register of Electors〕 270
- 제540조 270
- 제541조 271
- 선거공무원의 수수료와 비용〔Fees and Expenses of Election Officers〕 272
- 제542조 272
- 제543조 청구의 지급 272
- 제544조 272
- 제545조 272
- 제546조 273
- 공지〔Notice〕 273
- 제547조 273
- 제548조 273
- 선서와 선서진술서〔Oath and Affidavits〕 273
- 제549조 273
- 후보자의 서명 서약 금지〔Signed Pledges by Candidates Prohibited〕 274
- 제550조 후보자의 서명 서약 금지 274
- 보궐선거〔By-Elections〕 274
- 제551조 명령서 철회의 공지 274
- 서식〔Forms〕 274
- 제552조 서식의 상정 274
- 통합세입기금 내에서 지불〔Payment out of Consolidated Revenue Fund〕 275
- 제553조 통합세입기금에서의 지급금액 275
- 개정안〔Amendments〕 275
- 제554조 275
- 부대조항 I 276
- 서식1(제58조) 선거명령서 276
- 서식2(제62조) 공고문 277
- 서식3(제116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 투표용지 서식 278
- 서식4(제186조) 특별투표용지의 서식 280
- 부대조항II. (제46조) 281
- 지방법 281
- 기타 정보 출처 283
- 부대조항III.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및 제539조) 284
- 선거구 목록 284
시간순보기
-
2004. 5. 1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7. 12. 1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5. 6. 2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1. 6. 29.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선거법(1993) | Electoral Act 1993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 Kommunal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
| 멕시코 | 법률 |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
| 미국 | 법률 | 정치적 활동 | Political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
| 미국 | 조례 | 시애틀 공정 선거 | Honest Elections Seattle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관계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
| 미국 | 법률 |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외국대리인 등록법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 (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 California Elections Code |
| 미국 | 법률 |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 Instant Runoff Elections |
| 미국 | 법률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외국 선전원의 등록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브라질 | 법률 | 선거법 | Leis Eleitorais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명령 |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1983)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 영국 | 법률 | 2022년 선거법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선거법(2022)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1969)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
| 이탈리아 | 규칙 |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명령 |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법률 | 선거선전 규제규범 |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법률 |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포르투갈 | 법률 |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명령 |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행정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대표선거법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법률 |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필리핀 | 법률 |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통합선거법 |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