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선거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wahlordnung
제정/개정일

1985. 08. 28 제정 / 2008. 12. 03. 개정
주기 사항

최초제정일은 1957년 5월 16일로, 1985년 8월 28일 전면 개정됨
번역자료 출처

독일 연방선거법. 2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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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wahlordnung
이형법령명

BWO
제정일

1985. 08. 28.
개정일

2008. 12. 0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378
제어번호

TLAW1201200345

목차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장 선거기관(Wahlorgane) 2
제1조 연방선거위원장 2
제2조 주선거위원장 2
제3조 선거구선거위원장 2
제4조 선거위원회의 구성 2
제5조 선거위원회의 활동 3
제6조 투표구선거위원장과 투표구선거위원회 3
제7조 우편선거위원장과 우편선거위원회 4
제8조 이동투표구선거위원회 5
제9조 명예직 6
제10조 선거업무종사자에 대한 경비지급 및 수당 6
제11조 과태료 6
제2장 선거의 준비 (Abschnitt Vorbereitung der Wahl) 6
제1절 투표구 (Wahlbezirke) 6
제12조 일반투표구 6
제13조 특별투표구 7
제2절 선거인명부 (Wählerverzeichnis) 7
제14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7
제15조 삭제 8
제16조 선거인의 선거인명부등록 8
제17조 선거인명부등록의 관할 9
제18조 신청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록절차 10
제19조 선거인에 대한 통지 12
제20조 선거인명부열람의 공고 및 선거증의 교부 13
제21조 선거인명부의 열람 14
제22조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14
제23조 선거인명부의 수정 15
제24조 선거인명부의 확정 15
제3절 선거증 (Wahlscheine) 16
제25조 선거증의 교부조건 16
제26조 관할관청, 선거증의 형식 16
제27조 선거증의 신청 16
제28조 선거증의 교부 17
제29조 특정 집단에 대한 선거증 교부 19
제30조 선거인명부에 기입 20
제31조 선거증교부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신청 20
제4절 후보자추천, 투표용지 (Wahlvorschläge, Stimmzettel) 20
제32조 후보자추천서의 제출요구 20
제33조 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정당의 선거참여통고, 흠결의 치유 20
제34조 선거구후보자추천서의 내용 및 형식 21
제35조 선거구선거위원장에 의한 선거구후보자추천서의 예비심사 24
제36조 선거구후보자추천서의 승인 24
제37조 선거구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25
제38조 선거구후보자추천의 공고 25
제39조 주후보자명부의 내용과 형식 26
제40조 주선거위원장에 의한 주후보자명부의 예비심사 27
제41조 주후보자명부의 승인 27
제42조 주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28
제43조 주후보자명부의 공고 28
제44조 통합명부로부터의 배제 29
제45조 투표용지, 우편투표용지 봉투 29
제5절 투표소, 투표시간 (Wahlräume, Wahlzeit) 30
제46조 투표소 30
제47조 투표시간 31
제48조 행정청의 선거공고 31
제3장 투표 (Wahlhandlung) 31
제1절 일반규정 (Allgemeine Bestimmungen) 31
제49조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설치 31
제50조 기표소 32
제51조 투표함 32
제52조 투표소 책상 32
제53조 투표의 개시 32
제54조 투표진행의 공개 33
제55조 투표소내의 질서 33
제56조 투표행위 33
제57조 장애선거인의 투표 35
제58조 삭제 35
제59조 선거증 소지자의 투표 35
제60조 투표의 종료 35
제2절 특별규정 (Unterabschnitt Besondere Regelungen) 36
제61조 특별투표구에서의 선거 36
제62조 소규모 병원 및 양로원 또는 요양원에서의 투표 37
제63조 수도원에서의 투표 37
제64조 사회병리치료시설과 교도소에서의 투표 37
제65조 삭제 38
제66조 우편투표 38
제4장 선거결과의 산출과 확정 (Ermittlung und Feststellung der Wahlergebnisse) 39
제67조 투표구에서의 선거결과의 산출 및 확정 39
제68조 선거인수의 계산 39
제69조 투표수의 계산 40
제70조 선거결과의 공고 41
제71조 신속보고, 잠정적인 선거결과 42
제72조 투표록 43
제73조 선거관련서류의 인계 및 보관 43
제74조 우편투표의 시행, 우편투표결과의 산출 및 확정을 위한 준비 44
제75조 우편투표의 허가, 우편투표결과의 조사와 확인 45
제76조 선거구 내 선거결과의 집계 및 확정 48
제77조 주에서의 제2표 선거결과의 산출 및 확정 49
제78조 주후보자명부 선거결과의 최종적인 조사와 확정 50
제79조 최종선거결과의 공고 51
제80조 당선된 주후보자명부후보자에 대한 통지 52
제81조 주선거위원장과 연방선거위원장에 의한 선거심사 52
제5장 선거의 연기, 재선거, 명부승계자 지명 (Nachwahl, Wiederholungswahl, Berufung, von Listennachfolgern) 52
제82조 선거의 연기 52
제83조 재선거 53
제84조 명부승계자의 지명 54
제6장 경과규정 및 부칙 (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55
제85조 55
제86조 공고 55
제87조 송달, 선서에 대신하는 보장 55
제88조 투표용지 및 각종서식의 조달 56
제89조 선거관련서류의 보관 57
제90조 선거관련서류의 폐기 57
제91조 도시주 조항 58
제92조 연방선거법시행령의 개정 58
제93조 효력발생, 효력정지 58
연방선거법시행령별지 60
〈별지 제1호〉 (폐지) 60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서 60
〈별지 제3호〉 선거통지서 73
〈별지 제4호〉 선거증 신청서 75
〈별지 제5호〉 선거인명부 열람 및 선거증 교부에 대한 공고 79
〈별지 제6호〉 연방하원의원선거에 참여하는 독일인을 위한 공고 81
〈별지 제7호〉 (폐지) 82
〈별지 제8호〉 선거인명부확정 공고 82
〈별지 제9호〉 선거증 84
〈별지 제10호〉 우편투표 봉투 86
〈별지 제11호〉 우편투표 봉투 87
〈별지 제12호〉 우편투표 주의서 88
〈별지 제13호〉 선거구후보자추천서 91
〈별지 제14호〉 지지서명 양식(선거구후보자추천용) 93
〈별지 제15호〉 선거구후보자추천서 후보자의 동의서 96
〈별지 제16호〉 피선거권 증명서 97
〈별지 제17호〉 회의록 98
〈별지 제18호〉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102
〈별지 제19호〉 제출된 선거구후보자추천서의 승인결정에 대한 선거구선거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103
〈별지 제20호〉 주후보자명부 108
〈별지 제21호〉 지지서명양식(주후보자명부용) 110
〈별지 제22호〉 주후보자명부 후보자의 승낙서 및 당원자격에 대한 선서를 갈음하는 보증 113
〈별지 제23호〉 회의록 114
〈별지 제24호〉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118
〈별지 제25호〉 통합주후보자명부으로부터의 배제 선언 119
〈별지 제26호〉 투표용지 견본 120
〈별지 제27호〉 선거공고 121
〈별지 제28호〉 선거결과에 대한 신신속보고고[신속보고] 124
〈별지 제29호〉 투표구선거결과의 산출 및 확정에 관한 투표록 127
〈별지 제30호〉 최종선거결과의 결산 140
〈별지 제31호〉 우편투표결과의 산출 및 확정에 관한 투표록 141
〈별지 제32호〉 선거구선거결과의 산출 및 확정을 위한 선거구선거위원회 회의록 151
〈별지 제33호〉 선거구선거결과의 산출 및 확정을 위한 주선거위원회 회의록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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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8.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6. 30.
국회도서관
2008. 1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6.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8. 27.	연방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5. 6. 30.	연방선거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개정	2008. 12. 3.	연방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7. 3. 31.	연방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0. 6. 19.	연방선거법 시행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법제처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국회도서관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국회도서관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법제처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회사법 [부분번역]	نظام الشركات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방선거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