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오스트리아
원법령명

Strafgesetzbuch
제정/개정일

1974. 01. 23 제정 / 2009. 08. 18. 개정
주기 사항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제117조 제5항은 번역에서 제외됨
번역자료 출처

오스트리아 형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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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rafgesetzbuch
이형법령명

StGB
제정일

1974. 01. 23.
개정일

2009. 08.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Nr. 98/2009
제어번호

TLAW1201200342

목차
형법
총칙 2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죄형법정주의 2
제2조 부진정부작위범 2
제3조 정당방위 2
제4조 책임주의 3
제5조 고의 3
제6조 과실 3
제7조 고의범과 과실범의 처벌 4
제8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4
제9조 법률의 착오 4
제10조 면책적 긴급피난 4
제11조 책임무능력 5
제12조 단일정범개념 5
제13조 범행가담자에 대한 개별적 처벌 5
제14조 정범의 신분과 관계 5
제15조 미수범의 처벌 6
제16조 중지미수 6
제2장 범죄의 구분 6
제17조 범죄의 구분 6
제3장 형벌, 범죄수익몰수, 박탈 및 보안처분 7
제18조 자유형 7
제19조 벌금형 7
제20조 범죄수익몰수 7
제20조a 범죄수익몰수의 예외 9
제20조b 재산가치박탈 9
제20조c 재산가치박탈의 예외 9
제21조 정신이상자에 대한 시설수용 10
제22조 중독자를 위한 시설수용 10
제23조 위험한 누범에 대한 시설수용 11
제24조 자유형과 자유박탈보안처분의 집행순서 12
제25조 자유박탈보안처분의 기간 12
제26조 몰수 13
제27조 자격상실 및 유죄판결의 다른 효과 13
제28조 경합범 14
제29조 가치 및 피해액의 합산 15
제30조 법정형의 상한의 수회가중의 불허 15
제31조 사후적 경합범 15
제31조a 형벌, 범죄수익몰수, 재산가치박탈의 사후적 감경 15
제4장 양형 16
제32조 일반원칙 16
제33조 양형가중사유 17
제34조 양형감경사유 17
제35조 명정 19
제36조 21세 미만의 자에 대한 자유형의 선고 19
제37조 자유형을 대체하는 벌금형의 선고 19
제38조 미결구금의 산입 20
제39조 누범가중 20
제40조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양형 21
제41조 감경사유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우의 형의 예외적 감경 21
제41조a 형사소추기관에 협력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 감경 22
제5장 집행유예, 가석방, 지시 및 보호관찰 22
제43조 집행유예 22
제43조a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23
제44조 수개의 형이 경합할 때의 집행유예 24
제45조 보안처분의 집행유예 24
제46조 자유형의 가석방 25
제47조 자유박탈보안처분의 석방 26
제48조 시험기간 27
제49조 시험기간의 계산 27
제50조 준수사항의 부과와 보호관찰의 명령 28
제51조 준수사항 29
제52조 보호관찰 29
제52조a 성범죄자 또는 성적 지향성이 있는 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감독 30
제53조 자유형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의 취소 31
제54조 보안처분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의 취소 32
제55조 사후적 경합범의 취소 33
제56조 취소기간 34
제6장 시효 34
제57조 공소시효 34
제58조 시효기간의 연장 35
제59조 형의 시효 37
제60조 형집행시효의 연장 38
제7장 적용범위 38
제61조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62조 속지주의 38
제63조 기국주의 38
제64조 외국에서 행해졌으나 행위지의 법률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행위 39
제65조 행위지의 법률로 처벌될 때에 한하여 처벌되는 외국에서의 범행 41
제65조a 재산가치박탈과 범죄수익몰수의 적용범위 42
제66조 외국에서의 형집행 42
제67조 범행의 시간과 장소 43
제8장 정의규정 43
제68조 기간계산 43
제69조 공공연한 범행 43
제70조 영업적 범행 43
제71조 해로운 성향 43
제72조 친족 44
제73조 외국에서의 유죄판결 44
제74조 그 밖의 정의규정 44
각칙 4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47
제75조 모살 47
제76조 고살 47
제77조 촉탁살인 47
제78조 자살관여 47
제79조 영아살해죄 47
제80조 과실치사 47
제81조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의 과실치사 47
제82조 유기 48
제83조 상해 48
제84조 중상해 49
제85조 지속적인 중한 결과를 수반한 상해 49
제86조 상해치사 50
제87조 의도적 중상해 50
제88조 과실치상 50
제89조 신체안전의 위태화 51
제90조 피해자의 승낙 51
제91조 싸움참여 51
제92조 무능력자, 소년 또는 항거불능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52
제93조 무능력자, 소년 또는 요보호자에 대한 혹사 52
제94조 피해자에 대한 유기 53
제95조 원조제공의 불이행 53
제2장 낙태의 죄 54
제96조 낙태 54
제97조 낙태의 불벌 54
제98조 부동의낙태 55
제3장 자유에 관한 죄 55
제99조 자유박탈 55
제100조 정신이상자 또는 항거불능자 약취 55
제101조 미성년자 약취 56
제102조 공갈적 약취 56
제103조 외국세력에의 인도 56
제104조 노예매매 57
제104조a 인신매매 57
제105조 강요 58
제106조 중강요 58
제107조 위험한 협박 59
제107조a 지속적인 추적 59
제107조b 지속적인 폭력행사 60
제108조 기망 61
제109조 주거침입 61
제110조 전단적(專斷的) 치료 61
제4장 명예에 관한 죄 62
제111조 비방 62
제112조 진실과 선의의 입증 62
제113조 이미 재판이 종결된 범행에 대한 비난 62
제114조 권리행사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강요에 대한 불벌 63
제115조 모욕 63
제116조 합헌적 대의기관, 연방군 또는 관청에 대한 공연한 모욕 64
제117조 기소적격 64
제5장 사생활 및 특정한 직업비밀에 관한 죄 65
제118조 신서비밀의 침해와 신서의 은닉 65
제118조a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 65
제119조 통신비밀의 침해 66
제119조a 데이터의 남용적 수집 66
제120조 녹음장치 또는 도청장치의 악용 67
제121조 직무상 비밀누설 67
제122조 영업비밀 또는 경영비밀의 침해 68
제123조 영업비밀 또는 경영비밀의 탐지 69
제124조 외국을 위한 영업비밀 또는 경영비밀의 탐지 69
제6장 재산에 관한 죄 70
제125조 손괴 70
제126조 중손괴 70
제126조a 데이터손괴 71
제126조b 컴퓨터시스템의 기능장애의 야기 71
제126조c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접근데이터의 남용 72
제127조 절도 72
제128조 중절도 73
제129조 특수절도 73
제130조 영업적 절도 및 범죄단체절도 74
제131조 준강도 74
제132조 에너지의 도용 74
제133조 횡령 74
제134조 점유이탈물횡령 75
제135조 물건의 지속적인 이탈 75
제136조 자동차의 무권한사용 75
제137조 타인의 수렵권 또는 어업권의 침해 76
제138조 타인의 수렵권 또는 어업권의 중한 침해 76
제139조 소추조건 77
제140조 밀렵꾼의 폭행 77
제141조 소액절도 77
제142조 강도 78
제143조 중강도 78
제144조 공갈 78
제145조 중공갈 79
제146조 사기 79
제147조 중사기 80
제148조 영업적 사기 80
제148조a 사기적 데이터처리 80
제149조 사익취득 81
제150조 곤궁사기 81
제151조 보험사기 81
제152조 신용훼손 82
제153조 배임 82
제153조a 배임수재 82
제153조b 보조금남용 83
제153조c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부담금의 미지불 83
제153조d 사회보장부담금 또는 건축노동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법률에따른 수당의 사기적 미지급 84
제153조e 조직적인 불법노동 85
제154조 금전의 부당이득 85
제155조 현물의 부당이득 85
제156조 사기적 파산 86
제157조 다른 채권자에 대한 침해 86
제158조 채권자비호 87
제159조 중과실에 의한 채권자이익훼손 87
제160조 영업감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의 음모 88
제161조 간부직원의 책임에 관한 공통규정 89
제162조 강제집행면탈 89
제163조 타인을 위한 강제집행면탈 90
제164조 장물 90
제165조 돈세탁 90
제165조a 능동적 후회 91
제166조 친족상도례 92
제167조 능동적 후회 92
제168조 도박 93
제168조a 다단계판매조직 94
제168조b 경쟁입찰에서의 경쟁제한적 타협 94
제168조c 직원 또는 대리인의 부정수재 95
제168조d 직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부정증재 95
제168조e 기소적격 95
제7장 공공의 위험에 관한 죄와 환경에 관한 죄 95
제169조 방화 95
제170조 실화 96
제171조 원자력 또는 전리방사선을 통한 고의의 위태화 96
제172조 원자력 또는 전리방사선을 통한 과실의 위태화 96
제173조 고의폭발물파열 97
제174조 과실폭발물파열 97
제175조 원자력, 전리방사선 또는 폭발물범죄의 예비 97
제176조 고의의 공공위태화 98
제177조 과실의 공공위태화 98
제177조a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및 확산 98
제177조b 핵물질, 방사성 물질, 방사능설비의 금지된 처리 99
제177조c 핵물질, 방사성 핵물질, 방사능설비에 대한 과실의 금지된 처리 100
제178조 전염병을 통한 인류의 고의의 위태화 100
제179조 전염병을 통한 인류의 과실의 위태화 101
제180조 고의의 환경훼손 101
제181조 과실의 환경훼손 101
제181조a 소음을 통한 중대한 침해 102
제181조b 고의의 환경위태화 및 폐기물투하 102
제181조c 과실의 환경위태화 및 쓰레기투하 103
제181조d 고의의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시설운용 103
제181조e 중과실의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시설운용 104
제182조 동물계 및 식물계에 대한 위태화 104
제183조 동물계 및 식물계에 대한 과실의 위태화 105
제183조a 법률규정 및 관청의 명령에 대한 착오 105
제183조b 능동적 후회 105
제184조 무면허의료 105
제185조 항공기납치 105
제186조 항공기안전의 고의적 위태화 106
제187조 공공의 위험에 대한 대응조치의 방해 107
제8장 종교적 평화 및 사자의 평온에 관한 죄 107
제188조 종교적 교리의 비방 107
제189조 종교행사방해 107
제190조 사자의 평온에 대한 침해 108
제191조 장례식방해 108
제9장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죄 108
제192조 중혼 108
제193조 위계에 의한 혼인 108
제194조 허용되지 않는 입양의 중개 109
제195조 미성년자약취유인 109
제196조 관청에서 명한 양육처분의 면탈 110
제197조 [삭제] 110
제198조 부양의무위반 110
제199조 보호, 양육 또는 감독의 태만 110
제200조 아이바꿔치기 111
제10장 성적 완전성 및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 111
제201조 강간 111
제202조 강제추행 111
제203조 [삭제] 112
제204조 [삭제] 112
제205조 항거불능자 또는 정신이상자에 대한 성적 남용 112
제206조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중한 성범죄 112
제207조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113
제207조a 아동음란물 114
제207조b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남용 115
제208조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도덕적 위태화 116
제209조 [삭제] 116
제210조 [삭제] 116
제211조 근친상간 116
제212조 감독관계의 남용 116
제213조 피감독자음행매개 117
제214조 미성년자성행위알선 117
제215조 성매매알선 118
제215조a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및 음란물공연 조장 118
제216조 영리를 위한 성매매자착취 118
제217조 성매매자 국외이송 119
제218조 공연음란 119
제219조 음란교제광고 120
제220조a 동물과의 음란행위 선전 120
제220조b 활동금지 120
제11장 동물학대 121
제222조 동물학대 121
제12장 문서 및 입증수단의 신뢰성에 관한 죄 122
제223조 문서위조 122
제224조 특별히 보호되는 문서의 위조 122
제224조a 위조 또는 변조된 특별히 보호되는 문서에 대한 취득, 양도, 보관 122
제225조 공증표시의 위조 122
제225조a 데이터위작 123
제226조 능동적 후회 123
제227조 공문서와 공증표시위조의 예비 123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124
제229조 문서은닉 124
제230조 경계침범 125
제231조 타인증명서의 행사 125
제13장 통화, 유가증권, 증표 및 현금이 아닌 지불수단을 통한거래의 안전을 침해한 죄 126
제232조 통화위조 126
제233조 위조통화 또는 변조통화의 유통 및 소지 126
제234조 주화의 감량과 감량된 주화의 유통 126
제235조 주화편의 취득, 은닉 또는 거래 127
제236조 위조통화 또는 감량주화의 유통 127
제237조 특별히 보호되는 유가증권의 위조 127
제238조 증표위조 128
제239조 통화, 유가증권 또는 증표위조의 예비 128
제240조 능동적 후회 129
제241조 외국의 통화, 유가증권 및 증표 등 129
제241조a 현금이 아닌 지불수단의 위조 129
제241조b 위조 또는 변조된 현금이 아닌 지불수단의 인수, 양도, 보관 130
제241조c 현금이 아닌 지불수단 위조의 예비 130
제241조d 능동적 후회 130
제241조e 현금이 아닌 지불수단의 행사목적취득 131
제241조f 행사목적으로 취득한 현금이 아닌 지불수단의 인수, 양도, 보관 131
제14장 내란죄 및 국가에 대한 죄 132
제242조 내란 132
제243조 능동적 후회 132
제244조 내란예비 132
제245조 능동적 후회 132
제246조 반국가단체조직 133
제247조 능동적 후회 133
제248조 국가와 국가상징의 모독 133
제15장 최고국가기관에 대한 죄 134
제249조 연방대통령에 대한 폭행 및 위험한 협박 134
제250조 합헌적 대의기관, 행정부,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또는 최고법원에대한 강요 134
제251조 합헌적 대의기관, 행정부,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최고법원의구성원 또는 감사원의 원장이나 주회계검사원의 원장에 대한 강요 134
제16장 간첩의 죄 135
제252조 간첩 135
제253조 국가기밀의 누설 135
제254조 국가기밀탐지 136
제255조 국가기밀의 개념 136
제256조 오스트리아에게 불리한 비밀첩보조직 136
제257조 이적 136
제258조 간첩목적의 위조와 증거인멸 137
제17장 연방군에 대한 죄 137
제259조 군형법상 범죄에 대한 가담 137
제260조 방위수단에 대한 태업 137
제18장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죄 138
제261조 적용범위 138
제262조 선거방해 138
제263조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의 기망 138
제264조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대한 허위정보의 유포 139
제265조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의 금품수수 139
제266조 선거 또는 국민투표위조 139
제267조 선거 또는 국민투표방해 140
제268조 선거 또는 국민투표비밀의 침해 140
제19장 국가권력에 대한 죄 140
제269조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140
제270조 공무원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 141
제271조 압류의 무효 141
제272조 봉인손괴 141
제273조 관청의 공지의 훼손 142
제20장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 142
제274조 소요 142
제275조 대중협박 142
제276조 유언비어유포 143
제277조 범행의 음모 143
제278조 범죄단체조직 144
제278조a 범죄조직 145
제278조b 테러단체 145
제278조c 테러범죄 146
제278조d 테러에 대한 경제지원 147
제279조 무장단체 148
제280조 병기획득 148
제281조 법률불복종선동 149
제282조 범죄에 대한 선동 및 찬양 149
제283조 적대행위선동 149
제284조 집회해산 149
제285조 집회저지 및 방해 150
제286조 범죄행위의 미저지 150
제287조 완전명정상태에서의 범행 151
제21장 사법에 관한 죄 151
제288조 위증 151
제289조 행정관청에서의 허위진술 152
제290조 진술의 긴급피난 152
제291조 능동적 후회 153
제292조 위증의 야기 153
제292조a 허위의 재산목록 제공 153
제292조b 능동적 후회 153
제293조 증거방법의 위조 154
제294조 능동적 후회 154
제295조 증거방법의 은닉 154
제296조 능동적 후회 154
제297조 무고 155
제298조 범행의 가장 155
제299조 범인은닉 155
제300조 재소자탈출 156
제301조 금지된 공표 156
제22장 공무에 관한 죄 157
제302조 직권남용 157
제303조 자유권 및 주거권에 대한 과실의 침해 157
제304조 뇌물 157
제305조 이익수수 158
제306조 사전수뢰 또는 사전이익수수 158
제307조 증뢰 159
제307조a 이익공여 159
제307조b 뇌물공여의 약속 160
제307조c 능동적 후회 160
제308조 위법한 개입 160
제310조 공무상 비밀침해 161
제311조 직무상 허위문서작성과 허위공증표시 162
제312조 재소자에 대한 불법행위 162
제313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162
제23장 공직사칭과 공직의 편취 163
제314조 공직사칭 163
제315조 공직편취 163
제24장 외교관계의 훼손에 관한 죄 163
제316조 외환 163
제317조 외국상징의 비방 163
제318조 처벌조건 164
제319조 외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 164
제320조 무력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금지된 원조 164
제24장[제25장] 집단살해의 죄 165
제321조 집단살해 165
종결부 165
제322조 효력발생 165
제323조 경과규정 166
제324조 집행규정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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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핵물질 범죄법 (1983)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