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제정/개정일

2009. 06. 12. 개정
주기 사항

「지적소유권법전」 중 일부{제1부(문학·예술의 소유권법)}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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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개정일

2009. 06.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09-669
제어번호

TLAW1201200341

목차
프랑스 지적소유권법 제1부 문학 · 예술의 소유권법
제1편 저작권 2
제1장 저작권의 객체 2
제1절 저작권의 성질 2
제111조의1 2
제112조의2 3
제111조의3 4
제111조의4 4
제111조의5 5
제2절 보호받는 저작물 6
제112조의1 6
제112조의2 6
제112조의3 8
제112조의4 9
제3절 저작권의 소지자 10
제113조의1 10
제113조의2 10
제113조의3 11
제113조의4 11
제113조의5 12
제113조의6 12
제113조의7 13
제113조의8 14
제113조의9 14
제2장 저작자의 권리 16
제1절 저작자인격권 16
제121조의1 16
제121조의2 17
제121조의3 18
제121조의4 18
제121조의5 19
제121조의6 20
제121조의7 20
제121조의7의1 21
제121조의8 21
제121조의9 22
제2절 저작재산권 23
제122조의1 23
제122조의2 23
제122조의2의1 24
제122조의2의2 24
제122조의3 25
제122조의3의1 26
제122조의4 26
제122조의5 26
제122조의6 32
제122조의6의1 33
제122조조6의2 36
제122조의7 36
제122조의7의1 37
제122조의8 37
제122조의9 39
제122조의10 40
제122조의11 41
제122조의12 41
제3절 보호기간 42
제123조의1 42
제123조의2 43
제123조의3 43
제123조의4 44
제123조의6 45
제123조의7 46
제123조의8 46
제123조의9 47
제123조의10 47
제123조의11 48
제123조의12 48
제3장 권리 이용 49
제1절 일반규정 49
제131조의1 49
제131조의2 49
제131조의3 50
제131조의3의1 50
제131조의3의2 51
제131조의3의3 51
제131조의4 52
제131조의5 53
제131조의6 54
제131조의7 54
제131조의8 55
제131조의9 55
제2절 특정 계약에 대한 개별규정 56
제1관 출판계약 56
제132조의1 56
제132조의2 56
제132조의3 57
제132조의4 57
제132조의5 59
제132조의6 59
제132조의7 60
제132조의8 61
제132조의9 61
제132조의10 62
제132조의11 62
제132조의12 64
제132조의13 64
제132조의14 65
제132조의15 65
제132조의16 66
제132조의17 67
제2관 공연계약 68
제132조의18 68
제132조의19 69
제132조의20 69
제132조의20의1 71
제132조의20의2 72
제132조의21 73
제132조의22 74
제3관 시청각저작물제작계약 74
제132조의23 74
제132조의24 74
제132조의25 75
제132조의26 76
제132조의27 76
제132조의28 76
제132조의29 77
제132조의30 77
제4관 광고물제작계약 79
제132조의31 79
제132조의32 80
제132조의33 80
제5관 소프트웨어 이용권의 담보설정계약 81
제132조의34 81
제3절 도서관대여보상금 82
제133조의1 82
제133조의2 83
제133조의3 84
제133조의4 85
제2편 저작인접권 86
제1절 일반규정 88
제211조의1 88
제211조의2 88
제211조의3 89
제211조의4 91
제211조의5 92
제211조의6 93
제2절 실연자의 권리 93
제212조의1 93
제212조의2 94
제212조의3 94
제212조의4 95
제212조의5 95
제212조의6 96
제212조의7 96
제212조의8 96
제212조의9 97
제212조의10 97
제212조의11 98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98
제213조의1 98
제4절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통규정 99
제214조의1 99
제214조의2 100
제214조의3 101
제214조의4 101
제5절 비디오그램 제작자의 권리 103
제215조의1 103
제6절 시청각통신사업자의 권리 104
제216조의1 104
제216조의2 104
제7절 케이블에 의한 재송신과 위송에 의한 방송에 대한 일반규정 105
제217조의1 105
제217조의2의I 106
제217조의3 107
제3편 저작권, 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일반규정 110
제1장 사적복제보상금 112
제311조의1 112
제311조의2 113
제311조의3 113
제311조의4 113
제311조의5 114
제311조의6 115
제311조의7 116
제311조의8 116
제2장 집중관리단체 118
제321조의1 118
제321조의2 119
제321조의3 119
제321조의4 120
제321조의5 120
제321조의6 121
제321조의7 121
제321조의8 122
제321조의9 122
제321조의10 123
제321조의11 124
제321조의12 124
제321조의13 125
제3장 소송과 제재 128
제1절 일반규정 128
제1관 공통규정 128
제331조의1 128
제331조의1의1 129
제331조의1의2 130
제331조의1의3 131
제331조의1의4 131
제4장 침해방지, 구제절차 및 법적 제재 133
제1절 일반규정 133
제1관 공통규정 133
제331조의2 133
제331조의3 134
제331조의4 134
제2관 정보관리조치 및 기술적 보호조치 134
제331조의5 134
제331조의6 136
제331조의7 136
제331조의8 137
제331조의9 138
제331조의10 138
제331조의11 139
제3관 인터넷상에서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배포촉진을 위한 최고협의기관 140
제331조의12 140
제3관의1 권한, 구성 및 조직 140
제331조의13 140
제331조의14 141
제331조의15 142
제331조의16 142
제331조의17 144
제331조의18 145
제331조의19 147
제331조의20 148
제331조의21 149
제331조의21의1 150
제331조의22 151
제3관의2 전자적 통신망에서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의 적법 또는 부적법 사용에대한 감시와 적법사용의 확대촉진 임무 152
제331조의23 152
제3관의3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있는 저작물과대상의 보호임무 154
제331조의24 154
제331조의25 155
제331조의26 156
제331조의27 157
제331조의28 158
제331조의29 159
제331조의30 160
제3관의4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저작물과 대상의 보호와 권리정보를 위한 기술조치영역에대한 규제와 감시업무 161
제331조의31 161
제331조의32 163
제331조의33 166
제331조의34 166
제331조의35 166
제331조의36 167
제331조의37 168
제2절 침해소송 168
제332조의1 168
제332조의2 171
제332조의3 171
제332조의4 172
제3절 압류명령 173
제333조의1 173
제333조의2 173
제333조의3 173
제333조의4 174
제4절 추급권 174
제334조의1 174
제5절 벌칙 175
제335조의1 175
제335조의2 175
제335조의2의1 176
제335조의3 177
제335조의3의1 177
제335조의3의2 179
제335조의4 181
제335조의4의1 182
제335조의4의2 183
제335조의5 185
제335조의6 186
제335조의7 187
제335조의7의1 188
제335조의7의2 189
제335조의8 190
제335조의9 190
제335조의10 191
제335조의12 192
제6절 저작권 및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저작물 또는 대상의 불법 제공 및 전송 방지 193
제336조의1 193
제336조의2 193
제336조의3 194
제336조의4 195
제5장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196
제1절 적용범위 196
제341조의1 196
제341조의2 196
제2절 보호의 범위 198
제342조의1 198
제342조의2 199
제342조의3 199
제342조의3의1 201
제342조의3의2 201
제342조의4 202
제342조의5 202
제3절 소송절차 및 제재 203
제343조의1 203
제343조의2 205
제343조의3 207
제343조의4 207
제343조의5 207
제343조의6 208
제343조의7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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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7.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2. 5.
법제처
1997. 3. 2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8. 1.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2009. 6. 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1. 12.
국회도서관
2015. 7. 31.
국회도서관
2016. 3. 3.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8. 8.
특허청
2019. 9. 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11. 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2.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9. 1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12.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12.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7. 1.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1994. 2. 5.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1997. 3. 27.	저작권 이용계약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0. 8. 1.	저작권법 [부분번역]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개정	2009. 6. 12.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14. 11. 12.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국회도서관
개정	2015. 7. 31.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국회도서관
개정	2016. 3. 3.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6. 8. 8.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특허청
개정	2019. 9. 18.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9. 11. 13.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0. 2. 12.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1. 9. 15.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12. 30.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12. 30.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