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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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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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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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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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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11. 15 제정 / 2007. 04. 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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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본 법령 중 제3편~제6편(213조~295조)은 번역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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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영국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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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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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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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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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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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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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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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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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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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321
목차
- 목차
-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 제1편 저작권 2
- 제1장 저작권의 존속, 귀속 및 보호기간 2
- 제1조 저작권과 저작물 2
- 제2조 저작물에 존속하는 권리 2
- 제3조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3
- 제3A조 데이터베이스 3
- 제4조 미술저작물 3
- 제5A조 녹음물(음반) 4
- 제5B조 영화 4
- 제6조 방송 5
- 제6A조 일정한 위성방송의 보호수단 6
- 제7조 유선 프로그램 7
- 제8조 발행물 7
- 제9조 저작물의 저작자 7
- 제10조 공동저작물 8
- 제11조 저작권의 최초 귀속 8
- 제12조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8
- 제13A조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10
- 제13B조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10
- 제14조 방송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12
- 제15조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12
- 제15A조 본국의 의미 12
-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13
- 제16조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 13
- 제17조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14
- 제18조 복제물의 공중에의 배포에 의한 침해 15
- 제18A조 저작물의 공중에의 대여 또는 대출에 의한 침해 15
- 제19조 저작물의 공중에의 실연, 현시 또는 재생에 의한 침해 16
- 제20조 공중에의 전달에 의한 침해 16
- 제21조 개작물의 제작 또는 개작과 관련된 행위에 의한 침해 17
- 제22조 2차적 침해: 불법 복제물의 수입 18
- 제23조 2차적 침해: 불법 복제물의 점유 또는 처리 18
- 제24조 2차적 침해: 불법 복제물의 제작을 위한 수단의 제공 18
- 제25조 2차적 침해: 불법 실연을 위한 장소의 사용허락 19
- 제26조 2차적 침해: 불법 실연 등을 위한 장치의 제공 19
- 제27조 "불법 복제물"의 의미 20
- 제3장 저작물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 21
- 제28조 도입 규정 21
- 제28A조 일시적 복제물의 제작 22
- 제29조 조사 또는 사적 연구 22
- 제30조 비평, 평론과 사건 보도 23
- 제31조 저작물의 부수적 포함 24
- 제31A조 개인적 사용을 위한 단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 제작 24
- 제31B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량의 복제물 26
- 제31C조 중간 복제물과 기록물 27
- 제31D조 이용허락 요강 28
- 제31E조 저작권의 제한 등 다음의 침해 29
- 제31F조 제31A조 내지 제31E조에 대한 정의 및 기타 보충 규정 30
- 제32조 수업 또는 시험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것 31
- 제33조 교육목적의 선집 32
- 제34조 교육기관의 활동 과정에서의 저작물의 실연, 재생 또는 현시 33
- 제35조 교육기관에 의한 방송의 녹음 34
- 제36조 교육기관에 의한 발행 저작물 구절의 복제 34
- 제36A조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35
- 제37조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총칙 35
- 제38조 사서에 의한 복제: 정기간행물의 논설 36
- 제39조 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 저작물의 일부 37
- 제40조 동일한 자료의 다량 복제물의 제작에 대한 제한 37
- 제40A조 사서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37
- 제41조 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대한 복제물의 제공 38
- 제42조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대체 복제물 38
- 제43조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 일정한 미발행 저작물 39
- 제44조 수출의 조건으로 제작되기 위해 필요한 저작물의 복제 39
- 제44A조 법적 납본 도서관 40
- 제45조 의회 및 사법 절차 40
- 제46조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s)와 법정 조사 41
- 제47조 공개 열람에 제공되거나 공적기록부에 기재된 자료 41
- 제48조 공무의 과정에서 국왕에게 전달되는 자료 42
- 제49조 공기록 43
- 제50조 법정 권한에 따른 행위 43
- 제50A조 복제물의 백업 44
- 제50B조 역분석 44
- 제50BA조 컴퓨터프로그램의 감독, 연구 및 시험 45
- 제50C조 합법적 사용자들에 허용된 기타 행위 45
- 제50D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허용된 행위 46
- 제51조 디자인 문서 및 모형 46
- 제52조 미술저작물로부터 파생된 디자인 이용의 효과 46
- 제53조 디자인 등록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행위 47
- 제54조 통상의 인쇄과정에서의 인쇄서체의 사용 48
- 제55조 특정 인쇄서체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 48
- 제56조 전자적 형태의 저작물 복제물의 이전 49
- 제5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권의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50
- 제58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구술된 말의 요약 또는 녹음물의 사용 50
- 제59조 공개 낭독 또는 낭송 51
- 제60조 학술 또는 기술적 논문의 요약 51
- 제61조 민요의 녹음물 51
- 제62조 공개전시에 일정한 미술저작물의 표현 52
- 제63조 미술저작물의 판매 광고 53
- 제64조 동일한 미술가에 의한 추후 저작물의 제작 53
- 제65조 건축물의 개조 53
- 제66조 일정한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 대출 54
- 제66A조 영화: 저작권 만료 등의 추정에 따라 허용된 행위 54
- 제67조 클럽, 단체 등의 목적을 위한 녹음물의 재생 55
- 제68조 방송을 목적으로 한 부수적 녹음 55
- 제69조 방송과 기타 서비스의 감시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 녹음 56
- 제70조 시청시간 변경을 목적으로 한 녹음 57
- 제71조 방송의 사진 57
- 제72조 방송의 무상 공개 현시 또는 재생 58
- 제73조 유선에 의한 무선 방송의 수신 및 재송신 59
- 제73A조 제73조 제4항에 따라 지불해야 할 사용료 또는 기타 금액 61
- 제74조 방송의 자막 있는 복제물의 제공 61
- 제75조 기록보관을 위한 녹음 62
- 제76조 개작 62
- 제4장 저작인격권 62
- 제77조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인정될 권리 62
- 제78조 권리 주장의 요건 64
- 제79조 권리에 대한 예외 65
- 제80조 저작물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66
- 제81조 권리의 예외 68
- 제82조 일정한 경우의 권리의 제한 68
- 제83조 침해물의 점유 또는 취급에 의한 권리 침해 69
- 제84조 저작물의 허위 귀속 69
- 제85조 일정한 사진 및 영화의 프라이버시권 71
- 제86조 권리의 존속기간 72
- 제87조 동의와 권리의 포기 72
- 제88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적용 72
- 제89조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적용 73
- 제5장 보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취급 74
- 제90조 양도 및 이용허락 74
- 제91조 저작권의 장래 소유 74
- 제92조 배타적 이용허락 75
- 제93조 유언에 따른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 75
- 제93A조 영화 제작 합의의 경우 대여권 이전의 추정 76
- 제93B조 대여권이 이전된 경우의 정당한 보상의 권리 76
- 제93C조 정당한 보상: 저작권심판소에 배상액의 회부 77
- 제94조 양도될 수 없는 저작인격권 78
- 제95조 사망에 따른 저작인격권의 이전 78
-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 79
- 제96조 저작권자가 제소할 수 있는 침해 79
- 제97조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79
- 제97A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 80
- 제98조 침해 소송에서 권리의 이용허락을 얻는 약정 80
- 제99조 인도 명령 81
- 제100조 불법 복제물 및 기타 물품을 압류할 권리 81
- 제101조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권리 및 구제 82
- 제101A조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자가 제소할 수 있는 일정한 침해 83
- 제102조 병존하는 권리의 행사 83
- 제103조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제 84
- 제104조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에 관한 추정 85
- 제105조 녹음물, 영화에 관한 추정 86
- 제106조 국왕의 저작권에 속하는 저작물에 관한 추정 87
- 제107조 침해물품 등의 제작 또는 취급에 대한 형사책임 87
- 제108조 형사 소송에서의 인도 명령 88
- 제109조 수색영장 90
- 제110조 법인에 의한 범죄: 임직원의 책임 90
- 제111조 불법 복제물은 금제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91
- 제112조 관세 및 세무청장의 규칙 제정권 92
- 제113조 그 후에는 인도 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 92
- 제114조 불법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의 처분에 관한 명령 93
- 제114A조 불법 복제물 등의 몰수: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94
- 제114B조 불법 복제물 등의 몰수: 스코틀랜드 96
- 제115조 지방법원 및 형사법원의 관할권 98
- 제7장 저작권 이용허락 98
- 제116조 이용허락 요강과 이용허락 기관 98
- 제117조 다음 조항이 적용되는 이용허락 요강 99
- 제118조 제안된 이용허락 요강의 심판소에 회부 99
- 제119조 이용허락 요강의 심판소에 회부 100
- 제120조 요강의 심판소에 재회부 100
- 제121조 이용허락 요강에 관련된 이용허락의 부여를 위한 신청 101
- 제122조 이용허락을 받을 자격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102
- 제123조 이용허락 요강에 관한 심판소 명령의 효력 102
- 제124조 다음 조항이 적용되는 이용허락 103
- 제125조 제안된 허락의 심판소에 회부 104
- 제126조 만료되는 이용허락의 심판소에 회부 104
- 제127조 이용허락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105
- 제128조 이용허락에 관한 심판소 명령의 효력 105
- 제128A조 발췌된 녹음물의 이용허락 또는 이용허락 요강의 통지 106
- 제128B조 제128A조에 따른 장관의 심판소에 회부 108
- 제129조 일반적인 고려사항: 불합리한 차별 108
- 제130조 복사복제에 대한 이용허락 109
- 제131조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이용허락 109
- 제132조 행사의 주최자가 부과한 조건을 반영한 이용허락 109
- 제133조 포함된 권리에 관한 지급금을 반영한 이용허락 110
- 제134조 재송신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110
- 제135조 다른 관련된 고려사항을 배제하지 않는 특정 사항의 언급 111
- 제135A조 권리가 이용가능한 상황 111
- 제135B조 권리를 행사할 의도의 통지 112
- 제135C조 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 113
- 제135D조 지급금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 113
- 제135E조 조건, 정보 및 기타 조건에 관한 회부 등 114
- 제135F조 명령의 재심 신청 114
- 제135G조 고려해야 할 요소 114
- 제135H조 제135A조 내지 제135G조를 개정하기 위한 권한 115
- 제136조 복사 복제에 대한 일정한 요강 및 이용허락에 있어 묵시적 보상 115
- 제137조 요강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대하는 권한 116
- 제138조 요강 또는 이용허락을 확대하는 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 117
- 제139조 명령에 대한 항고 118
- 제140조 새로운 요강 또는 일반적 이용허락이 요구되는지 여부의 조사 118
- 제141조 권고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정허락 119
- 제142조 일정한 저작물의 대출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타의 금액 121
- 제143조 이용허락 요강의 인증 121
- 제144조 경쟁위원회 보고서의 결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122
- 제144A조 유선 재송신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리의 집단적 행사 123
- 제8장 저작권심판소 124
- 제145조 저작권심판소 124
- 제146조 심판소의 구성 124
- 제147조 재정에 관한 규정 125
- 제148조 각 심판절차를 위한 구성 126
- 제149조 심판소의 관할권 126
- 제150조 규칙을 제정하는 일반적 권한 127
- 제151조 비용, 명령의 증거 등 128
- 제151A조 이자의 재정 128
- 제152조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에의 항소 129
- 제9장 저작권 보호의 자격 요건 및 범위 129
- 제153조 저작권 보호의 자격 요건 129
- 제154조 저작자에 대한 자격 요건 130
- 제155조 최초의 발행국가에 따른 자격 요건 131
- 제156조 송신 장소에 따른 자격 요건 131
- 제157조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 132
- 제158조 식민지가 아니게 된 국가 132
- 제159조 이 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 편의 적용 133
- 제160조 영국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거부 134
- 제161조 영해 및 대륙붕 135
- 제162조 영국의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 135
- 제10장 기타 규정 및 일반 규정 135
- 제163조 국왕의 저작권 135
- 제164조 법률 및 조치에 대한 저작권 136
- 제165조 의회의 저작권 137
- 제166조 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138
- 제166A조 스코틀랜드 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139
- 제166B조 북아일랜드 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139
- 제166C조 웨일스 의회에 제청된 의회 조치에 대한 저작권 140
- 제166D조 웨일스 의회의 법안에 대한 저작권 140
- 제167조 의회: 저작권에 관한 보충 규정 141
- 제168조 일정한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 141
- 제169조 민간전승물 등: 무명의 미발행 저작물 142
- 제170조 경과규정 및 예외 143
- 제171조 다른 법령 또는 보통법에 따른 권리와 특권 143
- 제172조 해석에 관한 일반 규정 143
- 제172A조 EEA와 관련 표현의 의미 144
- 제173조 저작권자에 관한 해석 144
- 제174조 "교육기관" 및 관련 표현의 의미 144
- 제175조 발행 및 상업적 발행의 의미 145
- 제176조 서명의 요건: 법인에 관한 적용 146
- 제177조 스코틀랜드의 표현의 변경 146
- 제178조 부수적 정의 147
- 제179조 정의된 표현의 색인 149
- 제2편 실연에 대한 권리 154
- 제1장 서두 154
- 제180조 실연자 및 녹음권자에 부여되는 권리 154
- 제181조 자격 있는 실연 155
- 제2장 경제적 권리 155
- 제182조 생실연의 녹음 등에 요구되는 동의 155
- 제182A조 녹음물의 복제에 요구되는 동의 156
- 제182B조 복제물의 공중 발행에 요구되는 동의 156
- 제182C조 복제물의 공중 대여 또는 대출에 요구되는 동의 156
- 제182CA조 공중에 이용제공을 위해 필요한 동의 157
- 제182D조 녹음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권리 158
- 제183조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의 사용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침해 159
- 제184조 불법 녹음물의 수입, 점유, 취급에 의한 실연자 권리의 침해 159
- 제185조 배타적 녹음 계약 및 녹음권자 160
- 제186조 배타적 계약에 따르는 실연의 녹음에 요구되는 동의 160
- 제187조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의 사용에 의한 녹음권의 침해 161
- 제188조 불법 녹음물의 수입, 점유, 취급에 의한 녹음권의 침해 161
- 제189조 이 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행위 161
- 제190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실연자를 위하여 동의할 수 있는 심판소의 권한 162
- 제191조 권리의 존속기간 162
- 제191A조 실연자의 재산권 163
- 제191B조 양도 및 이용허락 164
- 제191C조 실연자의 재산권의 장래 소유 164
- 제191D조 배타적 이용허락 165
- 제191E조 유언에 따른 미발행 원녹음물의 실연자 재산권의 이전 165
- 제191F조 영화 제작 합의의 경우 대여권 이전의 추정 165
- 제191G조 대여권이 이전된 경우의 정당한 보상의 권리 166
- 제191H조 정당한 보상: 저작권심판소에의 배상액 회부 167
- 제191I조 권리자가 제소할 수 있는 침해 167
- 제191J조 침해소송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167
- 제191JA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 168
- 제191K조 침해소송에서 권리의 이용허락을 얻는 약정 168
- 제191L조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권리 및 구제 169
- 제191M조 병존하는 권리의 행사 169
- 제192A조 실연자의 비재산권 170
- 제192B조 녹음권자의 권리의 양도 171
- 제193조 동의 171
- 제194조 법정의무 위반으로 제소되는 침해 171
- 제195조 인도 명령 172
- 제196조 불법 녹음물을 압류할 권리 172
- 제197조 "불법 녹음물"의 의미 173
- 제197A조 실연의 녹음물에 대한 추정 174
- 제198조 불법 녹음물의 제작, 취급,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174
- 제198A조 지역 측량 당국에 의한 집행 175
- 제199조 형사절차상 인도 명령 176
- 제200조 수색영장 177
- 제201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허위표시 178
- 제202조 법인에 의한 침해: 임직원의 책임 178
- 제203조 그 후에는 인도 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 179
- 제204조 불법 녹음물의 처분에 관한 명령 179
- 제204A조 불법 녹음물의 몰수: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180
- 제204B조 몰수: 스코틀랜드 182
- 제205조 지방법원 및 형사법원의 관할권 183
- 제205A조 실연자 재산권의 이용허락 184
- 제205B조 저작권심판소의 관할권 184
- 제3장 인격권 185
- 제205C조 실연자로서 인정될 권리 185
- 제205D조 권리 주장의 요건 186
- 제205E조 권리에 대한 예외 186
- 제205F조 실연의 훼손적 취급에 대한 항의권 187
- 제205G조 권리에 대한 예외 187
- 제205H조 침해물의 점유 또는 취급에 의한 권리 침해 188
- 제205I조 권리의 존속기간 189
- 제205J조 동의와 권리의 포기 189
- 제205K조 실연의 일부에 대한 적용 189
- 제205L조 양도될 수 없는 인격권 190
- 제205M조 사망에 따른 인격권의 이전 190
- 제205N조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191
- 제4장 보호의 자격 요건, 범위 및 해석 191
- 제206조 자격 있는 국가, 개인 및 사람 191
- 제207조 이 편이 적용되는 국가 192
- 제208조 상호 보호를 향유하는 국가 192
- 제209조 영해 및 대륙붕 193
- 제210조 영국의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 193
- 제210A조 서명의 요건: 법인에 대한 적용 193
- 제211조 저작권 규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 194
- 제212조 정의된 표현의 색인 195
- [제3~6편 누락] 195
- 제7편 기타규정 및 일반규정 197
- 제296조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술적 장치의 우회 197
- 제296ZA조 기술적 조치의 우회 198
- 제296ZB조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및 서비스 199
- 제296ZC조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및 서비스: 수색영장과 몰수 201
- 제296ZD조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 및 서비스에 관한 권리 및 구제 201
- 제296ZE조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가 허용된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의 구제 203
- 제296ZF조 제296ZA조 내지 제296ZE조의 해석 205
- 제296ZG조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205
- 제296A조 일정한 조건의 회피 207
- 제296B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일정한 조건의 회피 207
- 제297조 사기로 프로그램을 수신한 범죄 207
- 제297A조 무허가 해독기 208
- 제297B조 수색영장 209
- 제297C조 무허가 해독기의 몰수: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210
- 제297D조 무허가 해독기의 몰수: 스코틀랜드 211
- 제298조 송신의 무허가 수신에 대한 장치 등에 관한 권리 및 구제 213
- 제299조 사기적 수신에 관한 보충규정 214
- 제300조 상표권 관련 규정 214
- 제301조 소아병원을 위한 규정 215
- 제302조 일정한 국제기구를 위한 재정적 원조 215
- 제303조 개정과 폐지 215
- 제304조 범위 215
- 제305조 효력발생일 216
- 제306조 약칭 21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8. 11. 15.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 (1988) [부분번역] | 법제처 |
| 제정 | 1988. 11. 15.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 법제처 |
| 제정 | 1988. 11. 15.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제정 | 1988. 11. 15. | 상표디자인 [부분번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개정 | 2007. 4. 4. |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1988) [부분번역] | 한국저작권위원회 |
| 개정 | 2017. 4. 27. |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WIPO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Copyright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WIPO 실연·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WIPO Copyright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
| 국제기구 | 조약 | 세계저작권협약(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 및 제11조항에 관한 의결포함) [국제연합]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간 공식 출판물 및 정부 문서의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concerning the Exchange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overnment Documents between States 1958 |
| 국제기구 | 조약 |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17조항에 관한 부속선언과 제11조항에 관한 결의 첨부 [유네스코]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
| 국제기구 | 조약 |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 [국제연합] | 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with 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1979 |
| 국제기구 | 조약 |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국제기구 | 조약 |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서명의정서 및 동 협정 제4조 증명서 양식 예시 포함) [국제연합] | 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with Protocol of Signature and model form of certificate provided for in Article IV of above-mentioned Agreement 1948 |
| 노르웨이 | 법률 | 문학, 학술, 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
| 노르웨이 | 법률 | 문학·과학·예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No. 2 of 12 May 1961 Relating to Copyright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Etc |
| 노르웨이 | 명령 |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명령 | Regulation Concerning the Scope and Extent of the Provisional Act Relating to Photocopying, etc. of Protected Works for Use in Educational Activities |
| 노르웨이 | 법률 |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호받는 저작물의 사진복사 등에 관한 임시법 | Lov av 8. juni 1979 nr. 40 om fotokopiering o.l. av vernete verk til bruk i undervisningsvirksomhet |
| 노르웨이 | 명령 | 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관한 분쟁 처리시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규정 | Forskrift om nemndsbehandling av tvister vedrørende videresending av kringkastingsprogram |
| 뉴질랜드 | 법률 | 저작권법 (1994) | Copyright Act 1994 |
| 대만 | 법률 |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의 사용료율 | 著作權法第四十七條第四項之使用報酬率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제87조의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수량 | 著作權法第八十七條之一第一項第二款及第三款之一定數量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2019)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權法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시행세칙 | 著作權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저작권 분쟁 조정방법 | 著作權爭議調解辦法 |
| 대만 | 규칙 | 저작권 관련사건 수수료 기준 | 著作權相關案件規費收費標準 |
| 대만 | 규칙 | 저작권 중개단체 수수료 준칙 | 著作權集體管理團體規費收費準則 |
| 대만 | 법률 | 저작권 중개단체 조례 | 著作權集體管理團體條例 |
| 대만 | 명령 | 제판권 등록방법 | 製版權登記辦法 |
| 대만 | 명령 | 음악저작물 강제 이용허락 신청 및 사용료 지급방법 | 音樂著作強制授權申請許可及使用報酬辦法 |
| 대만 | 명령 | 경제부 지혜재산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직규정 | 經濟部智慧財產局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組織規程 |
| 대만 | 규칙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저작물 내용 예시 | 著作權法第五條第一項各款著作內容例示 |
| 덴마크 | 법률 | 저작권법(2010) |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2010 |
| 덴마크 | 명령 |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의 문학, 예술저작물 등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명령 | Bekendtgørelse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v |
| 덴마크 | 명령 | 상업적 재판매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추급권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명령 |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ved erhvervsmæssigt videresalg af kunstværker |
| 덴마크 | 명령 |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왕령 |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
| 덴마크 | 명령 | 저작권법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시행령 | Bekendtgørelse om Beregning af Følgerets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 |
| 덴마크 | 명령 | 외국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명령 | Anordning om anvendelsen af ophavsretsloven i forhold til andre lande m.v |
| 덴마크 |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진복사 이용에 관한 왕령 | Anordning om arkivers, bibliotekers og museers adgang til at fremstille eksemplarer af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m. v. ved fotografering | |
| 덴마크 | 명령 | 보호받는 문학·예술 저작물과 사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명령 | Bekendtgørelse om fastsættelse af vederlag ved benyttelse af beskyttede litterære og kunstneriske værker samt fotografiske billeder |
| 덴마크 | 명령 | 라디오 및 유선 시스템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저작권법 제22조 a 등에 따른 보상의 징수에 관한 시행령 | Bekendtgørelse om opkrævning af vederlag i henhold til ophavsretslovens § 22 a m.v. for programspredning over radio- og kabelanlæg |
| 덴마크 | 법률 | 저작권법(1995) | Lov om ophavsret |
| 도미니카 | 법률 | 저작권법 | Ley 65-00, Ley sobre derecho de autor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 독일 | 명령 | 무명 및 가명 저작물의 등록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
| 독일 | 명령 | 저작권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출판사의 권리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
| 독일 | 법률 | 저작권법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
| 독일 | 법률 | 출판권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
| 독일 | 명령 | 저작권 분쟁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Schiedsstelle für Urheberrechtsstreitfälle |
| 독일 | 명령 | 저작자등록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as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
| 독일 | 법률 | 출판권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독일 | 법률 | 출판권법 | Gesetz über das Verlagsrecht |
| 러시아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저작권 및 인접한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 | З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
| 러시아 | 법률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 Copyright Act 1987 |
| 말레이시아 | 법률 | 저작권법(1987) | Copyright Act 1987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이용허락) 규칙(2000) | Copyright (Licensing) Regulations 2000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1987) | Copyright (Notice of Prohibition of Import) Regulations 1987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1990) |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
| 말레이시아 | 규칙 |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1987) | Copyright (Licence to Produce and Publish in the National Language a Translation of a Literary Work) Regulations 1987 |
| 멕시코 | 법률 | 저작권법 |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
| 멕시코 | 법률 | 연방저작권법 |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
| 몽골 | 법률 | 저작권 및 이에 관련한 권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ОХИОГЧИЙН ЭРХ БОЛОН ТҮҮНД ХАМААРАХ ЭРХ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2005) |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
| 미국 | 명령 | 저작권실 일반규칙 [부분번역] | Copyright Office and Procedures |
| 미국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s Act |
| 미국 | 법률 | 저작권 사용료 및 분배 개정법(2004) |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소규모 웹캐스터 합의법 | 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s Act |
| 미국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s Act |
| 미국 | 법률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2009년 5월 13일자 부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관리 및 이행 강화령 | Chỉ thị về việc tăng cường quản lý và thực thi bảo hộ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
| 베트남 | 법률 | 지적소유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명령 | 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quy định về quyền tác giả trong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법 |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법률 | 지적소유권법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법률 | 지식재산법 [부분번역] |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 베트남 | 명령 | 민법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Dân sự,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và quyền liên quan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의 1991년 5월 14일 유럽공동체지침 수용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Loi transposant en droit belge la directive européenne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
| 복수국가 | 조약 | 국제표준명칭식별자(ISNI) 라이선스 협정 | ISNI Licence Agreement |
| 브라질 | 명령 | 국가저작권위원회(CNDA)에 저작권 보호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 | Dá novas atribuições ao Conselho Nacional de Direito Autoral |
| 브라질 | 규칙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청(INPI) 등록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 Regulamenta o registro previsto no art. 3º da Lei nº 9.609, de 19 de fevereiro de 1998, que dispõe sobre a proteção da propriedade intelectual de programa de computador, sua comercialização no País,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스웨덴 | 법률 |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스웨덴 | 명령 | 저작권 시행규칙 | Copyright Regulation |
| 스웨덴 | 명령 | 국제 저작권 시행규칙 |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
| 스웨덴 | 법률 |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스위스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
| 스위스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Loi fédérale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
| 스페인 | 명령 | 통합 지식재산권법 |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regularizando, aclarando y armonizando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sobre la materia |
| 아르헨티나 | 법률 |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률 | Régimen leg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 영국 | 법률 | 저작권법 (1956) | Copyright Act, 1956 |
| 영국 | 법률 | 디지털경제법(2017) | Digital Economy Act 2017 |
| 영국 | 법률 | 저작권법(1911) | Copyright Act 1911 |
| 영국 | 법률 | 저작권법 (1956) | Copyright Act 1956 |
| 오만 | 법률 |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٥ / ٢٠٠٨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
| 오만 | 법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32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٣٢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
| 오만 | 명령 | 2008년 제65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2008년 제103호 시행령 | قرار وزاري رقم ١٠٣ / ٢٠٠٨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قانون حقو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권법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우즈베키스탄]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2019)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법 | О ПРАВОВОЙ ОХРАНЕ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И БАЗ ДАННЫХ |
| 유럽연합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유럽연합 |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 유럽연합 | 법률 |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 Council Directive 92/100/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 유럽연합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미술 저작자의 추급권) 규칙 2006 |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
| 유럽연합 | 법률 |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
| 유럽연합 |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 유럽연합 | 법률 |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
| 유럽연합 | 법률 |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 유럽연합 | 법률 |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24/EC |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 유럽연합 | 법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C |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 시장 온라인용 음악 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해당 권리의 다국적 라이선스의 공동관리에 관한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 |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고아 저작물의 특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2/28/EU |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4월 17일자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789호 |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
| 유럽연합 | 법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
| 유럽연합 | 법률 | 고아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2/28/EU |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
| 유럽연합 | 법률 |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지침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
| 이란 | 법률 | 작가, 작곡자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حما يت حقوق مؤلفان و مصنفان و مصوب هنرمندان |
| 이란 | 법률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حمايت از حقوق پديد آورندگان نرم افزارهای رايانه ای |
| 이란 | 법률 | 저작권법 | قانون حمایت حقوق مولفان و مصنفان و هنرمندان |
| 인도 | 명령 | 국제저작권 시행령 [부분번역] |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1 |
| 인도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Copyright Act, 1957 |
| 인도 | 법률 | 저작권법 | The Copyright Act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連合国及び連合国民の著作権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세계저작권협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령 | 著作権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 著作権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명령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 映画の盗撮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万国著作権条約の実施に伴う著作権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규칙 | 著作権等管理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저작권법 시행규칙 | 著作権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 著作権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등관리사업법 | 著作権等管理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저작권법 | 著作権法 |
| 중국 | 명령 | 국제 저작권조약 시행규정 |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
| 중국 | 규칙 |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 |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디지털 제품 관련 저작권 규정 | 国家版权局关于制作数字化制品的著作权规定 |
| 중국 | 법률 |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작권 침해죄 처벌에 관한 규정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등기판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 관리 단체 조례 | 著作权集体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단체 관리 조례 | 著作权集体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부분번역]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중국 저작권법(2021)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종합관리조례 | 著作权集体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규칙 | 저작물 자원등록 시행방법 | 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 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저작권 저당계약 등록방법 | 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규칙 |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규칙 | 저작권섭외 대리기구 관리 임시규칙 | 国家版权局、国家工商行政管理局著作权涉外代理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규칙 |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법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저작권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 칠레 | 법률 |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 Ley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
| 캐나다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 케냐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The Copyright Act |
| 태국 | 법률 | 1994년 저작권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규칙 |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199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พ.ศ. ๒๕๔๐)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법률 | 저작권법(1994)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ลิขสิทธิ์ พ.ศ. ๒๕๓๗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적 예술적 저작물에 관한 법 | Fikir Ve Sanat Eserlerİ Kanunu |
| 프랑스 | 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의회의 준칙이행 및 지적재산권법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94-361 du 10 mai 1994 portant mise en oeuvre de la directive (C. E. E.) n° 91-250 du Conseil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n date du 14 mai 1991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programmes d'ordinateur et modifian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 프랑스 | 법률 | 도서관에서의 대출에 대한 보수 및 저자의 사회보장 강화에 관한 2003년 6월 18일 제2003-517호 법률 |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1) |
| 프랑스 | 법률 |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 | Loi n° 2006-961 du 1er août 2006 relative au droit d’auteur et aux droits voisins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
| 핀란드 | 명령 |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비롯된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
| 핀란드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 핀란드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령 | Copyright Decree |
| 핀란드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 핀란드 | 명령 | 저작권법 시행령 | Tekijänoikeusasetus |
| 핀란드 | 명령 | 일정한 경우 유럽경제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받는 저작인접물 등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시행령 | Asetus tekijänoikeuslain soveltamisesta eräissä tapauksissa Euroopan talousalueeseen kuuluvista valtioista peräisin oleviin suojan kohteisii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196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저작권법(1968) | Copyright Act 1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