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입법학회
국가

독일
원법령명

Staatsangehörigkeitsgesetz
제정/개정일

2010. 12. 08. 개정
번역자료 출처

복수국적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 연구, 법무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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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aatsangehörigkeitsgesetz
이형법령명

StAG
개정일

2010. 12. 0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864
제어번호

TLAW1201200301

목차
국적법
제1조 독일인 2
제2조 [삭제] 2
제3조 독일국적의 취득 2
제4조 출생으로 인한 국적취득 3
제5조 1993년 7월 1일 전에 출생한 자의 국적취득 선언권 4
제6조 입양 4
제7조 후기귀환동포의 국적취득 4
제8조 외국인의 귀화 4
제9조 배우자 또는 반려자의 귀화 5
제10조 상대적 장기체류 외국인의 귀화 청구권 ;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의 동반귀화 5
제11조 귀화 배제사유 7
제12조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귀화 7
제12a조 형벌 전과가 있는 경우의 결정 8
제12b조 적법한 체류기간의 중단 9
제13조 과거 독일인이었던 자의 귀화 10
제14조 통상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귀화 10
제15조 [삭제] 10
제16조 귀화증명서 원본 10
제17조 국적의 상실 10
제18조 국적의 이탈 11
제19조 친권 또는 후견의 보호 아래 있는 자의 국적이탈 11
제20조와 제21조 [폐지] 11
제22조 국적이탈의 거부 11
제23조 국적이탈의 효력발생 11
제24조 국적이탈의 비효력발생 12
제25조 외국 국적의 취득 12
제26조 독일국적의 포기 12
제27조 외국인에 의한 입양 13
제28조 외국군대에서 병역의무 이행시 국적상실 13
제29조 복수국적자의 선택권 행사에 따른 국적상실 13
제30조 독일국적의 존재 확인 14
제31조 정보수집, 정보저장 15
제32조 정보제공 15
제33조 결정의 등재부 15
제34조 선택절차의 정보제공 16
제35조 귀화 취소 내지 위법한 국적유지 허가 17
제36조 귀화통계 17
제37조 절차조항 18
제38조 수수료 18
제38a조 전자문서 형식의 원본증서 19
제39조와 제40조 [삭제] 19
제40a조 독일국적 없는 독일인에 대한 전환조치 19
제40b조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에 대한 경과규정 20
제40c조 귀화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20
제41조 각 주의 회피가능성의 배제 20
제42조 형벌조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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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3. 10.
법무부
1999. 7. 23.
법무부
2010. 12. 8.
한국입법학회
2019. 11. 20.
한국법제연구원
2023. 8.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5. 3. 10.	국적법	법무부
개정	1999. 7. 23.	국적법	법무부
개정	2010. 12. 8.	국적법	한국입법학회
개정	2019. 11. 20.	국적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3. 8. 16.	국적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미국	법률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난민관계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국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