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제정/개정일

1957. 12. 13 제정
주기 사항

우리나라 관련사항: 가입서 기탁일 2011.09.29, 발효일 2011.12.29(조약 제2070호), 관보게재일 2011.12.20 제1, 2 추가의정서 포함 1975.10.15 스트라스부르에서 제1 추가의정서 채택(1979.08.20 발효), 1978.03.17 스트라스부르에서 제2 추가의정서 채택(1983.06.05 발효)
번역자료 출처

범죄인 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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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제정일

1957. 12. 13.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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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290

목차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조 인도의 의무 2
제2조 인도범죄 2
제3조 정치범죄 3
제4조 군사범죄 3
제5조 재정범죄 4
제6조 자국민의 인도 4
제7조 범죄지 4
제8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진행중의 소추 4
제9조 일사부재리 5
제10조 시효 5
제11조 사형 5
제12조 청구 및 필요서류 5
제13조 보충자료 6
제14조 특정주의 6
제15조 제3국에 대한 재인도 6
제16조 임시체포 7
제17조 청구의 경합 7
제18조 신병의 인도 7
제19조 신병인도의 연기 또는 조건부 신병인도 8
제20조 물건의 인도 8
제21조 통과 9
제22조 절차 10
제23조 사용 언어 10
제24조 비용 10
제25조 '보안처분'의 정의 10
제26조 유보 10
제27조 영역적 적용범위 10
제28조 이 협약과 양자간 조약의 관계 11
제29조 서명, 비준, 발효 11
제30조 가입 12
제31조 폐기 12
제32조 통고 1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13
제1장 13
제1조 정치범죄개념의 축소 13
제2장 13
제2조 일사부재리원칙의 확대 13
제3장 14
제3조 비준, 발효 14
제4조 가입 15
제5조 적용영역 15
제6조 불수락, 유보 15
제7조 의정서의 실시의 감시 15
제8조 폐기 16
제9조 사무총장의 통고사항 16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2추가의정서 16
제1장 17
제1조 부가적 인도의 확대 17
제2장 17
제2조 재정범죄 17
제3장 17
제3조 궐석판결 17
제4장 18
제4조 사면 18
제5장 18
제5조 청구의 송부경로 18
제6장 18
제6조 비준, 발효 (생략) 18
제7조 가입 (생략) 19
제8조 적용영역 (생략) 19
제9조 유보 19
제10조 의정서의 실시의 감시 (생략) 19
제11조 폐기 (생략) 19
제12조 사무총장의 통고사항 (생략) 19
말문 (생략)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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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12.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7. 12. 13.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대만	법률	범죄인인도법	引渡法
미국	법률	범죄인인도법	Extradition
벨기에	법률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복수국가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Extradition Act 1989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Extradition Act 1870
일본	명령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망 범죄인 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태국	법률	2008년 범죄인인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필리핀	법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