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이상윤
국가

아일랜드
원법령명

Education Welfare Act, 2000
제정/개정일

2000. 07. 05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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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ducation Welfare Act, 2000
제정일

2000. 07.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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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Act No. 22 of 2000
제어번호

TLAW1201200287

목차
교육복지법
PARTⅠ 총론 및 총칙 5
1. 법명 및 시행시기 5
2. 해석 6
3. 규정 8
4. 경비 8
5. 법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 8
6. 서류송달 8
7. 위반 9
8. 폐지되는 법 9
PARTⅡ 국가교육복지위원회 10
9. 국가교육복지위원회의 설립 10
10. 위원회의 임무 10
11. 교육복지관 12
12. 연락관 13
13. 장관의 지시 14
PARTⅢ 교육복지 및 의무적 학교출석 15
14. 학교가 아닌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의 등록 15
15. 위원회 결정에의 대한 불복 19
16. 장관은 지침을 내릴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다 20
17.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 21
18. 결석통지 21
19. 인정학교에의 입학 22
20. 학교 등록부 22
21. 학교출석기록부 23
22. 학교출석전략 25
23. 품행규칙 27
24. 인정학교에서의 학생퇴학 28
25. 학교출석통지 28
26. 1998년법 제2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등을 할 위원회의 권리 30
27. 특정 어린이와 특정 어린이의 부모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타 의무 31
28. 정해진 기관에의 개인자료 등의 제공 31
29. 근로청소년 등록 32
30. 교육복지관의 임무 35
31. 1996년법의 개정 37
PARTⅣ 위원회의 재정 및 직원 관련조항 38
32. 위원회 보조금 38
33. 회계 및 감사 38
34. 보고서 및 정보 38
35. 기부 39
36. 최고행정관 39
37. 직원 39
38. 직원의 보수 40
39. 직원에 의한 위원회의 임무수행 40
40. 직원의 이동 40
41. 연금 41
별표 국가교육복지위원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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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0. 7. 5.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00. 7. 5.
이상윤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7. 5.	2000년도 교육(복지)법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제정	2000. 7. 5.	교육복지법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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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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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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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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