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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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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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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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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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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5. 24 제정 / 2009. 07.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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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연방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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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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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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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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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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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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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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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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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216-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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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271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 형법
- 제1편 총칙 2
- 제1부 형법 2
- 제1장 러시아연방 형법의 과제와 원칙 2
- 제1조 러시아연방의 형사입법 2
- 제2조 러시아연방 형법의 과제 2
- 제3조 법률주의 원칙 2
- 제4조 법 앞의 평등 원칙 3
- 제5조 책임주의 원칙 3
- 제6조 적정성 원칙 3
- 제7조 인본주의 원칙 3
- 제8조 형사책임의 기초 3
- 제2장 형법의 시간적·공간적 적용 3
- 제9조 형법의 시간적 적용 3
- 제10조 형법의 소급효 4
- 제11조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4
- 제12조 러시아연방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4
- 제13조 범죄인 인도 5
- 제2부 범죄 5
- 제3장 범죄의 개념과 형태 5
- 제14조 범죄의 개념 5
- 제15조 범죄의 구분 5
- 제16조 삭제 6
- 제17조 범죄의 경합 6
- 제18조 누범 6
- 제4장 형사책임을 부과할 자 7
- 제19조 형사책임의 일반적 조건 7
- 제20조 형사책임 연령 7
- 제21조 심신장애자 8
- 제22조 책임능력을 잃지 않는 정신장해자의 형사책임 8
- 제23조 명정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의 형사책임 8
- 제5장 책임 9
- 제24조 책임형식 9
- 제25조 고의범 9
- 제26조 과실범 9
- 제27조 2개의 책임형식으로 실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9
- 제28조 해악의 책임 없는 야기 10
- 제6장 미수범 10
- 제29조 범죄의 기수와 미수 10
- 제30조 범죄의 예비와 실행착수 10
- 제31조 자발적인 범죄의 중지 11
- 제7장 공범 11
- 제32조 공범의 개념 11
- 제33조 공범의 종류 11
- 제34조 공범의 형사책임 12
- 제35조 집단, 사전공모에 의한 집단, 조직집단 또는 범죄단체(범죄조직)에 의한 범죄의 실행 12
- 제36조 정범의 초과실행 13
- 제8장 행위의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13
- 제37조 정당방위 13
- 제38조 범죄자 구속시의 해악야기 14
- 제39조 긴급피난 14
- 제40조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제 15
- 제41조 이유 있는 위험 15
- 제42조 명령 또는 지시의 수행 15
- 제3부 형 16
- 제9장 형의 개념과 목적, 형의 종류 16
- 제43조 형의 개념과 목적 16
- 제44조 형의 종류 16
- 제45조 기본형과 부가형 16
- 제46조 벌금 17
- 제47조 일정한 공직 또는 일정한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 17
- 제48조 특별칭호, 군사적 칭호, 명예호칭, 관등, 국가훈장의 박탈 18
- 제49조 의무노동 18
- 제50조 교화노동 19
- 제51조 군복무에 대한 제한 19
- 제52조 삭제 20
- 제53조 자유제한 20
- 제54조 구류 20
- 제55조 징벌부대 수용 21
- 제56조 일정기간의 자유박탈 21
- 제57조 종신의 자유박탈 21
- 제58조 자유박탈 수형인에 대한 교정시설 종류의 지정 22
- 제59조 사형 22
- 제10장 형의 선고 23
- 제60조 형의 선고에 관한 일반원칙 23
- 제61조 형의 감경사유 23
- 제62조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형의 선고 24
- 제63조 형의 가중사유 25
- 제63¹조 재판전 수사협조합의를 파기한 경우 형의 선고 26
- 제64조 당해 범죄의 규정보다 경한 형의 선고 26
- 제65조 배심에 의한 작량감경의 평결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 26
- 제66조 종료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 27
- 제67조 공범에 대한 형의 선고 27
- 제68조 누범에 대한 형의 선고 27
- 제69조 범죄의 경합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 28
- 제70조 판결의 경합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 28
- 제71조 형의 병합에 있어서 형기의 결정절차 29
- 제72조 형기의 계산과 형의 산입 29
- 제73조 집행유예의 선고 30
- 제74조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또는 유예기간의 갱신 30
- 제4부 형사책임과 형의 면제 31
- 제11장 형사책임의 면제 31
- 제75조 현저한 개전의 정과 관련된 형사책임의 면제 31
- 제76조 피해자 화해와 관련된 형사책임의 면제 32
- 제77조 삭제 32
- 제78조 재판시효의 완성과 관련된 형사책임의 면제 32
- 제12장 형의 면제 33
- 제79조 가석방 33
- 제80조 잔여형기의 경한 형으로의 변경 34
- 제80¹조 상황변화로 인한 형의 면제 35
- 제81조 질병으로 인한 형의 면제 35
- 제82조 임신부 또는 유아가 있는 부녀에 대한 형집행의 연기 35
- 제83조 유죄판결의 시효완성과 관련된 형의 면제 36
- 제13장 일반사면, 특별사면, 범죄기록 36
- 제84조 일반사면 36
- 제85조 특별사면 37
- 제86조 범죄기록 37
- 제5부 소년의 형사책임 38
- 제14장 소년의 형사책임 및 형벌의 특수성 38
- 제87조 소년의 형사책임 38
- 제88조 소년에게 부과하는 형 38
- 제89조 소년에 대한 형의 선고 39
- 제90조 교육적 감화처분의 적용 39
- 제91조 교육적 감화처분의 내용 40
- 제92조 소년에 대한 형의 면제 40
- 제93조 소년에 대한 형집행 종료 전의 가석방 41
- 제94조 시효기간 42
- 제95조 범죄기록의 소멸기간 42
- 제96조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에 대한 본장 규정의 적용 42
- 제6부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42
- 제15장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42
- 제97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부과근거 42
- 제98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부과목적 43
- 제99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종류 43
- 제100조 정신과의사에 의한 강제적인 외래 관찰 및 치료 44
- 제101조 정신병원에의 강제적인 입원치료 44
- 제102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갱신, 변경과 종료 44
- 제103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기간의 산입 45
- 제104조 형집행과 연계한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특칙 45
- 제15¹장 재산몰수 46
- 제104¹조 재산몰수 46
- 제104²조 추징 47
- 제104³조 손해보상 47
- 제2편 각칙 47
- 제7부 인신에 대한 죄 47
- 제16장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죄 47
- 제105조 살인 47
- 제106조 산모의 영아살해 48
- 제107조 격정상태에서의 살인 49
- 제108조 과잉방위로 범하거나 범죄인 체포에 필요한 방법의 과잉으로 범한 살인 49
- 제109조 과실치사 49
- 제110조 자살유인 49
- 제111조 중상해 50
- 제112조 상해 51
- 제113조 격정상태에서의 중상해 또는 상해 51
- 제114조 과잉방위로 범하거나 범죄인 체포에 필요한 방법의 과잉으로 범한 중상해 또는 상해 51
- 제115조 경상해 52
- 제116조 폭행 52
- 제117조 학대 53
- 제118조 과실중상해 또는 과실상해 53
- 제119조 살해 또는 중상해의 협박 54
- 제120조 이식을 위한 인체장기 또는 인체조직의 강제적출 54
- 제121조 성병 감염 55
- 제122조 에이즈 감염 55
- 제123조 불법적 낙태 55
- 제124조 환자에 대한 원조 불이행 56
- 제125조 위험에 대한 방기 56
- 제17장 개인의 자유, 명예 및 존엄에 대한 죄 57
- 제126조 유괴 57
- 제127조 불법적 자유박탈 57
- 제127¹조 인신매매 58
- 제127²조 노예노동의 이용 59
- 제128조 정신병원에의 불법수용 60
- 제129조 명예훼손 60
- 제130조 모욕 61
- 제18장 개인의 성적불가침 및 성적자유에 대한 죄 61
- 제131조 강간 61
- 제132조 성적 폭행 62
- 제133조 성적 행위의 강요 62
- 제134조 16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및 성적 행위 63
- 제135조 음란행위 63
- 제19장 인간 및 시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죄 64
- 제136조 시민 평등권의 침해 64
- 제137조 사생활의 침해 64
- 제138조 교신, 전화, 우편, 전보 기타 통신 비밀의 침해 65
- 제139조 주거 불가침의 침해 65
- 제140조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거부 66
- 제141조 선거권 행사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의 방해 66
- 제141¹조 후보자의 선거위원회, 선거연합, 선거연대의 재정절차 위반, 국민투표실행 주도집단 혹은 기타 국민투표 참여자의 행위의 위반 67
- 제142조 선거문서, 국민투표문서의 위조 69
- 제142¹조 투표결과의 부정 69
- 제143조 노동보호규칙의 위반 70
- 제144조 언론인의 적법한 직업활동의 방해 70
- 제145조 임산부녀 또는 3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부녀에 대한 근거 없는 채용거부 또는 근거 없는 해고 71
- 제145¹조 임금, 연금, 장학금, 보조금 기타 지급금의 미지급 71
- 제146조 저작권 및 그 유사권리의 침해 72
- 제147조 발명권 및 특허권의 침해 73
- 제148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실현의 방해 73
- 제149조 집회, 결사, 시위, 행진, 피케팅 또는 그 참여의 방해 73
- 제20장 가족과 미성년자에 대한 죄 73
- 제150조 미성년자의 범행 유인 73
- 제151조 미성년자의 반사회적 행위 유인 74
- 제152조 삭제 75
- 제153조 영아 바꿔치기 75
- 제154조 불법 입양 75
- 제155조 입양 비밀의 누설 75
- 제156조 미성년자 양육의무의 불이행 75
- 제157조 자녀 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양친에 대한 부양금 지급의 악의적 회피 76
- 제8부 경제 영역에 속한 죄 76
- 제21장 소유권에 대한 죄 76
- 제158조 절도 76
- 제159조 사기 78
- 제160조 횡령 또는 착복 78
- 제161조 약탈 79
- 제162조 강도 80
- 제163조 공갈 80
- 제164조 특별가치를 지닌 물건의 불법영득 82
- 제165조 기망 또는 신뢰악용에 의한 재산적 손해 야기 82
- 제166조 불법영득의 목적이 없는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의 불법점유 83
- 제167조 재산의 고의적 훼멸 또는 손상 84
- 제168조 과실에 의한 재산의 훼멸 또는 손상 84
- 제22장 경제활동 영역의 죄 84
- 제169조 적법한 기업활동의 방해 84
- 제170조 불법적 토지거래의 등록 85
- 제171조 불법적 기업활동 85
- 제171¹조 상표 없는 상품 및 제품의 생산·보유·보관·수송·매매 86
- 제172조 불법적인 은행영업 87
- 제173조 허위 기업활동 88
- 제174조 불법적 수단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합법화(자금세탁) 88
- 제174¹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합법화(자금세탁) 89
- 제175조 범죄적 방법으로 취득된 재산의 수수 또는 매매 89
- 제176조 신용대출의 불법취득 90
- 제177조 신용채무 변제의 악의적 회피 91
- 제178조 독점행위 및 경쟁의 제한 91
- 제179조 거래실행 또는 거래거부의 강요 92
- 제180조 상표의 불법사용 92
- 제181조 국가인장의 불법제조 및 사용규칙위반 93
- 제182조 삭제 93
- 제183조 상업, 세제 또는 은행의 비밀에 속한 정보의 불법취득 및 누설 93
- 제184조 프로스포츠 경기 또는 엔터테인먼트 경연대회 참자가 및 조직자의 매수 94
- 제185조 유가증권의 발행 남용 95
- 제185¹조 투자자 또는 관리기관에 러시아연방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제출의 악의적 회피 96
- 제186조 위조화폐 또는 위조유가증권의 제작, 보관, 수송 또는 거래 96
- 제187조 신용카드, 결제카드 기타 지불문서의 위조 또는 거래 97
- 제188조 밀수 97
- 제189조 원료·물질·시설·기술·과학기술정보·설비의 불법적 수출·양도 및대량살상무기·병기·군사용품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작업(서비스 제공)의 불법수행 98
- 제190조 러시아연방 및 외국의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물품의 러시아연방영역 내로의 반환거부 99
- 제191조 귀금속, 천연보석 또는 진주의 불법유통 100
- 제192조 귀금속, 천연보석의 국가공출규칙 위반 100
- 제193조 외환의 국외로부터의 미변제 100
- 제194조 관세납부 회피 101
- 제195조 파산에 있어서 불법행위 101
- 제196조 의도적 파산 102
- 제197조 위장 파산 103
- 제198조 자연인의 납세 회피 103
- 제199조 단체의 납세 회피 104
- 제199¹조 납세 대리인의 의무 불이행 104
- 제199²조 단체 또는 개인기업가의 징세대상 자금·재산 은닉 105
- 제200조 삭제 105
- 제23장 기업 및 기타 단체의 공익에 대한 죄 105
- 제201조 권한의 남용 105
- 제202조 공증인 및 감사의 권한남용 106
- 제203조 사설 경호 또는 탐정의 권한초과 107
- 제204조 기업에 있어서 뇌물수수 107
- 제9부 사회안전 및 사회질서에 대한 죄 108
- 제24장 사회안전에 대한 죄 108
- 제205조 테러행위 108
- 제205¹조 테러행위의 협조 109
- 제205²조 테러행위의 선동 또는 테러리즘의 공개적 정당화 110
- 제206조 인질행위 110
- 제207조 테러행위에 대한 허위정보의 의식적 유포 111
- 제208조 불법무장형태의 조직 혹은 그의 관여 111
- 제209조 비적행위 112
- 제210조 범죄단체(범죄조직)의 조직 112
- 제211조 항공기, 선박 또는 기차에 대한 납치(하이재킹) 113
- 제212조 소요 113
- 제213조 무뢰행위(훌리건) 114
- 제214조 문화파괴행위(반달리즘) 114
- 제215조 원자력 설비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15
- 제215¹조 전기에너지 공급의 중단·제한 또는 기타 생명유지수단의 단절 115
- 제215²조 생명유지시설의 불용화 116
- 제215³조 송유관, 석유생산파이프 또는 가스수송관의 불용화 116
- 제216조 광산, 건설 기타 작업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17
- 제217조 폭발물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18
- 제218조 폭발물, 가연성물질 및 화약제품의 등록·보관·운송·사용규칙 위반 118
- 제219조 소방안전규칙 위반 119
- 제220조 방사능물질의 불법취급 119
- 제221조 방사능물질의 불법영득 또는 강취 120
- 제222조 총기, 그 주요부품, 탄약, 폭발물 및 폭발장치의 불법적인 취득·양도·거래·보관·운송 또는 소지 120
- 제223조 총기의 불법제조 121
- 제224조 총기의 부주의한 보관 122
- 제225조 총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의무의 불이행 122
- 제226조 총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장치의 불법영득 또는 강취 123
- 제227조 해적행위 124
- 제25장 사람의 건강과 공공도덕에 대한 죄 124
- 제228조 마약류, 향정신물질 또는 그 유사품의 불법적인 취득·보관·운반·제조또는 가공 124
- 제228¹조 마약류, 향정신물질 또는 그 유사품의 불법적인 제조, 거래 및 이전 125
- 제228²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에 대한 유통규칙 위반 126
- 제229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불법영득 또는 강취 126
- 제230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사용권유 127
- 제231조 마약성분을 포함한 식물의 불법재배 128
- 제232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사용을 위한 장소의 조직 및 운영 128
- 제233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투입권을 부여하는 처방전 또는 기타 문서의 불법발행 또는 위조 128
- 제234조 판매목적의 독극물 불법거래 129
- 제235조 불법적인 사적 의료행위 또는 조제행위 130
- 제236조 위생-역학규칙 위반 130
- 제237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 관한 정보 은닉 130
- 제238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품 및 제품의 제조, 보관, 운반, 판매, 업무이행또는 서비스 제공 131
- 제239조 시민의 인격 및 권리를 침해하는 단체의 조직 132
- 제240조 성매매에의 관여 132
- 제241조 성매매업의 조직 133
- 제242조 음란물의 불법적 반포 133
- 제242¹조 미성년자를 매개한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134
- 제243조 역사·문화기념물의 파괴 또는 훼손 134
- 제244조 사체 및 묘소에 대한 모독 134
- 제245조 동물 학대 135
- 제26장 환경범죄 136
- 제246조 업무수행에 있어서 환경보호규칙 위반 136
- 제247조 환경위험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규칙 위반 136
- 제248조 미생물학 혹은 생물학적 약품 또는 독물의 취급안전규칙 위반 136
- 제249조 수의학규칙 및 식물의 질병·해충대책규칙 위반 137
- 제250조 수질오염 137
- 제251조 대기오염 138
- 제252조 해양오염 138
- 제253조 러시아연방의 대륙붕 및 특별경제지구에 대한 러시아연방법 위반 139
- 제254조 토질훼손 140
- 제255조 지하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위반 140
- 제256조 수중생물자원의 불법채취(포획) 140
- 제257조 수산자원의 보호규칙 위반 141
- 제258조 불법수렵 142
- 제259조 러시아연방 적서(赤書, 멸종 또는 희귀 동식물에 대해 기록한 책: 역자주)에 기재된 생물을 위한 위기서식지의 파괴 142
- 제260조 수목의 불법벌채 143
- 제261조 삼림의 파괴 또는 손상 144
- 제262조 특별히 보호된 자연지구 및 자연물 정책에 대한 위반 144
- 제27장 교통기관의 운행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죄 145
- 제263조 철도·항공·해운의 운행 및 교통규칙 위반 145
- 제264조 교통기관의 운행 및 교통규칙 위반 145
- 제265조 삭제 146
- 제266조 교통기관의 정비불량 및 기술적 결함상태의 운전 146
- 제267조 교통수단 또는 교신장치의 파손행위 147
- 제268조 교통안전규칙의 위반 147
- 제269조 파이프라인의 건설, 운전 또는 수리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47
- 제270조 함장의 조난자 불구조 148
- 제271조 국제항공규칙 위반 148
- 제28장 컴퓨터 정보영역의 죄 148
- 제272조 컴퓨터 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148
- 제273조 전산정보처리가공 시설에 유해한 프로그램의 작성, 사용 및 유포 149
- 제274조 전산정보처리가공 시설,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사용규칙 위반 149
- 제10부 국가권력에 대한 죄 150
- 제29장 헌법체제의 근간 및 국가의 안전에 대한 죄 150
- 제275조 국가반역 150
- 제276조 스파이 행위 150
- 제277조 정치인 또는 공인의 생명침해 150
- 제278조 폭력에 의한 권력탈취 또는 권력유지 151
- 제279조 무장폭동 151
- 제280조 극단적 행위실행의 선동 151
- 제281조 교란행위(사보타지) 151
- 제282조 인간존엄성에 대한 증오, 적대감 및 모욕의 선동 152
- 제282²조 극렬단체의 조직 152
- 제283조 국가기밀의 누설 154
- 제284조 국가기밀을 포함한 문서의 일실 154
- 제30장 국가권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이익에 대한 죄 155
- 제285조 공무원의 직권남용 155
- 제285¹조 재정의 부당지출 156
- 제285²조 국가대외재정 펀드자금의 부당지출 157
- 제286조 공무원의 권한초과 157
- 제287조 러시아연방연방의회 또는 러시아연방회계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거부 158
- 제288조 공무원 권한사칭 158
- 제289조 기업활동에의 불법관여 159
- 제290조 수뢰 159
- 제291조 뇌물공여 160
- 제292조 공문서 허위작성 161
- 제292¹조 러시아연방 시민권 불법교부, 러시아연방 시민권의 불법취득을 가능하게하는 문서에의 허위사실 기재 161
- 제293조 직무태만 162
- 제31장 사법에 대한 죄 162
- 제294조 재판 및 수사 방해 162
- 제295조 재판 및 수사 관여자의 생명침해 163
- 제296조 재판 및 수사에 관한 위협 또는 강박 163
- 제297조 법정모욕 164
- 제298조 판사, 배심원, 검사, 수사관, 신문관, 변호인, 전문가, 감정인, 정리, 집행관에 대한 명예훼손 164
- 제299조 무죄인에 대한 의도적인 형사책임 부과 165
- 제300조 형사책임의 불법면제 165
- 제301조 불법 체포, 인치 및 구금 165
- 제302조 진술강요 165
- 제303조 증거조작 166
- 제304조 뇌물 또는 거래상 매수의 유인 166
- 제305조 고의적인 불공정한 판결, 결정, 기타 소송행위 166
- 제306조 무고 167
- 제307조 고의적인 허위진술, 허위감정 또는 부정확한 통역 167
- 제308조 증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거부 168
- 제309조 진술, 진술거부, 부정통역의 매수 또는 강요 168
- 제310조 예심자료의 누설 169
- 제311조 판사 및 형사소송참여자에 대한 안전조치정보의 누설 169
- 제312조 압류 또는 몰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169
- 제313조 자유박탈시설, 체포 또는 구류장소로부터의 도주 170
- 제314조 자유박탈집행의 회피 170
- 제315조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기타 소송행위의 불집행 170
- 제316조 범죄의 은폐 170
- 제32장 행정질서에 대한 죄 171
- 제317조 사법기관 근무자에 대한 생명침해 171
- 제318조 권력대표자에 대한 폭행 171
- 제319조 권력대표자에 대한 모욕 171
- 제320조 사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안전조치정보의 누설 172
- 제321조 사회격리시설 활동의 교란 172
- 제322조 러시아연방 국경의 불법통과 172
- 제322¹조 불법이주의 조직 173
- 제323조 러시아연방 국경의 불법변경 173
- 제324조 공문서 및 국가포상의 취득 또는 판매 173
- 제325조 문서·스탬프·인장의 불법영득 또는 손괴, 납세필증·특수마크·표준마크의 불법영득 174
- 제326조 운송수단 고유번호의 위조 또는 손괴 174
- 제327조 문서, 국가포상, 스탬프, 인장 및 서식용지의 위조, 제작 또는 판매 175
- 제327¹조 위조된 납세필증, 특수마크 또는 표준마크의 제작 또는 판매 175
- 제328조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의 기피 175
- 제329조 러시아연방의 국장 또는 국기의 모독 176
- 제330조 권리의 불법행사 176
- 제11부 군무에 대한 죄 176
- 제33장 군무에 대한 죄 176
- 제331조 군무에 대한 죄의 개념 176
- 제332조 명령불복종 177
- 제333조 상관에 대한 저항 또는 군무의 의무위반 강요 177
- 제334조 상관폭행 177
- 제335조 상하관계 없는 군인 상호간의 수칙위반 178
- 제336조 군인에 대한 모욕 178
- 제337조 부대 또는 근무지의 무단이탈 179
- 제338조 탈영 179
- 제339조 허위질병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군복무 회피 179
- 제340조 근무수칙 위반 180
- 제341조 국경경비 근무수칙 위반 180
- 제342조 위병 근무수칙 위반 180
- 제343조 공공질서보호 및 공공안전수호 수칙 위반 181
- 제344조 내무(국내치안: 역자 주) 및 수비대 수칙 위반 181
- 제345조 조난군함의 유기 181
- 제346조 군용품의 고의적 멸실 또는 손괴 181
- 제347조 군용품의 과실로 인한 멸실 또는 손괴 181
- 제348조 군용품의 분실 182
- 제349조 무기 및 주변지역에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의 취급수칙 위반 182
- 제350조 기계의 운전 또는 작동 수칙 위반 182
- 제351조 비행 또는 비행훈련 수칙 위반 183
- 제352조 항해수칙 위반 183
- 제12부 평화 및 인류의 안전에 대한 죄 183
- 제34장 평화 및 인류의 안전에 대한 죄 183
- 제353조 침략전쟁의 계획, 준비, 개전 또는 실행 183
- 제354조 침략전쟁 개전의 선동 183
- 제355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축적, 취득 또는 판매 184
- 제356조 전쟁 중 금지된 수단 및 방법의 사용 184
- 제357조 제노사이드(대량학살) 184
- 제358조 에코사이드(생태학적 대량말살) 184
- 제359조 용병 185
- 제360조 국제적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공격 185
시간순보기
-
2009. 7. 29.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7. 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명령 |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