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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제정/개정일
    1996. 05. 24 제정 / 2009. 07.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연방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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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제정일
    1996. 05. 24.
  • 개정일
    2009. 07.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 216-Ф3
  • 제어번호
    TLAW1201200271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 형법
  • 제1편 총칙 2
  • 제1부 형법 2
  • 제1장 러시아연방 형법의 과제와 원칙 2
  • 제1조 러시아연방의 형사입법 2
  • 제2조 러시아연방 형법의 과제 2
  • 제3조 법률주의 원칙 2
  • 제4조 법 앞의 평등 원칙 3
  • 제5조 책임주의 원칙 3
  • 제6조 적정성 원칙 3
  • 제7조 인본주의 원칙 3
  • 제8조 형사책임의 기초 3
  • 제2장 형법의 시간적·공간적 적용 3
  • 제9조 형법의 시간적 적용 3
  • 제10조 형법의 소급효 4
  • 제11조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4
  • 제12조 러시아연방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4
  • 제13조 범죄인 인도 5
  • 제2부 범죄 5
  • 제3장 범죄의 개념과 형태 5
  • 제14조 범죄의 개념 5
  • 제15조 범죄의 구분 5
  • 제16조 삭제 6
  • 제17조 범죄의 경합 6
  • 제18조 누범 6
  • 제4장 형사책임을 부과할 자 7
  • 제19조 형사책임의 일반적 조건 7
  • 제20조 형사책임 연령 7
  • 제21조 심신장애자 8
  • 제22조 책임능력을 잃지 않는 정신장해자의 형사책임 8
  • 제23조 명정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의 형사책임 8
  • 제5장 책임 9
  • 제24조 책임형식 9
  • 제25조 고의범 9
  • 제26조 과실범 9
  • 제27조 2개의 책임형식으로 실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9
  • 제28조 해악의 책임 없는 야기 10
  • 제6장 미수범 10
  • 제29조 범죄의 기수와 미수 10
  • 제30조 범죄의 예비와 실행착수 10
  • 제31조 자발적인 범죄의 중지 11
  • 제7장 공범 11
  • 제32조 공범의 개념 11
  • 제33조 공범의 종류 11
  • 제34조 공범의 형사책임 12
  • 제35조 집단, 사전공모에 의한 집단, 조직집단 또는 범죄단체(범죄조직)에 의한 범죄의 실행 12
  • 제36조 정범의 초과실행 13
  • 제8장 행위의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13
  • 제37조 정당방위 13
  • 제38조 범죄자 구속시의 해악야기 14
  • 제39조 긴급피난 14
  • 제40조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제 15
  • 제41조 이유 있는 위험 15
  • 제42조 명령 또는 지시의 수행 15
  • 제3부 형 16
  • 제9장 형의 개념과 목적, 형의 종류 16
  • 제43조 형의 개념과 목적 16
  • 제44조 형의 종류 16
  • 제45조 기본형과 부가형 16
  • 제46조 벌금 17
  • 제47조 일정한 공직 또는 일정한 활동에 종사할 권리의 박탈 17
  • 제48조 특별칭호, 군사적 칭호, 명예호칭, 관등, 국가훈장의 박탈 18
  • 제49조 의무노동 18
  • 제50조 교화노동 19
  • 제51조 군복무에 대한 제한 19
  • 제52조 삭제 20
  • 제53조 자유제한 20
  • 제54조 구류 20
  • 제55조 징벌부대 수용 21
  • 제56조 일정기간의 자유박탈 21
  • 제57조 종신의 자유박탈 21
  • 제58조 자유박탈 수형인에 대한 교정시설 종류의 지정 22
  • 제59조 사형 22
  • 제10장 형의 선고 23
  • 제60조 형의 선고에 관한 일반원칙 23
  • 제61조 형의 감경사유 23
  • 제62조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형의 선고 24
  • 제63조 형의 가중사유 25
  • 제63¹조 재판전 수사협조합의를 파기한 경우 형의 선고 26
  • 제64조 당해 범죄의 규정보다 경한 형의 선고 26
  • 제65조 배심에 의한 작량감경의 평결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 26
  • 제66조 종료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 27
  • 제67조 공범에 대한 형의 선고 27
  • 제68조 누범에 대한 형의 선고 27
  • 제69조 범죄의 경합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 28
  • 제70조 판결의 경합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 28
  • 제71조 형의 병합에 있어서 형기의 결정절차 29
  • 제72조 형기의 계산과 형의 산입 29
  • 제73조 집행유예의 선고 30
  • 제74조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또는 유예기간의 갱신 30
  • 제4부 형사책임과 형의 면제 31
  • 제11장 형사책임의 면제 31
  • 제75조 현저한 개전의 정과 관련된 형사책임의 면제 31
  • 제76조 피해자 화해와 관련된 형사책임의 면제 32
  • 제77조 삭제 32
  • 제78조 재판시효의 완성과 관련된 형사책임의 면제 32
  • 제12장 형의 면제 33
  • 제79조 가석방 33
  • 제80조 잔여형기의 경한 형으로의 변경 34
  • 제80¹조 상황변화로 인한 형의 면제 35
  • 제81조 질병으로 인한 형의 면제 35
  • 제82조 임신부 또는 유아가 있는 부녀에 대한 형집행의 연기 35
  • 제83조 유죄판결의 시효완성과 관련된 형의 면제 36
  • 제13장 일반사면, 특별사면, 범죄기록 36
  • 제84조 일반사면 36
  • 제85조 특별사면 37
  • 제86조 범죄기록 37
  • 제5부 소년의 형사책임 38
  • 제14장 소년의 형사책임 및 형벌의 특수성 38
  • 제87조 소년의 형사책임 38
  • 제88조 소년에게 부과하는 형 38
  • 제89조 소년에 대한 형의 선고 39
  • 제90조 교육적 감화처분의 적용 39
  • 제91조 교육적 감화처분의 내용 40
  • 제92조 소년에 대한 형의 면제 40
  • 제93조 소년에 대한 형집행 종료 전의 가석방 41
  • 제94조 시효기간 42
  • 제95조 범죄기록의 소멸기간 42
  • 제96조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에 대한 본장 규정의 적용 42
  • 제6부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42
  • 제15장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42
  • 제97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부과근거 42
  • 제98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부과목적 43
  • 제99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종류 43
  • 제100조 정신과의사에 의한 강제적인 외래 관찰 및 치료 44
  • 제101조 정신병원에의 강제적인 입원치료 44
  • 제102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의 갱신, 변경과 종료 44
  • 제103조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기간의 산입 45
  • 제104조 형집행과 연계한 의료적 성격의 강제처분 특칙 45
  • 제15¹장 재산몰수 46
  • 제104¹조 재산몰수 46
  • 제104²조 추징 47
  • 제104³조 손해보상 47
  • 제2편 각칙 47
  • 제7부 인신에 대한 죄 47
  • 제16장 생명과 건강에 대한 죄 47
  • 제105조 살인 47
  • 제106조 산모의 영아살해 48
  • 제107조 격정상태에서의 살인 49
  • 제108조 과잉방위로 범하거나 범죄인 체포에 필요한 방법의 과잉으로 범한 살인 49
  • 제109조 과실치사 49
  • 제110조 자살유인 49
  • 제111조 중상해 50
  • 제112조 상해 51
  • 제113조 격정상태에서의 중상해 또는 상해 51
  • 제114조 과잉방위로 범하거나 범죄인 체포에 필요한 방법의 과잉으로 범한 중상해 또는 상해 51
  • 제115조 경상해 52
  • 제116조 폭행 52
  • 제117조 학대 53
  • 제118조 과실중상해 또는 과실상해 53
  • 제119조 살해 또는 중상해의 협박 54
  • 제120조 이식을 위한 인체장기 또는 인체조직의 강제적출 54
  • 제121조 성병 감염 55
  • 제122조 에이즈 감염 55
  • 제123조 불법적 낙태 55
  • 제124조 환자에 대한 원조 불이행 56
  • 제125조 위험에 대한 방기 56
  • 제17장 개인의 자유, 명예 및 존엄에 대한 죄 57
  • 제126조 유괴 57
  • 제127조 불법적 자유박탈 57
  • 제127¹조 인신매매 58
  • 제127²조 노예노동의 이용 59
  • 제128조 정신병원에의 불법수용 60
  • 제129조 명예훼손 60
  • 제130조 모욕 61
  • 제18장 개인의 성적불가침 및 성적자유에 대한 죄 61
  • 제131조 강간 61
  • 제132조 성적 폭행 62
  • 제133조 성적 행위의 강요 62
  • 제134조 16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및 성적 행위 63
  • 제135조 음란행위 63
  • 제19장 인간 및 시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죄 64
  • 제136조 시민 평등권의 침해 64
  • 제137조 사생활의 침해 64
  • 제138조 교신, 전화, 우편, 전보 기타 통신 비밀의 침해 65
  • 제139조 주거 불가침의 침해 65
  • 제140조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거부 66
  • 제141조 선거권 행사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의 방해 66
  • 제141¹조 후보자의 선거위원회, 선거연합, 선거연대의 재정절차 위반, 국민투표실행 주도집단 혹은 기타 국민투표 참여자의 행위의 위반 67
  • 제142조 선거문서, 국민투표문서의 위조 69
  • 제142¹조 투표결과의 부정 69
  • 제143조 노동보호규칙의 위반 70
  • 제144조 언론인의 적법한 직업활동의 방해 70
  • 제145조 임산부녀 또는 3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부녀에 대한 근거 없는 채용거부 또는 근거 없는 해고 71
  • 제145¹조 임금, 연금, 장학금, 보조금 기타 지급금의 미지급 71
  • 제146조 저작권 및 그 유사권리의 침해 72
  • 제147조 발명권 및 특허권의 침해 73
  • 제148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실현의 방해 73
  • 제149조 집회, 결사, 시위, 행진, 피케팅 또는 그 참여의 방해 73
  • 제20장 가족과 미성년자에 대한 죄 73
  • 제150조 미성년자의 범행 유인 73
  • 제151조 미성년자의 반사회적 행위 유인 74
  • 제152조 삭제 75
  • 제153조 영아 바꿔치기 75
  • 제154조 불법 입양 75
  • 제155조 입양 비밀의 누설 75
  • 제156조 미성년자 양육의무의 불이행 75
  • 제157조 자녀 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양친에 대한 부양금 지급의 악의적 회피 76
  • 제8부 경제 영역에 속한 죄 76
  • 제21장 소유권에 대한 죄 76
  • 제158조 절도 76
  • 제159조 사기 78
  • 제160조 횡령 또는 착복 78
  • 제161조 약탈 79
  • 제162조 강도 80
  • 제163조 공갈 80
  • 제164조 특별가치를 지닌 물건의 불법영득 82
  • 제165조 기망 또는 신뢰악용에 의한 재산적 손해 야기 82
  • 제166조 불법영득의 목적이 없는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의 불법점유 83
  • 제167조 재산의 고의적 훼멸 또는 손상 84
  • 제168조 과실에 의한 재산의 훼멸 또는 손상 84
  • 제22장 경제활동 영역의 죄 84
  • 제169조 적법한 기업활동의 방해 84
  • 제170조 불법적 토지거래의 등록 85
  • 제171조 불법적 기업활동 85
  • 제171¹조 상표 없는 상품 및 제품의 생산·보유·보관·수송·매매 86
  • 제172조 불법적인 은행영업 87
  • 제173조 허위 기업활동 88
  • 제174조 불법적 수단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합법화(자금세탁) 88
  • 제174¹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합법화(자금세탁) 89
  • 제175조 범죄적 방법으로 취득된 재산의 수수 또는 매매 89
  • 제176조 신용대출의 불법취득 90
  • 제177조 신용채무 변제의 악의적 회피 91
  • 제178조 독점행위 및 경쟁의 제한 91
  • 제179조 거래실행 또는 거래거부의 강요 92
  • 제180조 상표의 불법사용 92
  • 제181조 국가인장의 불법제조 및 사용규칙위반 93
  • 제182조 삭제 93
  • 제183조 상업, 세제 또는 은행의 비밀에 속한 정보의 불법취득 및 누설 93
  • 제184조 프로스포츠 경기 또는 엔터테인먼트 경연대회 참자가 및 조직자의 매수 94
  • 제185조 유가증권의 발행 남용 95
  • 제185¹조 투자자 또는 관리기관에 러시아연방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제출의 악의적 회피 96
  • 제186조 위조화폐 또는 위조유가증권의 제작, 보관, 수송 또는 거래 96
  • 제187조 신용카드, 결제카드 기타 지불문서의 위조 또는 거래 97
  • 제188조 밀수 97
  • 제189조 원료·물질·시설·기술·과학기술정보·설비의 불법적 수출·양도 및대량살상무기·병기·군사용품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작업(서비스 제공)의 불법수행 98
  • 제190조 러시아연방 및 외국의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물품의 러시아연방영역 내로의 반환거부 99
  • 제191조 귀금속, 천연보석 또는 진주의 불법유통 100
  • 제192조 귀금속, 천연보석의 국가공출규칙 위반 100
  • 제193조 외환의 국외로부터의 미변제 100
  • 제194조 관세납부 회피 101
  • 제195조 파산에 있어서 불법행위 101
  • 제196조 의도적 파산 102
  • 제197조 위장 파산 103
  • 제198조 자연인의 납세 회피 103
  • 제199조 단체의 납세 회피 104
  • 제199¹조 납세 대리인의 의무 불이행 104
  • 제199²조 단체 또는 개인기업가의 징세대상 자금·재산 은닉 105
  • 제200조 삭제 105
  • 제23장 기업 및 기타 단체의 공익에 대한 죄 105
  • 제201조 권한의 남용 105
  • 제202조 공증인 및 감사의 권한남용 106
  • 제203조 사설 경호 또는 탐정의 권한초과 107
  • 제204조 기업에 있어서 뇌물수수 107
  • 제9부 사회안전 및 사회질서에 대한 죄 108
  • 제24장 사회안전에 대한 죄 108
  • 제205조 테러행위 108
  • 제205¹조 테러행위의 협조 109
  • 제205²조 테러행위의 선동 또는 테러리즘의 공개적 정당화 110
  • 제206조 인질행위 110
  • 제207조 테러행위에 대한 허위정보의 의식적 유포 111
  • 제208조 불법무장형태의 조직 혹은 그의 관여 111
  • 제209조 비적행위 112
  • 제210조 범죄단체(범죄조직)의 조직 112
  • 제211조 항공기, 선박 또는 기차에 대한 납치(하이재킹) 113
  • 제212조 소요 113
  • 제213조 무뢰행위(훌리건) 114
  • 제214조 문화파괴행위(반달리즘) 114
  • 제215조 원자력 설비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15
  • 제215¹조 전기에너지 공급의 중단·제한 또는 기타 생명유지수단의 단절 115
  • 제215²조 생명유지시설의 불용화 116
  • 제215³조 송유관, 석유생산파이프 또는 가스수송관의 불용화 116
  • 제216조 광산, 건설 기타 작업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17
  • 제217조 폭발물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18
  • 제218조 폭발물, 가연성물질 및 화약제품의 등록·보관·운송·사용규칙 위반 118
  • 제219조 소방안전규칙 위반 119
  • 제220조 방사능물질의 불법취급 119
  • 제221조 방사능물질의 불법영득 또는 강취 120
  • 제222조 총기, 그 주요부품, 탄약, 폭발물 및 폭발장치의 불법적인 취득·양도·거래·보관·운송 또는 소지 120
  • 제223조 총기의 불법제조 121
  • 제224조 총기의 부주의한 보관 122
  • 제225조 총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의무의 불이행 122
  • 제226조 총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장치의 불법영득 또는 강취 123
  • 제227조 해적행위 124
  • 제25장 사람의 건강과 공공도덕에 대한 죄 124
  • 제228조 마약류, 향정신물질 또는 그 유사품의 불법적인 취득·보관·운반·제조또는 가공 124
  • 제228¹조 마약류, 향정신물질 또는 그 유사품의 불법적인 제조, 거래 및 이전 125
  • 제228²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에 대한 유통규칙 위반 126
  • 제229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불법영득 또는 강취 126
  • 제230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사용권유 127
  • 제231조 마약성분을 포함한 식물의 불법재배 128
  • 제232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사용을 위한 장소의 조직 및 운영 128
  • 제233조 마약류 또는 향정신물질의 투입권을 부여하는 처방전 또는 기타 문서의 불법발행 또는 위조 128
  • 제234조 판매목적의 독극물 불법거래 129
  • 제235조 불법적인 사적 의료행위 또는 조제행위 130
  • 제236조 위생-역학규칙 위반 130
  • 제237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 관한 정보 은닉 130
  • 제238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품 및 제품의 제조, 보관, 운반, 판매, 업무이행또는 서비스 제공 131
  • 제239조 시민의 인격 및 권리를 침해하는 단체의 조직 132
  • 제240조 성매매에의 관여 132
  • 제241조 성매매업의 조직 133
  • 제242조 음란물의 불법적 반포 133
  • 제242¹조 미성년자를 매개한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134
  • 제243조 역사·문화기념물의 파괴 또는 훼손 134
  • 제244조 사체 및 묘소에 대한 모독 134
  • 제245조 동물 학대 135
  • 제26장 환경범죄 136
  • 제246조 업무수행에 있어서 환경보호규칙 위반 136
  • 제247조 환경위험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규칙 위반 136
  • 제248조 미생물학 혹은 생물학적 약품 또는 독물의 취급안전규칙 위반 136
  • 제249조 수의학규칙 및 식물의 질병·해충대책규칙 위반 137
  • 제250조 수질오염 137
  • 제251조 대기오염 138
  • 제252조 해양오염 138
  • 제253조 러시아연방의 대륙붕 및 특별경제지구에 대한 러시아연방법 위반 139
  • 제254조 토질훼손 140
  • 제255조 지하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위반 140
  • 제256조 수중생물자원의 불법채취(포획) 140
  • 제257조 수산자원의 보호규칙 위반 141
  • 제258조 불법수렵 142
  • 제259조 러시아연방 적서(赤書, 멸종 또는 희귀 동식물에 대해 기록한 책: 역자주)에 기재된 생물을 위한 위기서식지의 파괴 142
  • 제260조 수목의 불법벌채 143
  • 제261조 삼림의 파괴 또는 손상 144
  • 제262조 특별히 보호된 자연지구 및 자연물 정책에 대한 위반 144
  • 제27장 교통기관의 운행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죄 145
  • 제263조 철도·항공·해운의 운행 및 교통규칙 위반 145
  • 제264조 교통기관의 운행 및 교통규칙 위반 145
  • 제265조 삭제 146
  • 제266조 교통기관의 정비불량 및 기술적 결함상태의 운전 146
  • 제267조 교통수단 또는 교신장치의 파손행위 147
  • 제268조 교통안전규칙의 위반 147
  • 제269조 파이프라인의 건설, 운전 또는 수리에 대한 안전규칙 위반 147
  • 제270조 함장의 조난자 불구조 148
  • 제271조 국제항공규칙 위반 148
  • 제28장 컴퓨터 정보영역의 죄 148
  • 제272조 컴퓨터 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148
  • 제273조 전산정보처리가공 시설에 유해한 프로그램의 작성, 사용 및 유포 149
  • 제274조 전산정보처리가공 시설,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사용규칙 위반 149
  • 제10부 국가권력에 대한 죄 150
  • 제29장 헌법체제의 근간 및 국가의 안전에 대한 죄 150
  • 제275조 국가반역 150
  • 제276조 스파이 행위 150
  • 제277조 정치인 또는 공인의 생명침해 150
  • 제278조 폭력에 의한 권력탈취 또는 권력유지 151
  • 제279조 무장폭동 151
  • 제280조 극단적 행위실행의 선동 151
  • 제281조 교란행위(사보타지) 151
  • 제282조 인간존엄성에 대한 증오, 적대감 및 모욕의 선동 152
  • 제282²조 극렬단체의 조직 152
  • 제283조 국가기밀의 누설 154
  • 제284조 국가기밀을 포함한 문서의 일실 154
  • 제30장 국가권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이익에 대한 죄 155
  • 제285조 공무원의 직권남용 155
  • 제285¹조 재정의 부당지출 156
  • 제285²조 국가대외재정 펀드자금의 부당지출 157
  • 제286조 공무원의 권한초과 157
  • 제287조 러시아연방연방의회 또는 러시아연방회계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거부 158
  • 제288조 공무원 권한사칭 158
  • 제289조 기업활동에의 불법관여 159
  • 제290조 수뢰 159
  • 제291조 뇌물공여 160
  • 제292조 공문서 허위작성 161
  • 제292¹조 러시아연방 시민권 불법교부, 러시아연방 시민권의 불법취득을 가능하게하는 문서에의 허위사실 기재 161
  • 제293조 직무태만 162
  • 제31장 사법에 대한 죄 162
  • 제294조 재판 및 수사 방해 162
  • 제295조 재판 및 수사 관여자의 생명침해 163
  • 제296조 재판 및 수사에 관한 위협 또는 강박 163
  • 제297조 법정모욕 164
  • 제298조 판사, 배심원, 검사, 수사관, 신문관, 변호인, 전문가, 감정인, 정리, 집행관에 대한 명예훼손 164
  • 제299조 무죄인에 대한 의도적인 형사책임 부과 165
  • 제300조 형사책임의 불법면제 165
  • 제301조 불법 체포, 인치 및 구금 165
  • 제302조 진술강요 165
  • 제303조 증거조작 166
  • 제304조 뇌물 또는 거래상 매수의 유인 166
  • 제305조 고의적인 불공정한 판결, 결정, 기타 소송행위 166
  • 제306조 무고 167
  • 제307조 고의적인 허위진술, 허위감정 또는 부정확한 통역 167
  • 제308조 증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거부 168
  • 제309조 진술, 진술거부, 부정통역의 매수 또는 강요 168
  • 제310조 예심자료의 누설 169
  • 제311조 판사 및 형사소송참여자에 대한 안전조치정보의 누설 169
  • 제312조 압류 또는 몰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169
  • 제313조 자유박탈시설, 체포 또는 구류장소로부터의 도주 170
  • 제314조 자유박탈집행의 회피 170
  • 제315조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기타 소송행위의 불집행 170
  • 제316조 범죄의 은폐 170
  • 제32장 행정질서에 대한 죄 171
  • 제317조 사법기관 근무자에 대한 생명침해 171
  • 제318조 권력대표자에 대한 폭행 171
  • 제319조 권력대표자에 대한 모욕 171
  • 제320조 사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안전조치정보의 누설 172
  • 제321조 사회격리시설 활동의 교란 172
  • 제322조 러시아연방 국경의 불법통과 172
  • 제322¹조 불법이주의 조직 173
  • 제323조 러시아연방 국경의 불법변경 173
  • 제324조 공문서 및 국가포상의 취득 또는 판매 173
  • 제325조 문서·스탬프·인장의 불법영득 또는 손괴, 납세필증·특수마크·표준마크의 불법영득 174
  • 제326조 운송수단 고유번호의 위조 또는 손괴 174
  • 제327조 문서, 국가포상, 스탬프, 인장 및 서식용지의 위조, 제작 또는 판매 175
  • 제327¹조 위조된 납세필증, 특수마크 또는 표준마크의 제작 또는 판매 175
  • 제328조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의 기피 175
  • 제329조 러시아연방의 국장 또는 국기의 모독 176
  • 제330조 권리의 불법행사 176
  • 제11부 군무에 대한 죄 176
  • 제33장 군무에 대한 죄 176
  • 제331조 군무에 대한 죄의 개념 176
  • 제332조 명령불복종 177
  • 제333조 상관에 대한 저항 또는 군무의 의무위반 강요 177
  • 제334조 상관폭행 177
  • 제335조 상하관계 없는 군인 상호간의 수칙위반 178
  • 제336조 군인에 대한 모욕 178
  • 제337조 부대 또는 근무지의 무단이탈 179
  • 제338조 탈영 179
  • 제339조 허위질병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군복무 회피 179
  • 제340조 근무수칙 위반 180
  • 제341조 국경경비 근무수칙 위반 180
  • 제342조 위병 근무수칙 위반 180
  • 제343조 공공질서보호 및 공공안전수호 수칙 위반 181
  • 제344조 내무(국내치안: 역자 주) 및 수비대 수칙 위반 181
  • 제345조 조난군함의 유기 181
  • 제346조 군용품의 고의적 멸실 또는 손괴 181
  • 제347조 군용품의 과실로 인한 멸실 또는 손괴 181
  • 제348조 군용품의 분실 182
  • 제349조 무기 및 주변지역에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의 취급수칙 위반 182
  • 제350조 기계의 운전 또는 작동 수칙 위반 182
  • 제351조 비행 또는 비행훈련 수칙 위반 183
  • 제352조 항해수칙 위반 183
  • 제12부 평화 및 인류의 안전에 대한 죄 183
  • 제34장 평화 및 인류의 안전에 대한 죄 183
  • 제353조 침략전쟁의 계획, 준비, 개전 또는 실행 183
  • 제354조 침략전쟁 개전의 선동 183
  • 제355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축적, 취득 또는 판매 184
  • 제356조 전쟁 중 금지된 수단 및 방법의 사용 184
  • 제357조 제노사이드(대량학살) 184
  • 제358조 에코사이드(생태학적 대량말살) 184
  • 제359조 용병 185
  • 제360조 국제적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공격 18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7. 29. 러시아연방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16. 7. 3. 형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명령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