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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약품 및 물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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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식품의약품안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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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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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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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6. 20 제정 / 2005. 11.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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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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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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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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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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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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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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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약사
-
- 국내관련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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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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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5, c. 44
-
- 제어번호
- TLAW1201200265
목차
- 목차
- 규제약품 및 물질법
- 명칭 2
- 제1조 명칭 2
- 해석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4
- 제1권 범죄 및 벌칙 5
- 특정범죄 5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7
- 제7조 7
- 제8조 및 제9조 [폐기] 8
- 형의 양정 8
- 제10조 8
- 제2권 집행 9
- 수색, 압류 및 구금 9
- 제11조 9
- 제12조 보조와 무력의 사용 10
- 제13조 10
- 금지명령 11
- 제14조 11
- 제14조의1 12
- 제15조 13
- 범죄관련재산의 몰수 13
- 제16조 13
- 제17조 14
- 제18조 무효로 할 수 있는 이전 14
- 제19조 15
- 제19조의1 15
- 제20조 16
- 제21조 제17조제2항에 의한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17
- 제22조 불복신청 중 명령의 정지 17
- 제23조 [폐기] 17
- 제3권 규제물질의 처분 18
- 제24조 18
- 제25조 신청이 없는 경우 주무장관에 의한 처분 19
- 제26조 19
- 제27조 법적 절차 후 처분 19
- 제28조 동의가 있는 처분 20
- 제29조 식물의 폐기 20
- 제IV권[제4권] 운영 및 준수 20
- 검사관 20
- 제30조 20
- 제31조 20
- 제32조 22
- 제V권[제5권] 지정된 법규 위반에 관한 행정명령 22
- 제33조 법규의 지정 22
- 제34조 지정된 법규의 위반 22
- 제35조 23
- 제36조 23
- 제37조 출석통지 24
- 제38조 송달의 증명 24
- 제39조 재정자의 권한 24
- 제40조 청문 절차 24
- 제41조 24
- 제42조 25
- 제43조 명령 위반의 범죄 25
- 제4권[제6권] 총칙 25
- 분석 25
- 제44조 분석가의 지명 25
- 제45조 25
- 범죄와 처벌 25
- 제46조 처벌 25
- 증거 및 절차 26
- 제47조 26
- 제48조 26
- 제49조 26
- 제50조 26
- 제51조 27
- 제52조 27
- 제53조 27
- 제54조 기록, 장부 또는 문서의 사본 28
- 법규, 면제사유 및 결격사유 28
- 제55조 28
- 제56조 주무장관에 의한 면제 31
- 제57조 주무장관 또는 공중안전비상대비부 장관의 권한, 의무 및 직무 31
- 제58조 이 법과 법규의 우선적용 31
- 제59조 허위 또는 기만적 진술죄 31
- 제60조 별표 32
- 제VII권[제7권] 경과 규정, 결과적 및 조건부 개정, 폐기 및 발효 32
- 경과규정 32
- 제61조 제정 전의 인용 32
- 제62조 32
- 제63조 확인 32
- 주요개정 32
- 제64조 내지 제93조의1 [개정] 32
- 조건부 개정 32
-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 [개정] 32
- 폐기 33
- 제94조 [폐기] 33
- 시행 33
- 제95조 시행 33
- 별표I (제2조 내지 제7조, 제28조 및 제60조) 34
- 별표II (제2조, 제3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29조, 제55조 및 제60조) 41
- 별표III (제2조 내지 제7조, 제29조, 제55조 및 제60조) 42
- 별표IV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29조, 제55조 및 제60조) 46
- 별표V (제2조, 제4조, 제6 조, 제55조 및 제60조) 53
- 별표VI (제2조, 제6조, 제55조 및 제60조) 53
- PART1 53
- PART2 54
- PART3 55
- 별표VII (제5조 및 제60조) 55
- 별표VIII (제4조 및 제60조) 5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캐나다 식품안전 규정 |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멕시코 | 법률 |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 Ley general de salud |
| 미국 | 법률 | 국제 마약규제법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마약류거래단속법 | Narcotics Control Trade Act |
| 미국 | 법률 |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
| 베트남 | 법률 |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
| 스위스 | 법률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
| 영국 | 법률 | 약물법(2005) | Drugs Act 2005 |
| 영국 | 법률 |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
| 유럽연합 | 법률 |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
| 일본 |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 일본 |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 일본 |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 중국 | 명령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 吉林省禁毒条例 |
| 중국 | 규칙 | 마취약품 관리방법 | 麻醉药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계독약품 관리방법 | 戒毒药品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금독법 |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
| 중국 | 규칙 |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 辽宁省禁毒规定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 Alcohol and Drug Abuse Act |
| 태국 | 법률 | 크라톰법 [부분번역] |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
| 프랑스 | 법률 |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