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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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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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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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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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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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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0년 법률 제33호에 의하여「麻薬取締法(마약단속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09년 6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해당 법률 제4장의 번역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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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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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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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麻薬取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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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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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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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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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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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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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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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237
목차
- 목차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2장 마약에 관한 단속 6
- 제1절 면허 6
- 제3조 면허 6
- 제4조 면허증 7
- 제5조 면허의 유효기간 7
- 제6조 면허의 실효 7
- 제7조 업무폐지등의 신고 7
- 제8조 면허증 반납 8
- 제9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8
- 제10조 면허증의 재교부 8
- 제11조 [삭제] 8
- 제2절 금지 및 제한 9
- 제12조 금지행위 9
- 제13조 수입 9
- 제14조 수입허가 9
- 제15조 수출허가증명서의 제출 10
- 제16조 수입허가서의 반납 10
- 제17조 수출 10
- 제18조 수출 허가 10
- 제19조 수출허가서 및 수출허가증명서의 반납 11
- 제19조의2 수출할 때의 표시 11
- 제20조 제조 11
- 제21조 제조허가 11
- 제22조 제제 및 작게 나누기 11
- 제23조 제제 및 작게 나누기의 허가 11
- 제24조 양도 12
- 제25조 마약소매업자의 양도 13
- 제26조 양수 13
- 제27조 사용, 사용을 위한 교부 및 마약처방전 13
- 제28조 소지 14
- 제29조 폐기 14
- 제29조의2 광고 14
- 제3절 취급 15
- 제30조 중지에 의한 봉함 15
- 제31조 용기 및 피포 기재 15
- 제32조 양수증 및 양도증 15
- 제33조 마약진료시설 및 마약연구시설에서의 마약관리 16
- 제34조 보관 16
- 제35조 사고 및 폐기 신고 16
- 제36조 면허를 실효한 경우 등의 조치 16
- 제4절 업무에 관한 기록 및 신고 17
- 제37조 장부 17
- 제38조 18
- 제39조 18
- 제40조 18
- 제41조 사용에 관한 기록 19
- 제42조 마약수입업자의 신고 19
- 제43조 마약수출업자의 신고 19
- 제44조 마약제조업자, 마약제제업자 및 가정마약제조업자의 신고 19
- 제45조 마약원도매업자의 신고 20
- 제46조 마약도매업자의 신고 20
- 제47조 마약소매업자의 신고 20
- 제48조 마약관리자의 신고 20
- 제49조 마약연구자의 신고 21
- 제3장 향정신약에 관한 단속 21
- 제1절 면허 및 등록 21
- 제50조 면허 21
- 제50조의2 면허의 유효기간 21
- 제50조의3 면허의 실효 22
- 제50조의4 준용 22
- 제50조의5 등록 22
- 제50조의6 등록의 실효 22
- 제50조의7 준용 22
- 제2절 금지 및 제한 22
- 제50조의8 수입 22
- 제50조의9 수입허가 23
- 제50조의10 수출신고서의 제출 24
- 제50조의11 수출 24
- 제50조의12 수출 허가 24
- 제50조의13 특정지역의 수출 특례 25
- 제50조의14 수출신고 등 27
- 제50조의15 제조 등 27
- 제50조의16 양도 등 27
- 제50조의17 향정신약소매업자의 양도 28
- 제50조의18 준용 28
- 제3절 취급 28
- 제50조의19 용기 및 피포의 기재 28
- 제50조의20 향정신약취급책임자 28
- 제50조의21 보관 등 29
- 제50조의22 사고의 신고 29
- 제4절 업무에 관한 기록 및 신고 29
- 제50조의23 기록 29
- 제50조의24 신고 30
- 제5절 잡칙 31
- 제50조의25 적용제외 등 31
- 제50조의26 약국개설자 등의 특례 31
- 제3장의2 마약향정신약원료에 관한 신고 등 32
- 제50조의27 업무 신고 32
- 제50조의28 업무폐지신고 32
- 제50조의29 마약 등 원료수입업자의 수입신고 32
- 제50조의30 마약 등 원료수출업자의 수출신고 33
- 제50조의31 마약 등 원료수입업자 이외의 자의 수입신고 33
- 제50조의32 마약 등 원료수출업자 이외의 자의 수출신고 33
- 제50조의33 사고 등의 신고 34
- 제50조의34 기록 34
- 제50조의35 준용 34
- 제50조의36 적용제외 등 34
- 제50조의37 관계대신에의 통지 35
- 제50조의38 감독 35
- 제50조의39 조치명령 35
- 제50조의40 개선명령 등 35
- 제50조의41 향정신약취급책임자의 변경명령 36
- 제51조 면허 등 취소 등 36
- 제52조 청문 등 방법의 특례 36
- 제53조 [삭제] 37
- 제54조 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 37
- 제55조 마약단속관의 직무집행 장소 37
- 제56조 마약단속관과 마약단속원의 협력 38
- 제57조 마약단속원과 도도부현의 구역 38
- 제58조 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의 마약 양수 38
- 제5장 마약중독자에 대한 조치 등 38
- 제58조의2 의사의 신고 등 38
- 제58조의3 마약단속관 등의 통보 38
- 제58조의4 검찰관의 통보 38
- 제58조의5 교정시설의 장의 통보 39
- 제58조의6 마약중독자 등의 진찰 39
- 제58조의7 정신보건지정의의 직무 39
- 제58조의8 입원조치 40
- 제58조의9 입원기간의 연장 40
- 제58조의10 행동의 제한 41
- 제58조의11 소지품의 보관 41
- 제58조의12 퇴원 41
- 제58조의13 마약중독심사회 41
- 제58조의14 입원조치의 경우 진료방침 및 의료에 필요한 비용액수 41
- 제58조의15 사회보험진찰보수지불기금에의 사무위탁 42
- 제58조의16 보고 등 42
- 제58조의17 도도부현의 부담 42
- 제58조의18 마약중독자 등의 상담에 응하기 위한 직원 42
- 제58조의19 비밀 보지 43
- 제6장 잡칙 43
- 제59조 도도부현의 지변 43
- 제59조의2 국가의 부담 43
- 제59조의3 국가의 보조 43
- 제59조의4 비용징수 43
- 제59조의5 수수료 43
- 제59조의6 면허 또는 허가조건 44
- 제60조 국고에 귀속한 마약 또는 향정신약의 처분 44
- 제60조의2 범죄감식용마약 등에 관한 적용제외 44
- 제61조 증시의 대가 45
- 제62조 동일한 사람이 2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취급 45
- 제62조의2 사무구분 45
- 제62조의3 권한의 위임 45
- 제62조의4 경과조치 46
- 제63조 실시명령 46
- 제7장 벌칙 46
- 제64조 46
- 제64조의2 46
- 제64조의3 46
- 제65조 47
- 제66조 47
- 제66조의2 47
- 제66조의3 47
- 제66조의4 47
- 제67조 48
- 제68조 48
- 제68조의2 48
- 제69조 48
- 제69조의2 48
- 제69조의3 48
- 제69조의4 49
- 제69조의5 49
- 제69조의6 49
- 제70조 49
- 제71조 50
- 제72조 50
- 제73조 51
- 제73조의2 51
- 제74조 51
- 제75조 52
- 제76조 52
- 부칙(2006년 6월 1일 법률 제69호) 52
- 제1조 시행기일 52
- 별표 제1(제2조 관련) 53
- 별표 제2(제2조관계) 56
- 별표 제3(제2조관계 5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6. 11.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5. 5. 25.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
| 개정 | 2006. 6. 14. |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멕시코 | 법률 |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 Ley general de salud |
| 미국 | 법률 | 마약류거래단속법 | Narcotics Control Trade Act |
| 미국 | 법률 |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
| 미국 | 법률 | 국제 마약규제법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
| 베트남 | 법률 |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
| 스위스 | 법률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
| 영국 | 법률 | 약물법(2005) | Drugs Act 2005 |
| 영국 | 법률 |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
| 유럽연합 | 법률 |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
| 중국 | 규칙 |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 辽宁省禁毒规定 |
| 중국 | 규칙 | 계독약품 관리방법 | 戒毒药品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마취약품 관리방법 | 麻醉药品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금독법 |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
| 중국 | 명령 |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 吉林省禁毒条例 |
| 캐나다 | 법률 | 규제약품 및 물질법 |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 Alcohol and Drug Abuse Act |
| 태국 | 법률 | 크라톰법 [부분번역] |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
| 프랑스 | 법률 |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