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제정/개정일

2007. 09.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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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제정일

2007. 09.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약사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1150/2007/EC
제어번호

TLAW1201200228

목차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 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제1조 프로그램의 설치 및 범위 5
제2조 일반적 목적 5
제3조 특정의 목적 5
제4조 조치 6
제5조 참여 6
제6조 목표 그룹 6
제7조 프로그램에의 접근 6
제8조 개입의 유형 7
제9조 시행조치 7
제10조 위원회 8
제11조 상보성 8
제12조 예산자원 9
제13조 감시 9
제14조 공동체 재정적 이해의 보호 9
제15조 평가 10
제16조 프로젝트의 공표 11
제17조 투명성 11
제18조 효력발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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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25.
식품의약품안전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9. 25.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