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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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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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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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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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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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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12. 06 제정 / 2004. 06.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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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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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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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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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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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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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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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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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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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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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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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220
목차
- 목차
-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명칭 2
- 제3조 기금의 목적 2
- 제4조 사무소 3
- 제5조 자본금 3
- 제6조 명칭의 사용제한 3
- 제2장 임원 및 직원 3
- 제7조 임원 3
- 제8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4
- 제9조 임원의 임기 4
-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4
-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4
- 제3장 업무 등 4
- 제12조 업무의 범위 4
- 제13조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대한 법률이 특례 5
- 제14조 적립금의 처분 5
- 제15조 운용자금 6
- 제16조 운용자금의 운용 6
- 제4장 잡칙 7
- 제17조 긴급 필요가 있는 경우 외무대신의 요구 7
- 제18조 재무대신의 협조 7
- 제19조 주무대신 8
- 제20조 국가공무원숙사법의 적용제외 8
- 제21조 삭제 8
- 제5장 벌칙 8
- 제22조 8
- 제23조 8
- 제24조 8
- 부칙 초 9
- 제1조 시행일 9
- 제2조 지분의 반환 9
- 제3조 국제교류기금의 해산 등 9
-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10
- 제5조 국제교류기금법의 폐지 11
- 제6조 국제교류기금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1
- 제7조 11
- 제8조 시행령에의 위임 11
- 부칙(2004년 6월23일 법률 130호) 초 11
- 제1조 시행일 11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시행규칙 |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시행령 |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法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