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번역자
- 국토해양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제정/개정일
- 2010. 06. 23 제정 / 2010. 07. 0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2010년)유엔해양법협약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제정일
- 2010. 06. 23.
-
- 개정일
- 2010. 07. 02.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
- 법령번호
- 政令 第157号
-
- 제어번호
- TLAW1201200209
목차
- 목차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특정 낙도 2
- 제2조 특정 낙도 항만시설이 존재하는 항만에 있어서 점용의 허가 등을 요하는 수역의 상공 및 수저(水底) 구역 2
- 제3조 특정 낙도 항만시설이 존재하는 항만의 이용 또는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 제4조 수역시설에 대해서 수역의 점용 허가 등을 할 수 있을 경우 2
- 부칙 3
- 부칙 3
시간순보기
-
2010. 7. 2.국토해양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0. 7. 2.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해양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潮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국토해양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해양법 | Luật Biển Việt Nam |
| 복수국가 | 조약 |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 북부만 어업협력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漁業協定 |
| 복수국가 | 조약 | 1982년 6월 24일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에서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간의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24 June 1982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간 통킹만에서의 공동어업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중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潮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 중국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 중국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 중국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