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토해양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0. 06. 02 제정
번역자료 출처

(2010년)유엔해양법협약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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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低潮線保全法
제정일

2010. 06.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1号
제어번호

TLAW1201200208

목차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등 2
제2장 기본계획 4
제3조 기본계획 4
제4조 기본계획의 추진 4
제3장 저조선보전 구역(2011. 6. 1까지 시행) 5
제5조 저조선보전 구역 내의 해저의 굴착 등의 허가 5
제6조 허가의 특례 5
제7조 감독 처분 6
제4장 특정 이도 항만시설 6
제8조 특정 이도 항만시설의 건설 등 6
제9조 특정 이도 항만시설이 존재하는 항만에 있어서의 수역 점용의 허가 등 6
제10조 8
제11조 감독 처분 8
제12조 보고의 징수 등 10
제13조 강제 징수 11
제5장 잡칙 12
제14조 허가의 조건 12
제15조 경과 조치 12
제16조 권한의 위임 12
제6장 벌칙 12
제17조 12
제18조 13
제19조 13
제20조 13
부칙 13
제1조 시행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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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
국토해양부
2010.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6.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제정	2010. 6.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潮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토해양부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국토해양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베트남	법률	베트남 해양법	Luật Biển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 북부만 어업협력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복수국가	조약	1982년 6월 24일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에서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24 June 1982
복수국가	조약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漁業協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간 통킹만에서의 공동어업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복수국가	조약	중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중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중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중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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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