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발전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中小企業發展條例
제정/개정일

1991. 02. 04 제정 / 2009. 11.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발전조례,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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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發展條例
제정일

1991. 02. 04.
개정일

2009. 11.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206

목차
중소기업발전조례
제1장 총칙 2
제1조 입법 목적 2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 2
제3조 소관 관청 2
제4조 지도 혹은 권장 조치 3
제5조 시장 조사 및 개발 3
제6조 경영 합리화 촉진 3
제7조 상호협력 추진 4
제8조 생산 요소 및 기술의 취득과 확보 4
제9조 중소기업 발전 기금의 용도 4
제10조 발전 기금의 원천 5
제11조 지도 계획 5
제12조 지도 체계 5
제12조의1 검토 보고 6
제2장 융자 및 보증 6
제13조 자금의 융통, 보증 6
제14조 은행 융자 확대 6
제15조 주요 사업용 대출 자금 7
제16조 주요 사업성 융자의 정의 7
제17조 긴급성 융자의 정의 7
제18조 기업 전환, 조정 대출의 정의 7
제19조 발전 기금의 대출 혹은 보증 참여 7
제20조 우선 융자, 보증 8
제21조 운용, 이전에 대한 정부의 협조 8
제22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구제 8
제23조 연쇄 도산의 협조와 지도 8
제3장 경영 관리, 시장과 제품 개발 8
제24조 지도 서비스 센터 8
제24조의1 기금 설립 9
제25조 경영 효율 및 경쟁력 향상 9
제26조 인재 육성 9
제27조 회원 서비스에 대한 협조 9
제28조 기술, 마케팅의 지도와 협조 9
제29조 신제품 혹은 신기술 개발의 지도와 서비스 9
제30조 기술 연구 기구 혹은 장소의 설립 10
제31조 생산 기술 혹은 서비스 기술의 지도 10
제32조 중소기업 개발공사 10
제4장 세금의 감면 10
제33조 공업구 토지 투자의 주식 담보 11
제34조 기존 공장 용지 전매의 토지 부가가치세 우대 11
제35조 연구․개발 및 실험 비용의 과세 공제 11
제36조 이윤 유보의 우대 12
제36조의1 중소기업 개발공사 투자 손실 준비금의 적립 12
제5장 공공구매 혹은 공공사업의 협조 발전 12
제37조 업무 기회 취득의 협조 12
제38조 공장 가격 및 증록 제도의 구축 12
제6장 부칙 12
제39조 중소기업 정책 심의위원회 13
제40조 시행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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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1. 2. 4.
법제처
2009. 11.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2. 4.	중소기업발전법	법제처
개정	2009. 11. 25.	중소기업발전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기업인수법	企業併購法
미국	법률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명령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영국	법률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유럽연합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유럽연합	법률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일본	법률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 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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