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제정/개정일

1979. 11.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직업훈련 관계법 :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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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이형법령명

Berufsbildungsverordnung
제정일

1979. 11. 07.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AS 1979 1712
제어번호

TLAW1201200201

목차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1장 효력범위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직업 및 호칭 목록 2
제2장 직업상담 2
제3조 직업상담의 과제 2
제4조 자발성 3
제5조 무료 3
제6조 직업상담가를 위한 공인전문직훈련 3
제3장 직업기초훈련 3
제1절 직업훈련 3
제7조 훈련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3
제8조 직업훈련의 조기실시 3
제9조 훈련생의 직업훈련을 위한 특별 구비조건 3
제10조 도제훈련교사의 교육 4
제11조 과정을 수료할 의무가 있는 도제훈련교사 5
제12조 도제훈련교사 양성과정의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5
제13조 훈련기준 5
제14조 훈련기준의 준비와 제정 5
제15조 입문과정 5
제16조 입문과정을 위한 교사 5
제17조 표준교재 6
제18조 훈련보고서 및 작업보고서 6
제19조 훈련계약관계 승인 6
제20조 중간시험과 부분시험 6
제21조 훈련계약관계의 연장 6
제22조 직업교육의 형성 6
제23조 교의의 직무 7
제24조 직업교육을 받아야할 의무 7
제25조 상급직업학교와 선택과목의 수강에 대한 전제조건 7
제26조 보충과정 7
제27조 상급직업학교 8
제28조 주공통 전문과정 8
제29조 성적평가 8
제30조 교사에 대한 요구사항 8
제31조 교사들의 향상교육 8
제32조 수료시험 평점 9
제33조 업종별협회에 시험위탁 9
제34조 시험전문가 9
제35조 임금공제 9
제36조 재시험과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험 10
제37조 자격증 10
제38조 훈련생 실습장 10
제39조 상급직업학교의 교통과 및 교통학교 10
제2절 속성과정 10
제40조 속성과정 계약, 속성과정 기간 10
제41조 속성과정 훈련생을 위한 직업학교의 수업 11
제42조 증명서 11
제3절 직업향상훈련 11
제43조 직업향상 진흥 기관 11
제4장 직업시험과 고급전문직업시험 12
제44조 시험기관 12
제45조 기준의 승인 12
제46조 기준승인의 취소 12
제47조 평점 12
제48조 전문자격증과 학위 12
제49조 기준의 효력발생 이전에 본 시험의 동등자격 인정 13
제50조 전문자격증이나 학위의 박탈 13
제5장 공업학교 13
제51조 공업학교 13
제6장 고등기술교육기관(기술학교) 13
제52조 기술학교 13
제7장 고등경제 및 행정학교 14
제53조 고등경제 및 행정학교 14
제8장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 14
제54조 직업훈련 연구 14
제9장 연방보조금 14
제1절 일반규정 14
제55조 보조금의 할당 14
제56조 급여 15
제2절 개별 기관과 시행에 대한 보조금 15
제57조 직업상담 15
제58조 학교 15
제59조 교육과정 16
제60조 교원의 교육 및 향상훈련 16
제61조 수료시험 16
제62조 시험전문가를 위한 과정 16
제63조 국제기능올림픽 16
제64조 직업 및 고급전문직시험 16
제65조 조사와 연구 17
제66조 전문잡지 17
제67조 기타 조처 17
제3절 건축물 17
제68조 구비조건 17
제69조 산정 가능한 지출 17
제70조 임대료 17
제4절 절차 18
제71조 청원의 제기 18
제72조 예산안 제출과 청원에 대한 지시 18
제73조 보조금의 확약과 배분 18
제74조 결산 18
제75조 연방보조금의 지불 18
제76조 연방보조금의 환수 19
제10장 법의 실행 19
제77조 감독 19
제78조 통계 수치 19
제11장 종결규정 19
제79조 기준법의 폐지 19
제80조 효력발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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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9. 11. 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2. 12. 1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9. 11. 7.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개정	1992. 12. 14.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