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칠레
원법령명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제정/개정일

1991. 01. 24 제정 / 2005. 02.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칠레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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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이형법령명

Ley N° 19.996 que modifica la Ley Nº 19.039 sobre Propiedad Industrial
제정일

1991. 01. 24.
개정일

2005. 02.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ey 19996
제어번호

TLAW1201200196

목차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제1장 예비 규정 2
제1절 법의 범위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2절 이의신청 및 등록의 일반 절차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17조 5
제17조의 A 5
제17조의 B 5
제3절 산업재산 법원 5
제17조의 C 5
제17조의 D 6
제17조의 E 6
제17조의 F 6
제17조의 G 7
제17조의 H 7
제17조의 I 7
제17조의 J 8
제17조의 K 8
제4절 권리의 지불금액(관납료) 8
제18조 8
제18조의 A 9
제18조의 B 9
제18조의 C 9
제18조의 D 10
제18조의 E 10
제18조의 F 10
제2장 상표 11
제19조 11
제19조의A 11
제19조의B 11
제19조의C 11
제19조의D 11
제19조의E 12
제20조[제20조의2] 12
제21조 14
제22조 14
제23조 15
제23조의A 15
제23조의B 15
제24조 15
제25조 15
제26조 16
제27조 16
제28조 16
제29조 16
제30조 17
제3장 발명 18
제31조 18
제31조의2 18
제32조 18
제33조 18
제34조 19
제35조 19
제36조 19
제37조 19
제38조 20
제39조 20
제40조 취소 20
제41조 취소 20
제42조 20
제43조 21
제43조의2 21
제44조 21
제45조 21
제46조 22
제47조 22
제48조 22
제49조 22
제50조 22
제51조 23
제51조의2A 23
제51조의2B 23
제51조의2C 24
제51조의2D 24
제52조 24
제53조 25
제4장 실용신안 27
제54조 27
제55조 27
제56조 27
제57조 27
제58조 27
제59조 28
제60조 28
제61조 28
제5장 산업 도면 및 디자인 29
제62조 29
제62조의2 29
제62조의3 29
제63조 29
제64조 30
제65조 30
제66조 30
제67조 30
제6장 서비스의 발명 32
제68조 32
제69조 32
제70조 32
제71조 32
제72조 32
제7장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지형도) 33
제73조 33
제74조 33
제75조 33
제76조 33
제77조 34
제78조 34
제79조 34
제80조 35
제81조 35
제82조 35
제83조 35
제84조 35
제85조 36
제8장 영업 비밀 및 위생 등록 또는 허가를 얻기 위해 기관에 공개되는 정보 37
제1절 영업 비밀 37
제86조 37
제87조 37
제88조 37
제2절 위생 등록 또는 허가를 얻기 위해 기관에 공개되는 정보 37
제89조 37
제90조 38
제91조 38
제9장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 40
제92조 40
제93조 40
제94조 40
제95조 41
제96조 41
제97조 42
제98조 42
제99조 42
제100조 43
제101조 43
제102조 43
제103조 43
제104조 43
제105조 43
제10장 산업재산권의 준수 45
제1절 민사 소송 45
제106조 45
제107조 45
제108조 45
제109조 45
제110조 45
제111조 45
제2절 예방 조치 46
제112조 46
제3절 예비 조치 46
제113조 46
제11장 최종 규정 임시 규정 47
제1조 47
제2조 47
제3조 47
제4조 47
제5조 48
제6조 48
제7조 48
제8조 48
제9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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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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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2. 25.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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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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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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