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3. 05. 06 제정 / 2002. 12.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공학법 제정방향 토론회, 보조공학법제정TF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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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福祉用具法
제정일

1993. 05. 06.
개정일

2002. 12.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66号
제어번호

TLAW1201200188

목차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목차 2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기본방침 등 3
제3조 기본방침 3
제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 사업자 등의 책무 4
제6조 국유 시설의 사용 4
제3장 지정 법인 4
제7조 지정 등 4
제8조 업무 5
제9조 지정 법인에 의한 조성 업무의 실시 5
제10조 업무 규정의 인가 5
제11조 사업 계획 등 6
제12조 구분 경리 6
제13조 교부금 6
제14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6
제15조 해임 명령 6
제16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지위 6
제17조 보고 및 검사 7
제18조 감독 명령 7
제19조 지정 취소 등 7
제4장 독립행정법인 신 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의 업무 7
제20조 7
제21조 삭제 8
제5장 지방공공단체가 강의(강구)한 조치등 8
제22조 시정촌 강구 조치 8
제23조 도도부현 강구 조치 8
제24조 관계 기관등과의 제휴 8
제6장 잡칙 8
제25조 지정 법인 및 기구의 업무에 있어서의 배려 8
제26조 벌칙 8
제27조 8
부칙 (헤세이2002[2002]년 12월11일 법률 제145호) 초 9
제1조 시행 기일 9
제34조 벌칙의 경과조치 9
부칙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166호) 초 9
제1조 시행 기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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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12. 13.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05. 11.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11.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개정	2005. 11. 7.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정	2005. 11. 7.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일본	법률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일본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 예술가	III.VIII.II.I. 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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