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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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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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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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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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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1. 04. 26 제정 / 1985. 07.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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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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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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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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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1.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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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5.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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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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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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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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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農林水産省令 第3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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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183
목차
- 목차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교부금 교부결정의 기초가 되는 농업위원회의 수등 2
- 제1조의2 동거 친족등의 경작종사일수 2
- 제2조 농업위원회 위원 선거인명부 조제를 위한 신청서 양식 2
- 제3조 선거인명부 및 초본의 양식 3
- 제4조 후보자 신청서등의 양식 3
- 제5조 령 제4조제2항의 증명서 양식 3
- 제6조 위원 해임청구자 서명용지 양식 4
- 제7조 공직선거법 시행규칙의 준용 4
- 제8조 농업위원회의 선임에 의한 위원 6
- 제8조의2 농지주사가 직무를 면하게 된 경우의 사정진술 6
- 제9조 도도부현 농업회의의 회의원 6
- 제10조 7
- 제11조 도도부현 농업회의 상임회의원의 호선 7
- 부칙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5. 7. 15.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개정 | 2015. 10. 28.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 뉴질랜드 | 법률 | 키위산업 구조개편법(1999) | 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 |
| 뉴질랜드 | 명령 | 키위 수출 규정(1999) | 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 독일 | 법률 | 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reinigung des Bundesrechts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
| 독일 | 명령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 |
| 독일 | 법률 | 시장구조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독일 | 법률 |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
| 미국 | 명령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
| 미국 | 법률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
| 벨기에 | 법률 | 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생물의 구제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organismes nuisibles aux végétaux et aux produits végétaux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농지 및 전원개발법 (1988) | Farm Land and Rural Develop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
| 일본 | 법률 |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 食料供給困難事態対策法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농촌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대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량·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 持続性の高い農業生産方式の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
| 일본 | 법률 |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명령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규칙 |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 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 |
| 프랑스 | 규칙 |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
| 프랑스 | 법률 |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프랑스 | 법률 |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
| 프랑스 | 법률 | 농업기본법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