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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법(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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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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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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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nt Act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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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7. 07. 29 제정 / 2011. 03.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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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차임법(1977),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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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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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nt Act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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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7.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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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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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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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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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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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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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10 No.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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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176
목차
- 목차
- 차임법(1977)
- 제I편 예비규정 2
- 피보호임대차 및 법정임대차 2
- 제1조 피보호임차인 및 임대차 2
- 제2조 법정임차인 및 임대차 2
- 제3조 법정임대차의 조건 3
- 예외 3
- 제4조 일정한 과세평가액을 초과하는 주택 3
- 제5조 소액임대차 5
- 제5조의A 일정한 공유주택 임대차계약 6
- 제6조 다른 토지와 함께 임대차된 주택 7
- 제7조 식사 또는 청소의 대가 7
- 제8조 학생에게 임대하는 경우 7
- 제9조 휴일임대 8
- 제10조 농업지주회사 등 8
- 제11조 주류판매허가업소 8
- 제12조 거주하는 임대인 8
- 제13조 국왕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9
- 제14조 지방당국 등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9
- 제15조 주택협회 등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10
- 제16조 주택조합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11
- 제16조의A 11
- 제17조 통제임대차 11
- 제18조 규제임대차 11
- 제18조의A 규제임대차로 전환되는 통제임대차에 관한 법률의 변경 12
- 제19조-제21조 12
- 공유 시설 12
- 제22조 임대인 이외의 자와 시설을 공유하는 임차인 12
- 전대 13
- 제23조 전대인의 부동산을 보호대상에 제외하지 않는 전대 13
- 사업용 부동산 14
- 제24조 사업용 부동산 14
- 기타 14
- 제25조 과세평가액 및 "기준일"의 의미 14
- 제26조 주택과 함께 임대된 토지 및 부동산 15
- 제II편 통제임대차의 차임 15
- 차임한도 15
- 제27조-제43조 15
- 제III편 규제임대차의 차임 15
- 차임의 규제 15
- 제44조 계약기간 동안 차임의 한도 15
- 제45조 법정기간 동안의 차임한도 16
- 제46조 요금 관련, 등록 전 법정기간에 대한 회수가능 차임의 조정 16
- 제47조 서비스 및 가구 관련, 등록 전 법정기간에 대한 회수가능 차임의 조정 17
- 제48조 17
- 제49조 증액통지 17
- 제50조 사적 도로공사는 개선으로 산입 18
- 보유권이 보장된 임차인과의 합의 18
- 제51조 보유권이 보장된 임차인의 보호 18
- 제52조 보호: 전환 후 특칙 19
- 제53조 20
- 제54조 임차인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20
- 제55조 20
- 제56조 21
- 집행규정 21
- 제57조 회수가능 차임을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의 회복 등 21
- 제58조 회수가능 차임의 결정에 따른 차임대장의 교정 21
- 총칙 22
- 제59조 임차기간의 장단에 따른 조정 22
- 제60조 규정 22
- 제61조 제III편의 해석 22
- 제IV편 규제임대차에 의한 차임의 등록 23
- 제62조 등록지역 23
- 제63조 차임담당관 선임제도 E 23
- 제63조 차임담당관 선임제도 W 25
- 제64조 국무부장관의 기본적 권한 28
- 제도의 병합 28
- 제64조의A 28
- 차임담당관 업무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초 29
- 제64조의B 29
- 제65조 차임사정위원회 30
- 제66조 차임등록부 E 30
- 제66조 차임등록부 W 30
- 제67조 차임등록신청 31
- 제67조의A 임대인이 주민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경우 1994년 4월 1일 이전의 차임 중간증액신청 32
- 제68조, 제69조 33
- 제70조 공정한 차임의 결정 33
- 제70조의A 제67조의A에 의한 신청 시 공정한 차임의 중간결정 35
- 제71조 차임으로 등록될 금액 35
- 제72조 차임등록의 효력 36
- 제72조의A 서비스로 인한 금액 37
- 제73조 차임등록의 취소 37
- 제74조 규정 38
- 제75조 제IV편의 해석 39
- 제V편 제한계약에 의한 차임 39
- 제76조 39
- 차임의 통제 39
- 제77조 계약의 차임재판소 회부 및 정보획득 39
- 제78조 계약회부 시 차임재판소의 권한 40
- 제79조 제한계약에 의한 차임등록부 41
- 제80조 등록 후 차임의 재고 42
- 제80조의A 임대인(Lessor)이 주민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경우 차임 중간증액에 관한 1994년 4월 1일 이전의 회부 43
- 제81조 차임등록의 효과 44
- 제81조의A 차임등록의 취소 45
- 기타 및 총칙 45
- 제82조 차임재판소의 관할 45
- 제83조 제V편의 지방당국 46
- 제84조 규정 46
- 제85조 제V편의 해석 46
- 제VI편 주택협회, 주택신탁 및 주택공사가 임대한 주거에 대한 차임한도 47
- 차임의 등록 47
- 제86조 제VI편이 적용되는 임대차 47
- 제87조 등록가능 차임 48
- 차임한도 48
- 제88조 차임한도 49
- 제89조 50
- 제90조 50
- 제91조 50
- 규제임대차로 전환 50
- 제92조 주택협회 임대차의 규제임대차 전환 50
- 기타 51
- 제93조 해지통지 없는 차임 증액 51
- 제94조 회수가능 차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회복 등 51
- 제95조 임대인의 종전 임대차에 의한 차임내역서 제공의무 52
- 제96조 보충 52
- 제97조 제VI편의 해석 53
- 제VII편 보유권보장 53
- 제98조 일정한 주택 점유의 근거 53
- 제99조 농업근로자에게 임대된 일정한 주택 점유의 근거 등 54
- 제100조 일정한 주택의 점유청구 시 법원의 재량 확대 54
- 제101조 과밀주택 55
- 제102조 사례 8 및 9에서 허위표시 또는 은닉에 대한 보상 55
- 제102조의A 제103조에서 제106조까지의 제한적 적용 55
- 제한계약 56
- 제103조 차임재판소에 계약을 회부한 후 송달된 해지통지 56
- 제104조 해지통지가 송달된 경우 보유권보장을 위한 재판소 신청 56
- 제105조 소유자 겸 점용자가 송달한 해지통지 57
- 제106조 임차인(lessee)의 불이행으로 인한 통지기간 단축 57
- 제106조의A 점유를 위한 일정한 절차에서 법원의 재량 58
- 기타 59
- 제107조 제VII편의 해석 59
- 제VIII편 통제임대차의 규제임대차 전환 60
- 표준적 설비가 제공되는 양호한 상태의 주택 60
- 제108조-제113조 59
- 제114조 60
- 기타 60
- 제115조 60
- 제116조 임차인의 동의 60
- 제117조 61
- 제118 조 제VIII편의 해석 61
- 제IX편 프리미엄 등 61
- 제119조 피보호임대차 허락 시 프리미엄 및 대부 금지 61
- 제120조 피보호임대차의 양도 시 프리미엄 및 대부 금지 61
- 제121조 「1973년 물가억제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임대차 63
- 제122조 제한계약에 의한 권리의 허락 또는 양도 시 프리미엄 금지 63
- 제123조 과도한 가구 가격의 프리미엄 취급 64
- 제124조 장래의 임차인으로부터 가구에 대하여 과도한 가격을 얻으려고 한 경우의 처벌 64
- 제125조 위법하게 요구 또는 수령된 프리미엄 및 대부의 회복 65
- 제126조 일정한 경우 차임의 선지급 요건 무효 65
- 제127조 일정한 장기임대차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프리미엄 66
- 제128조 제IX편의 해석 68
- 제X편 모기지 69
- 제129조 제X편이 적용되는 모기지 69
- 제130조 69
- 제131조 규제모기지 69
- 제132조 법원의 규제모기지에 의한 모기지 설정자의 고통 완화 권한 70
- 제133조-제135조 71
- 제136조 제X편의 해석 71
- 제XI편 총칙 71
- 전대 72
- 제137조 상위 임대차에 관한 결정이 전대차에 미치는 영향 72
- 제138조 상위 가구가 있는 임대차에 관한 결정이 가구가 있는 전대차에 미치는 영향 73
- 제139조 피보호 또는 법정임대차로 임대되거나 그 대상이 있는 주택의 전대 통지의무 74
- 화재예방 74
- 제140조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의 변경 74
- 관할 및 절차 75
- 제141조 카운티 법원의 관할 75
- 제142조 절차 규칙 76
- 이 법조항의 적용배제 76
- 제143조 차임규정의 적용배제 76
- 제144조 제한계약 조항의 적용배제 77
- 제145조 77
- 기타 77
- 제146조 장기소액임대차 77
- 제147조 차임 압류 제한 77
- 제148조 모든 피보호임대차의 묵시적 조건 78
- 보충 78
- 제149조 정보제공에 관한 지방당국의 권한 78
- 제150조 범죄의 기소 79
- 제151조 임대인의 대리인에 대한 통지 송달 79
- 제152조 해석 80
- 제153조 실리제도(Isles of Scily)에 대한 적용 81
- 제154조 왕실재산에 대한 적용 81
- 제155조 변경, 개정, 경과규정, 폐지 등 81
- 제156조 제목, 시행일 및 범위 82
- 별표 82
- 별표 1 법정 임대차 82
- 제I편 상속에 의한 법정임차인 82
- 제1조 82
- 제2조 82
- 제3조 83
- 제4조 83
- 제5조 83
- 제6조 83
- 제7조 84
- 제8조 84
- 제9조 84
- 제10조 84
- 제11조 85
- 제11조의A 85
- 제II편 임대차 포기 및 임차인 변경 85
- 법정임차인이 점유포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금전 85
- 제12조 85
- 합의에 의한 법정임차인 변경 86
- 제13조 86
- 제13조에 의한 임차인 변경 시 금전적 보상 요구 금지 87
- 제14조 87
- 별표 2 거주하는 임대인 88
- 제I편 제12조 적용여부 결정 88
- 제1조 88
- 제2조 88
- 제2조의A 89
- 제3조 89
- 제4조 89
- 제5조 89
- 제II편 제12조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임대차 90
- 제6조 90
- 제7조 90
- 별표 3-4 91
- 별표 5 지방세의 계산 91
- 제1조 91
- 제2조 91
- 제3조 91
- 제4조 91
- 제5조 91
- 제6조 92
- 별표 6 92
- 별표 7 「1973년 물가억제법」에 의하여 최초 규제된 일정한 임대차의 차임한도 92
- 특별 차임한도 92
- 제1조 92
- 제2조 93
- 수선, 서비스 또는 요금의 조정 93
- 제3조 93
- 제4조 94
- 별표 8 94
- 별표 9 94
- 별표 10 차임사정위원회 94
- 제1조 94
- 제2조 94
- 제2조의A 94
- 제3조 95
- 제4조 95
- 제5조 95
- 제6조 95
- 제6조의A 95
- 제7조 95
- 제7조의A 95
- 제8조 96
- 제9조 96
- 제10조 96
- 별표 11 차임등록신청 96
- 제I편 공정한 차임의 인증이 없는 신청 96
- 차임담당관에 대한 신청 절차 96
- 제1조 96
- 제2조 97
- 제3조 97
- 제3조의A 97
- 제4조 97
- 제5조 98
- 제5조의A 98
- 제6조 98
- 차임사정위원회의 공정한 차임 결정 99
- 제7조 99
- 제8조 99
- 제9조 100
- 제9조의A 차임의 중간 등록 100
- 제9조의B 공정한 차임 최고액 100
- 제II편 100
- 제III편 101
- 별표 12 101
- 별표 13 101
- 별표 14 주택협회 임대차의 규제임대차 전환 101
- 제1조 101
- 제2조 102
- 제3조 103
- 제4조 104
- 제5조 104
- 제6조 104
- 제7조 104
- 제8조 105
- 별표 15 피보호 또는 법정임대차로 임대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점유근거 105
- 제I편 법원이 점유를 명령할 수 있는 사례 105
- 사례 1 105
- 사례 2 105
- 사례 3 106
- 사례 4 106
- 사례 5 106
- 사례 6 106
- 사례 7 107
- 사례 8 107
- 사례 9 107
- 사례 10 108
- 제II편 주택이 규제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원이 점유명령을 하여야 하는 사례 108
- 사례 11 108
- 사례 12 109
- 사례 13 110
- 사례 14 110
- 사례 15 110
- 사례 16 110
- 사례 17 111
- 사례 18 112
- 사례 19 112
- 사례 20 113
- 제III편 사례 9 및 이 별표 제II편에 적용되는 규정 114
- 사례 9에 관한 규정 114
- 제1조 114
- 제II편에 관한 규정 114
- 제2조 114
- 제IV편 적절한 대체 숙박시설 115
- 제3조 115
- 제4조 115
- 제5조 115
- 제6조 116
- 제7조 116
- 제8조 116
- 제V편 사례 11, 12 및 20에 적용되는 규정 116
- 제1조 116
- 제2조 117
- 별표 16 제99조가 적용되는 임대차로 임대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점유에 관한 추가 근거 117
- 사례 I 주택당국이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 또는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 117
- 제1조 117
- 제2조 118
- 제3조 118
- 제4조 118
- 제5조 119
- 제6조 119
- 제7조 119
- 사례 II 주택당국이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 또는 조정해주는 경우 119
- 제1조 119
- 제2조 119
- 제3조 120
- 제4조 120
- 별표 17 전환된 임대차: 법률의 변경 120
- 제1조 120
- 제2조 121
- 제3조 121
- 제4조 121
- 제5조 121
- 제6조 121
- 제7조 121
- 제8조 121
- 제9조 122
- 제10조 122
- 제11조 122
- 별표 18 허용되는 프리미엄 122
- 제I편 허락 시 적법하게 프리미엄이 지급될 수 있는 임대차의 양도에 관하여 허용되는 프리미엄 122
- 제1조 122
- 제2조 123
- 제3조 123
- 제4조 123
- 제5조 124
- 제II편 제121조 및 제12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리미엄 124
- 제6조 124
- 제7조 124
- 제8조 125
- 제9조 125
- 제10조 125
- 제11조 125
- 별표 19 125
- 별표 20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의 변경 125
- 「1971년 화재예방법」에 의한 일정한 통지에 표시된 조치는 이 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개선으로 고려 125
- 제1조 125
- 제2조 126
- 「1971년 법」제28조 제3항 제b호에 의하여 차임이 증액되는 사례 126
- 제3조 127
- 제4조 127
- 해석 127
- 제5조 127
- 별표 21 128
- 별표 22 128
- 별표 23 결과적 개정 128
- 제1조 128
- 「1951년 예비군 및 보조군(민간이익보호)법」(c.65) 128
- 제2조 128
- 제3조 129
- 제4조 129
- 제5조 130
- 제6조 130
- 제7조 130
- 제8조 130
- 제9조 131
- 제10조 131
- 제11조 131
- 「1954년 임대인 및 임차인법」(c.56) 131
- 제12조 131
- 제13조 132
- 제14조 132
- 제15조 132
- 제16조 132
- 제17조 132
- 제18조 132
- 제19조 133
- 제20조 133
- 제21조 133
- 제22조 133
- 제28조 133
- 제29조 133
- 제30조 133
- 제31조 133
- 제36조 133
- 제37조 133
- 제38조 134
- 제39조 134
- 「1967년 혼인가정법」(c.75) 134
- 제40조 134
- 제41조 134
- 「1967년 임차권개혁법」(c.88) 134
- 제42조 134
- 제43조 134
- 제44조 134
- 제45조 134
- 제46조 135
- 제47조 136
- 제48조 136
- 「1971년 화재예방법」(c.40) 136
- 제49조 136
- 제50조 136
- 「1971년 연금(증액)법」(c.56) 136
- 제51조 136
- 제52조-제54조 136
- 제55조 136
- 제56조 137
- 제57조 137
- 「1972년 농업(기타규정)법」(c.62) 137
- 제58조 137
- 제59조 137
- 제66조 137
- 「1974년 차임법」(c.51) 137
- 제67조 137
- 제68조 137
- 제69조 137
- 제70조 138
- 제71조 138
- 「1976년 차임(농업)법」(c.80) 138
- 제72조 138
- 제73조 138
- 제74조 138
- 제75조 138
- 제76조 139
- 제77조 139
- 제78조 139
- 제79조 139
- 제80조 140
- 제81조 140
- 제82조 140
- 제83조 141
- 제84조 141
- 별표 24 예외 및 경과규정 141
- 일반적 경과규정 141
- 제1조 141
- 기존 법정임차인 142
- 제2조 142
- 제3조 143
- 제4조 144
- 「1973년 물가억제법」(c.9) 통과 전에 종료된 임대차 144
- 제5조 144
- 가구를 갖춘 피보호 임대차 145
- 제6조 145
- 제7조 146
- 제8조 147
- 종전에 징발된 주택의 규제임대차 147
- 제9조 147
- 기타 148
- 제10조 148
- 제11조 148
- 제12조 148
- 제13조 149
- 제14조 149
- 제15조 149
- 제16조 149
- 제17조 149
- 제18조 149
- 제19조 150
- 제20조 150
- 제21조 150
- 1957년 차임법 관련 경과규정 150
- 제22조 150
- 제23조 150
- 제24조 151
- 제25조 151
- 제26조 151
- 제27조 152
- 제28조 152
- 제29조 153
- 제30조 153
- 제31조 153
- 제32조 15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주택임대차법(1986) |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
| 독일 | 법률 | 임대료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
| 독일 | 법률 |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
| 독일 | 법률 |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
| 독일 | 법률 |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
| 독일 | 법률 |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 Landlord and Tenan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 Landlord and Tenant |
| 미국 | 법률 |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 Truth in Lending Act |
| 미국 | 법률 | 소비자대여법 (1976) | Truth in Lending Act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 LUẬT NHÀ Ở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 Luật Nhà ở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부분번역] | Luật Nhà ở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 LUẬT NHÀ Ở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스페인 | 법률 |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
| 영국 | 법률 | 임대차법(1954) |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
| 영국 | 법률 | 임대차(계약)법(1995) |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
| 영국 | 법률 |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
| 영국 | 명령 |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 借地借家法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 일본 | 법률 | 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
| 프랑스 | 법률 |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
| 프랑스 | 법률 |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 프랑스 | 법률 |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 프랑스 | 법률 | 주거에 관한 법률 |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
| 프랑스 | 법률 |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