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상표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제정/개정일
- 2001. 10. 27.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 Ⅱ,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개정일
- 2001. 10. 2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
- 국내관련법률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59号
-
- 제어번호
- TLAW1201200151
목차
- 목차
- 상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2장 상표등록의 출원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인가 6
- 제27조 6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3조 7
- 제34조 8
- 제35조 8
- 제36조 8
- 제4장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허가 8
- 제37조 8
- 제38조 8
- 제39조 8
- 제40조 9
- 제5장 등록상표 분쟁의 재정 9
- 제41조 9
- 제42조 9
- 제43조 9
-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10
- 제44조 10
- 제45조 10
- 제46조 10
- 제47조 10
- 제48조 10
- 제49조 11
- 제50조 11
- 제7장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11
- 제51조 11
- 제52조 11
- 제53조 11
- 제54조 12
- 제55조 12
- 제56조 13
- 제57조 13
- 제58조 13
- 제59조 13
- 제60조 14
- 제61조 14
- 제62조 14
- 제8장 부칙 14
- 제63조 14
- 제64조 14
시간순보기
-
1982. 8. 23.법무부
-
1982. 8. 23.권병호
-
1993. 2. 22.법제처
-
2019. 4. 23.외교부
-
2001. 10. 27.KOTRA
-
2001. 10. 27.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1. 10. 27.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2001. 10. 27.한국게임산업개발원
-
2001. 10. 27.KOTRA
-
2001. 10. 27.특허청
-
2001. 10. 27.법제처
-
2013. 8. 3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3. 8. 30.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
2013. 8. 30.대한상공회의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2. 8. 23. | 상표법 | 법무부 |
| 제정 | 1982. 8. 23. | 상표법 | 권병호 |
| 개정 | 1993. 2. 22. | 상표법 | 법제처 |
| 개정 | 2019. 4. 23. | 중국 상표법 | 외교부 |
| 개정 | 2001. 10. 27. | 상표법 | KOTRA |
| 개정 | 2001. 10. 27. | 상표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개정 | 2001. 10. 27. | 상표법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2001. 10. 27. | 상표법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 개정 | 2001. 10. 27. | 상표법 | KOTRA |
| 개정 | 2001. 10. 27. | 상표법 | 특허청 |
| 개정 | 2001. 10. 27. | 상표법 | 법제처 |
| 개정 | 2013. 8. 30. | 상표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3. 8. 30. | 상표법 |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
| 개정 | 2013. 8. 30. | 상표법 | 대한상공회의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대한상공회의소 |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권병호 |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특허청 |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한국무역협회 |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법제처 |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KOTRA |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규칙 |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규칙 |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 규칙 |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상표법 | Trade Marks Act 2002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Warenzeich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말레이시아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1976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멕시코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Industrial Property Law |
| 멕시코 | 법률 | 멕시코 상표법 | Industrial Property Law |
| 몽골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바레인 | 명령 |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
| 베트남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 베트남 | 명령 | 제품 라벨 시행령 |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
| 복수국가 | 조약 | 상표 및 디자인법 |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법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rade Marks Act 1994 |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오만 | 명령 |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상표법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상표등록령 | 商標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령 | 商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 商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제작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심판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특수상표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 평가심의 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평심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특수표지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올림픽표지보호조례 |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대리 관리방법 | 商标代理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태국 | 법률 |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태국 | 법률 | 1991년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상표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리적기호법 |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프랑스 | 법률 | 상표법 |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