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정/개정일

2003. 05. 21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서명일 2003.07.21, 비준서 기탁일 2005.05.16, 발효일 2005.08.14(조약 제1743호), 관보게재일 2005.08.19
번역자료 출처

WHO 담배 규제 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및 국내담배관련법의 제도정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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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형법령명

FCTC
제정일

2003. 05. 21.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123

목차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전문
제1장 도입 5
제1조 용어의 사용 5
제2조 협약과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6
제2장 목적, 기본원칙 및 일반의무 6
제3조 목적 6
제4조 기본원칙 6
제5조 일반의무 8
제3장 담배수요 감소 조치 9
제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조치 및 조세 조치 9
제7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 조치 9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10
제9조 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 10
제10조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 10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0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일반인의 인식 12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12
제14조 담배중독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14
제4장 담배공급 감소 조치 15
제15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15
제16조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17
제17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을 위한 지원 제공 18
제5장 환경보호 19
제18조 환경 및 인간의 건강 보호 19
제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19
제19조 책임 19
제7장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교류 20
제20조 연구, 감독, 정보교환 20
제21조 보고 및 정보교환 22
제22조 과학·기술·법적 분야에서의 협력 및 관련 전문지식의 제공 23
제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 24
제23조 당사국 총회 24
제 24조 사무국 26
제25조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 기구간의 관계 26
제26조 재원 27
제9장 분쟁해결 28
제27조 분쟁해결 28
제10장 협약의 발전 29
제28조 협약의 개정 29
제29조 협약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29
제11장 최종조항 30
제30조 유보 30
제31조 탈퇴 30
제32조 투표권 30
제33조 의정서 31
제34조 서명 31
제35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가입 32
제36조 발효 32
제37조 수탁자 33
제38조 정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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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5. 21.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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