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제정/개정일

1973. 03. 03 제정 / 1979. 06. 22. 개정
주기 사항

유보내용: 동 협약 제23조에 따라 부속서 II에 포함된 '사향노루속 전종'과 '곰과 전종'에 대하여 3년간 개별 유보를 함. 유보철회: 동 협약의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일인 1993년 10월 7일부터 3년 후인 1996년 10월 6일 상기 유보사항은 자동철회됨.
번역자료 출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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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형법령명

CITES
제정일

1973. 03. 03.
개정일

1979. 06. 22.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114

목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1조 정의 3
제2조 기본원칙 3
제3조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4
제4조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6
제5조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7
제6조 허가서 및 증명서 8
제7조 거래 관련 면제 및 그 밖의 특별 규정 8
제8조 당사국의 조치 10
제9조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11
제10조 협약 비당사국과의 거래 12
제11조 당사국 총회 12
제12조 사무국 13
제13조 국제적 조치 14
제14조 국내입법 및 국제협약에 대한 영향 14
제15조 부속서Ⅰ 및 Ⅱ의 개정 15
제16조 부속서Ⅲ 및 그 개정 17
제17조 협약의 개정 18
제18조 분쟁의 해결 18
제19조 서명 19
제20조 비준․수락․승인 19
제21조 가입 19
제22조 발효 19
제23조 유보 20
제24조 폐기 20
제25조 수탁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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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6. 22.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9. 6. 2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기구	조약	야생동물과 식물의 비항공 운송에 관한 CITES 지침 [부분번역] [국제자연보전연맹]	CITES Guidelines for the Non-Air Transport of Live Wild Animals and Pla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국제기구	조약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대만	법률	야생동물보호법	野生動物保育法
독일	명령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미국	법률	국립야생동식물보호지법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미국	법률	멸종위기생물보호법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이동성 수렵조·식충조 보호법	Protection of Migratory Game and Insectivorous Birds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호육성법	Wildlife Restoration Act
미국	법률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레이시 법	Lacey Act
미국	법률	야생 보호법	Wilderness Act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존·보호에 관한 법률	Act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Wildlife, Fish and Game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2년 제11차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국제무역조직 및 감시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umber (11) of the year 2002 Concerning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영국	법률	야생동식물 보전법(1975)	Conservation of Wild Creatures and Wild Plants Act 1975
영국	법률	바다표범 보존법(1970) [부분번역]	Conservation of Seals Act 1970
인도	법률	야생동물보호법(1972)	Wildlife Protection Act 1972
일본	법률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농업 야생식물 보호방법	农业野生植物保护办法
중국	법률	야생동물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
필리핀	법률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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