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정/개정일

2000. 01. 29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서명일 2000.09.06, 비준서 기탁일 2007.10.03, 발효일 2008.01.01(조약 제1877호), 관보게재일 2008.01.03
번역자료 출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정일

2000. 01. 29.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113

목차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1조 목적 3
제2조 일반 규정 3
제3조 용어의 사용 4
제4조 적용 범위 5
제5조 의약품 5
제6조 경유 및 밀폐사용 6
제7조 사전통보합의 절차의 적용 6
제8조 통보 6
제9조 통보문 접수의 확인 7
제10조 결정 절차 7
제11조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절차 8
제12조 결정의 재검토 10
제13조 약식절차 11
제14조 양자간․지역간․다자간 협정 및 약정 11
제15조 위해성 평가 12
제16조 위해성 관리 12
제17조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 13
제18조 취급․운송․포장 및 식별 14
제19조 국가주무당국 및 국가연락기관 15
제20조 정보공유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15
제21조 비밀정보 17
제22조 능력배양 18
제23조 대중인식과 참여 18
제24조 비당사국 19
제25조 불법적인 국가간 이동 19
제26조 사회․경제적 고려 19
제27조 책임 및 손해배상 20
제28조 재정체계 및 재원 20
제29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 21
제30조 보조기관 22
제31조 사무국 23
제32조 협약과의 관계 23
제33조 감시 및 보고 23
제34조 의무의 준수 24
제35조 평가 및 재검토 24
제36조 서명 24
제37조 발효 24
제38조 유보 25
제39조 탈퇴 25
제40조 정본 25
부속서 I : 제8조, 제10조, 제13조의 통보 시에 요구되는 정보 25
부속서 II : 제11조에 규정된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요구되는 정보 27
부속서 III : 위해성 평가 28
목적 28
위해성 평가의 용도 28
일반 원칙 28
평가방법 29
고려사항 29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0. 1. 29.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 29.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말레이시아	법률	2017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Akta Akses kepada Sumber Biologi dan Perkongsian Faedah 2017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인도	법률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地域における多様な主体の連携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保全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생물다양성기본법	生物多様性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	生物多様性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