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정/개정일

1992. 06. 05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서명일 1992.06.13, 비준서 기탁일 1994.10.03, 발효일 1995.01.01(조약 제1264호), 관보게재일 1994.12.30
번역자료 출처

생물다양성 협약,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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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정일

1992. 06. 05.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112

목차
생물다양성 협약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사용 4
제3조 원칙 6
제4조 관할범위 6
제5조 협력 6
제6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7
제7조 확인 및 감시 7
제8조 현지내 보전 7
제9조 현지외 보전 9
제10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9
제11조 유인조치 10
제12조 연구 및 훈련 10
제13조 공공교육 및 홍보 10
제14조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11
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2
제16조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13
제17조 정보교환 13
제18조 기술․과학협력 14
제19조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14
제20조 재원 15
제21조 재정체계 16
제22조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17
제23조 당사자총회 17
제24조 사무국 19
제25조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 19
제26조 보고 20
제27조 분쟁의 해결 20
제28조 의정서 채택 21
제29조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 21
제30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22
제31조 투표권 23
제32조 협약과 의정서의 관계 23
제33조 서명 23
제34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23
제35조 가입 24
제36조 발효 24
제37조 유보 25
제38조 탈퇴 25
제39조 임시 재정조치 25
제40조 임시 사무국 26
제41조 수탁자 26
제42조 정본 26
부속서 Ⅰ 27
부속서 Ⅱ 28
제1부 중재 28
제1조 28
제2조 28
제3조 28
제4조 29
제5조 29
제6조 29
제7조 29
제8조 29
제9조 29
제10조 30
제11조 30
제12조 30
제13조 30
제14조 30
제15조 30
제16조 31
제17조 31
제2부 조정 31
제1조 31
제2조 31
제3조 32
제4조 32
제5조 32
제6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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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2. 6. 5.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6. 5.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연합]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말레이시아	법률	2017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Akta Akses kepada Sumber Biologi dan Perkongsian Faedah 2017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인도	법률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地域における多様な主体の連携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保全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생물다양성기본법	生物多様性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 생물다양성기본법	生物多様性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特定外来生物による生態系等に係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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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 [국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