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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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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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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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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家公務員倫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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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8. 13 제정 / 2007. 11.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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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공무원 윤리법,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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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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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家公務員倫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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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8. 13.
-
- 개정일
-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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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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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가공무원
-
- 국내관련법률
-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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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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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8号
-
- 제어번호
- TLAW1201200110
목차
- 목차
- 국가공무원 윤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등 2
- 제3조 직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에 관한 윤리원칙 4
- 제4조 국회 보고 5
- 제2장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5
- 제5조 5
- 제3장 증여 등의 보고 및 공개 6
- 제6조 증여 등의 보고 6
- 제7조 주식거래 등의 보고 7
- 제8조 소득 등의 보고 7
- 제9조 보고서 등의 보존 및 열람 8
- 제4장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8
- 제10조 설치 8
- 제11조 소관사무 및 권한 9
- 제12조 직권의 행사 9
- 제13조 조직 10
- 제14조 회장 및 위원의 임명 10
- 제15조 회장 및 위원의 임기 10
- 제16조 신분보장 10
- 제17조 파면 11
- 제18조 복무 11
- 제19조 급여 11
- 제20조 회의 11
- 제21조 사무국 11
- 제22조 조사의 단서에 관계되는 임명권자의 보고 12
- 제23조 임명권자에 의한 조사 12
- 제24조 임명권자에 대한 조사의 요구 등 12
- 제25조 공동조사 12
- 제26조 임명권자에 의한 징계 12
- 제27조 임명권자에 의한 징계처분의 개요 공표 12
- 제28조 심사회에 의한 조사 13
- 제29조 징계처분의 권고 13
- 제30조 심사회에 의한 징계 13
- 제31조 조사 종료 및 징계처분의 통지 13
- 제32조 심사회에 의한 징계처분의 개요 공표 14
- 제33조 형사재판과의 관계의 특례 14
- 제34조 비밀을 준수할 의무의 특례 14
- 제35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력 요구 14
- 제36조「 인사원규칙」 제정의 요구 14
- 제37조 인사원의 보고청취 등 14
- 제38조 「인사원규칙」으로의 위임 14
- 제5장 윤리감독관 15
- 제39조 15
- 제6장 잡칙 15
- 제40조 교육공무원에 관한 특례 15
- 제41조 국유림사업을 하는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및 특정독립행정법인 직원에 관한 특례 15
- 제42조 특수법인 등이 강구할 시책 16
- 제43조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시책 16
- 제44조 이 법률의 소관 16
- 제45조 정령으로의 위임 17
- 제46조 벌칙 17
- 부칙 17
- 제1조 시행기일 17
- 제2조 경과조치 17
- 제3조 17
- 제4조 18
- 제5조 18
- 제6조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개정 18
- 제7조 「국영기업 노동관계법」의 일부 개정 19
- 제8조 「교육공무원특례법」의 일부 개정 20
- 제9조 「특별직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0
- 제10조 「재판소직원임시조치법」의 일부 개정 20
- 제11조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1
- 제12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2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국회도서관 |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국회도서관 |
| 명령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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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의무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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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기준 |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명령 |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윤리개혁법(1989) | Ethics Reform Act of 1989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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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이익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캐나다 | 법률 | 이해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프랑스 | 법률 |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