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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과 자치단체소유기업의 조직변경 및 사유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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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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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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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ransform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 and Municipal Enterpris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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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4. 23 제정 / 1996. 05.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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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東歐諸國 體制改革 槪觀 : 法制·司法改革과 體制不法淸算, 法務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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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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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за преобразуване и приватизация на държавни иобщински предприят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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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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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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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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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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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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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45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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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101
목차
- 목차
- 국유기업과 자치단체소유기업의 조직변경 및 사유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의미 2
- 제2조 연간계획 2
- 제3조 결정 3
- 제4조 신청권 4
- 제4조의 A 5
- 제5조 참가 5
- 제6조 수입의 처분 6
- 제7조 사유화비용 전보기금 7
- 제8조 상호기금 7
- 제9조 자치단체소유기업 7
- 제2장 사유화청 8
- 제10조 사유화청 8
- 제11조 업무집행기관 8
- 제12조 감사회 8
- 제13조 임무 9
- 제14조 집행이사 9
- 제15조 취득금지 9
- 제3장 기업의 평가 10
- 제16조 평가 10
- 제4장 국유기업의 조직변경 10
- 제17조 조직변경 10
- 제17조의A 국유인 1인 상사회사의 소유관계 11
- 제18조 보상 11
- 제5장 국가 및 자치단체 소유 주식과 지분의 매각 12
- 제19조 (삭제) 12
- 제20조 결정 12
- 제21조 처분금지 12
- 제22조 주식 매수조건의 완화 13
- 제23조 지분 매수조건의 완화 13
- 제23조의A 대중사유화 경우의 매수조건 완화 14
- 제23조의B 14
- 제24조 조건과 절차 14
- 제25조 매각의 종류 14
- 제26조 기타규정 16
- 제27조 가액결정 16
- 제28조 정보 16
- 제29조 대중지급방식 16
- 제6장 국유기업과 자치단체소유기업의 전부 또는 그 독립한 일부의 매각 17
- 제30조 조직변경에 의하지 않는 매각 17
- 제31조 특혜 17
- 제32조 청산기업 18
- 제33조 1천만 레바 미만의 대차대조표액 18
- 제7장 국유기업과 자치단체소유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유화를 위한 특수방식 18
- 제34조 즉시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 사유화 18
- 제35조 종업원, 임차인의 매수 18
- 제36조 최고한도 19
- 제37조 평가 19
- 제37조의A 19
- 제38조 사유화신청의 거부 20
- 제39조 소유권이전 기한 20
- 제40조대금할인 20
- 제41조 제한 21
- 제42조 절차규정 21
- 제8장 사유화증서에 의한 사유화 22
- 제43조 22
- 제44조 사유화증서의 기능과 의의 22
- 제45조 교부절차 (삭제) 22
- 제46조 양도 (삭제) 22
- 제47조 청구권자, 추가증권 22
- 제48조 23
- 제48조의A 23
- 제49조 23
- 제50조 (삭제) 23
- 제51조 23
- 제51조의A 24
- 제52조 24
- 제9장 행정벌칙 24
- 제53조 24
- 보충규정 25
- 제1조 25
- 제2조 25
- 제3조 25
- 제3조의A 26
- 제4조 26
- 제5조 26
- 제5조의A 26
-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7
- 제6조 27
- 제7조 27
- 제8조 28
- 제8조의A 28
- 제9조 28
- 제9조의A 28
- 제9조의B 29
- 제9조의C 29
- 제10조 29
- 제11조 30
- 제12조 30
- 제13조 30
- 제14조 30
- 제15조 31
- 제15조의A 31
- 제16조 31
- 제17조 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공영기업 민영화법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
| 대만 | 법률 | 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
| 일본 | 법률 |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국유기업재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명령 | 国有企业财产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全民所有制工业企业法 |
| 폴란드 | 법률 | 국유기업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13 lipca 1990 r. o prywatyzacji przedsiębiorstw państwowych |
| 프랑스 | 법률 | 민영화법 | Loi n° 93-923 du 19 juillet 1993 de privatisation |
| 헝가리 | 법률 | 외국인투자법 | TÖRVÉNY a külföldiek magyarországi befektetéseiről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