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제정/개정일

2007. 03. 22 제정
번역자료 출처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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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제정일

2007. 03.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Ley Orgánica 3/2007
제어번호

TLAW1201200085

목차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취지 1 2
취지 2 3
취지 3 3
취지 4 5
전문편 이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8
제1조. 목적 8
제2조. 적용 범위 8
제1편 평등 원칙과 차별에 대한 보호 9
제3조. 남녀평등대우 원칙 9
제4조. 법규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평등원칙의 작용 9
제5조. 고용, 교육훈련, 승진 및 근로조건에서 대우와 기회의 평등 9
제6조. 직, 간접적 차별 9
제7조. 성희롱 및 기타 유사 행위 10
제8조.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10
제9조. 제보자 보호 10
제10조. 차별행위의 법률상 효과 10
제11조.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10
제12조. 효과적인 사법 보호 11
제13조. 증명 11
제2편 평등 실현을 위한 공공 정책 11
제1장 총칙 11
제14조. 공공기관을 위한 일반 행동 기준 12
제15조. 남녀평등대우원칙의 횡단성(Transversality) 12
제16조. 공공기관의 인사 임명 13
제17조. 기회의 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 계획 13
제18조. 정기 보고서 13
제19조. 성별영향평가보고서 13
제20조. 통계 및 연구의 적정성 13
제21조. 공공행정부(Administraciones publicas) 간 협력 14
제22조. 균등한 시간 배분 계획 14
제2장 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 활동 14
제23조. 남녀평등교육 14
제24조. 교육정책 내 평등 원칙 적용 14
제25조. 고등교육과 평등 15
제26조. 지적, 예술적 창조활동 및 작품 부문과 평등공공기관은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지적, 예술적 창조활동 15
제27조. 보건정책 내 평등 원칙의 적용 16
제28조. 정보화 사회 17
제29조. 스포츠 17
제30조. 농촌 개발 17
제31조. 토지 및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 정책 18
제32조. 스페인의 개발협력 정책 18
제33조. 공공행정부의 계약 19
제34조. 중앙행정부의 계약 19
제35조. 공공 보조금 19
제3편 평등과 언론 매체 20
제36조. 공영 언론 매체 내의 평등 20
제37조. 스페인국영방송국(RTVE) 20
제38조. EFE 통신사 20
제39조. 민영 언론 매체 내 평등 21
제40조. 시청각 미디어 소관 당국 21
제41조. 평등과 광고 21
제4편 근로 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21
제1장 직장 내 대우 및 기회의 평등 21
제42조. 여성 고용 개선 프로그램 21
제43조. 단체 교섭과 평등 22
제2장 평등과 개인, 가정, 직장생활 양립 22
제44조. 개인, 가정, 직장생활을 병행할 권리 22
제3장 기업의 평등 계획 및 평등 실현을 위한 기타 조치 22
제45조. 평등 계획의 수립 및 이행 22
제46조. 기업 평등 계획의 개념과 내용 23
제48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세부 조치 24
제49조. 자발적 평등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24
제4장 평등 기업 인증 마크 24
제50조. 평등 기업 인증 마크 24
제5편 공직과 평등 원칙 25
제1장 공공행정부의 행동 기준 25
제51조. 공공행정부의 행동 기준 25
제2장 중앙행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내 남녀 균등 참여 원칙 26
제52조. 고위직 인사 26
제53조. 직원 선발 부서 및 평가 위원회 26
제54조. 중앙행정부 대표자의 임명 26
제3장 중앙행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 평등 조치 26
제55조. 국가 공무원 선발 시험 내 성별영향평가보고서 26
제56조. 육아와 개인, 가정, 직장생활 병행을 돕기 위한 휴가와 혜택 26
제57조. 개인, 가정, 직장생활의 병행과 직위 제공 27
제58조. 출산 및 수유 휴가 27
제59조. 휴가 27
제60조. 교육훈련 내 적극적 시정 조치 27
제61조.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훈련 28
제62조. 성희롱 및 기타 유사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 지침 28
제63조. 공직 내 평등 평가 28
제64조. 중앙행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평등 계획 28
제4장 군대 29
제65조. 평등원칙 존중 29
제66조. 공공행정부 근로자에 대한 규정 적용 29
제5장 경찰 29
제67조. 평등 원칙의 존중 29
제68조. 공공행정부 인사 규정의 적용 29
제6편 재화 서비스 접근성 및 공급에 대한 평등 대우 30
제69조. 재화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평등 대우 30
제70조. 임산부의 보호 30
제71조. 계리적 요소 30
제72조. 금지 사항 위반의 효과 30
제7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평등 31
제73조. 평등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31
제74조. 평등 관련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광고 31
제75조. 기업 이사회 내 여성의 참여 31
제8편 조직에 대한 규정 32
제76조. 부처 간 남녀평등 위원회 32
제77조. 평등 담당 부서 32
제78조. 여성 참여 위원회 32
부칙 제1조. 균등한 참여 및 구성 33
부칙 제2조. 총선거제도 조직법 개정 33
부칙 제3조. 사법부 조직법 개정 34
부칙 제4조. 검찰 조직규칙의 개정 37
부칙 제5조. 민사소송법 개정 38
부칙 제6조.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39
부칙 제7조. 유럽경제공동체 지침 89/552호를 스페인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 39
부칙 제8조. 보건에 대한 일반법 개정. 40
부칙 제9조. 국가보건시스템의 단일성에 대한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부칙 제10조.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금 42
부칙 제11조. 노동자조례에 대한 법 개정법의 재개정 42
부칙 제12조. 노동위험예방법 개정. 50
부칙 제13조. 노동소송법 개정. 51
부칙 제14조. 노동질서 위반 및 제재에 관한 법에 대한 개정사항 54
부칙 제15조. 출산휴가, 입양 또는 위탁으로 인한 휴직기간동안 근로자들을 대체하여 실업자들과 체결하는 대체근무계약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금 환급을 규율 하는 칙령법의 개정. 56
부칙 제16조. 고용증대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긴급조치법 개정. 57
부칙 제17조. 고용법 개정 58
부칙 제18조.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법 개정 58
부칙 제19조. 공공기능개혁을 위한 조치법 개정 68
부칙 제20조. 군인사법 개정 71
부칙 제21조. 국가공무원법 개정. 73
부칙 제22조. 제55/2003호 특정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기준법 개정. 73
부칙 제23조. 73
부칙 제24조. 경찰인사법에 대한 개정. 74
부칙 제25조.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 개정 75
부칙 제26조. 주식회사법 개정. 75
부칙 제27조. 여성연구소개설법 개정. 75
부칙 제28조. 여성연구소 정의 75
부칙 제29조. 76
부칙 제30조. 교도경찰 구성 및 교도소 지원단 창설에 관한 법 개정. 76
부칙 제31조. 기타 노동자단체에 관한 확대. 76
경과조항 제1조.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77
경과조항 제2조. 평등기업인증마크에 관한 경과규칙 제정. 77
경과조항 제3조. 절차에 대한 임시조치. 77
경과조항 제4조. 평등을 위한 협상의무 적용제도 77
경과조항 제5조. 사망·생존률표. 77
경과조항 제6조. 양립조치를 위한 소급성. 77
경과조항 제7조. 모성육아, 부성육아, 임신 중 위험에 관한 새로운 권리 및 특정기간의 사회보장 분담금 지불완료간주에 관한 경과조치. 77
경과조항 제8조. 실업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78
경과조항 제9조. 휴직 연장. 78
경과조항 제10조. 성별영향평가 78
경과조항 제11조. 78
폐지조항. 79
최종조항 제1조. 헌법적 근거. 79
최종조항 제2조. 법의 성격. 79
최종조항 제3조. 규칙제정 권한. 79
최종조항 제4조. 지침 전환. 80
최종조항 제5조. 평등계획 및 단체교섭. 80
최종조항 제6조. 중앙행정부 내의 성희롱 및 기타유사상황에 관한 예방조치 적용 80
최종조항 제7조. 선출직에 있는 자의 모성육아 및 부성육아 휴직을 위한 조치. 81
최종조항 제8조. 효력발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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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22.
국회도서관
2019. 3.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3. 22.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3. 7.	3월 22일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제3/2007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성평등법	The Act relating to Gender Equality
덴마크	법률	양성평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ligestilling af kvinder og mænd
독일	법률	연방행정과 연방법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의 성평등화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 내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법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베트남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LUẬT BÌNH ĐẲNG GIỚI
벨기에	법률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금지 및 차별행위 처벌 목적의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2007년 5월 10일 법률을 개정한 2014년 5월 22일 법률	Loi du 22 mai 2014 tendant à lutter contre le sexisme dans l'espace public et modifiant la loi du 10 mai 2007 tendant à lutter contre la discrimin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afin de pénaliser l'acte de discrimination
영국	법률	근로와 가족법(2006)	Work and Families Act 2006
영국	법률	성차별법(1986)	Sex Discrimination Act 1986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고용기회 평등법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8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