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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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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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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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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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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05. 25 제정 / 2007. 06.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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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86.4.30 법률 제43호에 의하여 「中高年齢者等の雇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중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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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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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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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高年齢者等の雇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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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六十歳定年制法,高年齢者雇用安定法,高齢者雇用安定法,高年齢者等雇用安定法,高年法,高年雇用安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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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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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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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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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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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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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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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079
목차
- 목차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적 이념 2
- 제4조 사업주의 책무 3
- 제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6조 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 3
- 제7조 적용 제외 4
- 제2장 정년의 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고령자의 안정된 고용확보의 촉진 4
- 제8조 정년을 정하는 경우의 연령 4
- 제9조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4
- 제10조 지도, 조언 및 권고 5
- 제11조 고령자 고용추진자 5
- 제3장 고령자 등의 재취직 촉진 등 5
- 제1절 국가에 의한 고령자 등의 재취직의 촉진 등 5
- 제12조 재취직 촉진 등 조치의 효과적인 추진 5
- 제13조 구인의 개척 등 5
- 제14조 구인자 등에 대한 지도 및 원조 6
- 제2절 사업주에 의한 고령자 등의 재취직 원조 등 6
- 제15조 재취업원조조치 6
- 제16조 다수 이직의 신고 6
- 제17조 구직활동지원서의 작성 등 6
- 제17조의2 지도, 조언 및 권고 7
- 제18조 구직활동 지원서와 관련되는 노동자에 대한 조언 그 밖의 원조 7
- 제18조의2 모집 및 채용에 대한 이유의 제시 등 7
- 제19조 정년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준비원조의 조치 8
- 제3절 중고령실업자 등에 대한 특별조치 8
- 제20조 중고령실업자등 구직수첩의 발급 8
- 제21조 수첩의 유효기간 8
- 제22조 수첩의 실효 9
- 제23조 계획의 작성 9
- 제24조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 9
- 제25조 관계기관 등의 책무 10
- 제26조 수당의 지급 10
- 제27조 취직촉진 지도관 10
- 제28조 보고의 청구 10
- 제29조 특정지역에서의 조치 10
- 제30조 10
- 제31조 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11
- 제4장 삭제 11
- 제32조 내지 제39조 삭제 11
- 제5장 정년퇴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보 11
- 제40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 12
- 제6장 실버인재센터 등 12
- 제1절 실버인재센터 12
- 제41조 지정 등 12
- 제42조 업무 등 13
- 제43조 사업계획 등 16
- 제43조의2 감독명령 16
- 제43조의3 지정의 취소 등 16
- 제2절 실버인재센터연합 16
- 제44조 지정 등 16
- 제45조 준용 17
- 제3절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18
- 제46조 지정 18
- 제47조 업무 18
- 제48조 준용 19
- 제7장 국가에 의한 원조 등 19
- 제49조 사업주 등에 대한 원조 등 19
- 제50조 고용관리의 개선의 연구 등 20
- 제51조 직업소개 등을 실시하는 시설의 정비 등 20
- 제8장 잡칙 20
- 제52조 고용상황의 보고 20
- 제53조 지정의 조건 20
- 제53조의2 경과조치 20
- 제54조 권한의 위임 21
- 제9장 벌칙 21
- 제55조 21
- 제56조 21
- 제57조 2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6. 11.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6. 8.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1. 4. 27.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3. 31.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7. 3. 31.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3. 31.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국회도서관 |
| 명령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중고령자 및 고령자 취업촉진법 | 中高齡者及高齡者就業促進法 |
| 독일 | 법률 | 고령단시간근로법 | Altersteilzeitgesetz |
| 독일 | 법률 | 고령단시간근로법 | Altersteilzeitgesetz |
| 독일 | 법률 |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에 관한 법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
| 미국 | 법률 | 고용 시 연령 차별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
| 미국 |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
| 미국 | 법률 | 고용연령차별금지법(1967)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
| 미국 |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
| 일본 | 명령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