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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에 의한 보상준비금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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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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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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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Deckungsvorsorge nach dem Atom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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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7. 01. 25 제정 / 2007. 1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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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원자력법에 의한 보상준비금에 관한 명령,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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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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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Deckungsvorsorge nach dem Atom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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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tDeckV,Atomrechtliche Deckungsvorsorge-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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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7.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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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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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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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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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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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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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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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074
목차
- 목차
- 원자력법에 의한 보상준비금에 관한 명령
- 목차 2
- 전문(前文) 3
- 제1장 총칙 3
- 제1조 보상준비금의 종류 3
- 제2조 책임보험 4
- 제3조 그 밖의 재정적 담보 4
- 제4조 보상준비금의 범위 5
- 제5조 보상준비금의 증명, 통지 및 공시 6
- 제6조 부담 6
- 제2장 보상금액 7
- 제7조 보상금액 및 규정보상금액 7
- 제8조 취급 및 운송 7
- 제9조 원자로 8
- 제10조 선박원자로 9
- 제11조 그 밖의 핵 기술 시설 9
- 제12조 시설의 폐쇄 9
- 제13조 이온화 방사선 생산 시설 10
- 제14조 10
- 제15조 의학적 연구 시 인간에 대한 방사능 물질의 사용 10
- 제16조 개별사안에서의 보상금액의 조사 10
- 제17조 11
- 제18조 중복 취급 시의 보상금액 11
- 제19조 보상금액의 절사와 절상 12
- 제3장 부칙 12
- 제20조 경과 조항 12
- 제21조 베를린 조항 12
- 제22조 발효 12
- 별표 1 핵연료에 있어서의 규정 보상금액(단위: 백만 유로) 13
- 별표 2 기타 방사능 물질에 있어서의 규정보상금액(단위: 백만 유로)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국제원자력기구] |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영국 | 법률 | 영국의 1970년 방사선방호법 | Radiological Protection Act 1970 |
| 일본 | 법률 | 도쿄전력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을 보호·지원하는 피해자 생활지원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 | 東京電力原子力事故により被災した子どもをはじめとする住民等の生活を守り支えるための被災者の生活支援等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태평양충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의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법 | 平成23年 3月11日に発生した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による環境の汚染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措置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