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6. 06. 02 제정 / 2008. 05.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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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公益法人法,公益法人認定法
제정일

2006. 06. 02.
개정일

2008. 05.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28号
제어번호

TLAW1201200071

목차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행정청) 2
제2장 공익법인의 인정 등 3
제1절 공익법인의 인정 3
제4조(공익인정) 3
제5조(공익인정의 기준) 3
제6조(결격사유) 6
제7조(공익인정의 신청) 7
제8조(공익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7
제9조(명칭 등) 8
제10조(공익인정의 공시) 8
제11조(변경의 인정) 8
제12조 9
제13조(변경의 신고) 9
제2절 공익법인의 사업활동 등 9
제1관 공익목적사업의 실시 등 10
제14조(공익목적사업의 수입) 10
제15조(공익목적사업비율) 10
제16조(유휴재산금액의 보유제한) 10
제17조(기부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1
제2관 공익목적사업재산 11
제18조 11
제3관 공익법인의 재산 등의 특칙 12
제19조(수익사업 등의 구분경리) 12
제20조(보수 등) 12
제21조(재산목록의 비치 및 열람 등) 12
제22조(재산목록 등의 제출 및 공개) 13
제23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14
제4관 합병 등 14
제24조(합병 등의 신고) 14
제25조(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의 인가) 14
제26조(해산의 신고 등) 16
제3절 공익법인의 감독 16
제27조(보고 및 검사) 16
제28조(권고, 명령 등) 16
제29조(공익인정의 취소) 17
제30조(공익인정의 취소 등에 따른 증여) 18
제31조(행정청에 대한 의견) 19
제3장 공익인정등위원회 및 도도부현에 설치하는 합의제기관 19
제1관 설치 및 조직 19
제32조(설치 및 권한) 19
제33조(직권의 행사) 20
제34조(조직) 20
제35조(위원의 임명) 20
제36조(위원의 임기) 20
제37조(위원의 신분보장) 20
제38조(위원의 파견) 20
제39조(위원의 복무) 21
제40조(위원의 급여) 21
제41조(위원장) 21
제42조(사무국) 21
제2관 자문 등 21
제43조(위원회에 대한 자문) 21
제44조(답변의 공표 등) 23
제45조(내각총리대신의 송부 등) 23
제46조(위원회의 권고 등) 23
제3관 잡칙 24
제47조(자료제출 및 기타 협력) 24
제48조(사무처리상황의 공표) 24
제49조(정령에 위임) 24
제2절 도도부현에 설치하는 합의제기관 24
제50조(설치 및 권한) 24
제51조(합의제기관에 대한 자문) 25
제52조(답변의 공표 등) 25
제53조(도도부현지사의 통지 등) 25
제54조(합의제기관의 최고 등) 25
제55조(자료제출 및 기타 협력) 25
제4장 잡칙 26
제56조(협력의뢰) 26
제57조(정보의 제공) 26
제58조(세제상의 조치) 26
제59조(권한의 위임 등) 26
제60조(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지시) 26
제61조(정령에 위임) 27
제5장 벌칙 27
제62조 27
제63조 27
제64조 27
제65조 28
제66조 28
부칙 28
1(시행기일) 28
2(최초 위원의 임명) 29
3(검토) 29
별표(제2조 관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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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
이순태
2008. 5.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이순태
개정	2008. 5. 2.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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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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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이순태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이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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