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제정/개정일

1990. 01. 01 제정 / 2005. 03. 0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 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법무부 인권지원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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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ntario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제정일

1990. 01. 01.
개정일

2005. 03.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05, c. 5
제어번호

TLAW1201200065

목차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제1조 정의 2
제2조 법률의 집행 3
제3조 범죄피해보상위원회 3
제4조 보고서 간행 4
제5조 보상 가능한 피해 4
제6조 신청기간의 제한 5
제7조 보상 5
제8조 심리 회부 5
제9조 심리의 통지 6
제10조 위원회의 심리 및 심사 6
제11조 종국적 증거로서의 유죄평결 7
제12조 공개 심리 및 그 예외 7
제13조 증거의 공개 8
제14조 임시 보상 8
제15조 송달 8
제16조 유죄평결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보상 9
제17조 위원회의 고려 사항 9
제18조 보상의 형식 10
제19조 최대 액수 10
제20조 압류 등의 불가 11
제21조 지급의 조건 11
제22조 비용 12
제23조 이의제기 12
제24조 증거물의 양도 12
제25조 보상 수여의 변경 13
제26조 민사소송 13
제27조 보상금의 지급 14
제28조 행정규칙 15
제29조 캐나다와의 협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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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3. 9.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3. 9.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위스	법률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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