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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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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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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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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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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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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8. 27 제정 / 2002. 06.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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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 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법무부 인권지원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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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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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ritish Columbia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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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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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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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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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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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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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064
목차
- 목차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 제1부 해석 및 법의 적용 2
- 제1조 정의 및 해석 2
- 제2조 법률의 적용 4
- 제2부 지원 4
- 제3조 지원의 신청 4
- 제4조 지원의 제공 6
- 제5조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한 형사법 문제 9
- 제6조 정보 및 확인 9
- 제6조의1 감독관의 권한 11
- 제7조 임시 지원 11
- 제8조 판결 또는 화해에 의한 지급금액의 배정 12
- 제9조 지원의 거절 또는 감축 13
- 제10조 법적 대리인에 대한 지원의 지급 15
- 제11조 결정의 통지 15
- 제12조 정보 및 재평가 15
- 제3부 재심사 16
- 제13조 재심사의 청구 16
- 제14조 재심사의 수행 18
- 제14조의1 사법심사 18
- 제4부 손해배상소송 19
- 제15조 피해자, 근친 또는 목격자에 의한 소송 19
- 제16조 감독관에 의한 소송 19
- 제17조 소송으로 인한 이익의 배분 20
- 제5부 일반 규정 21
- 제18조 감독관 21
- 제19조 범죄 21
- 제20조 범죄와 관련된 기타 규정 22
- 제21조 지원에 대한 압류 불가 22
- 제22조 정보-공유 합의 22
- 제22조의1 감독관의 권한 23
- 제23조 과다지급, 반환 및 양도 23
- 제24조 도달 24
- 제25조 삭제[2002-52-18] 24
- 제26조 행정규칙 제정권한 24
- 제6부 경과 규정과 수반 규정 26
- 제27조 해석법 26
- 제28조 경과 규정 26
- 제29조 구법 하에서 접수된 신청의 이전 28
- 제30조 과도적 행정규칙 29
- [제31조에서 제36조 번역 생략] 2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위스 | 법률 |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