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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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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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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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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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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5.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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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법률명 표지에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에 관한 선택의정서"로 되어 있음 대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2004.09.24, 발효일 2004.10.24(조약 제1688호), 관보게재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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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아동청소년의 권리 : 일반공통 부록, 보건복지가족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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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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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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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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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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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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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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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058
목차
- 목차
- 아동매매, 이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에 관한 선택의정서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7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7
- 제17조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5. 25. |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외교통상부 |
| 제정 | 2000. 5. 25. |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유엔아동권리협약 |
| 제정 | 2000. 5. 25. |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정인섭 |
| 제정 | 2000. 5. 25.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보건복지가족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한국청소년개발원 |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보건복지가족부 |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정인섭 |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유엔아동권리협약 |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한국법제연구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규칙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미국 | 법률 | 음란물법 | Obscenity |
| 미국 | 법률 |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 보호법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일본 | 법률 |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