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보건복지가족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정/개정일

1989. 11. 20 제정
주기 사항

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1991.11.20, 발효일 1991.12.20(조약 제1072호), 관보게재일 1991.12.23 대한민국 관련 사항(개정): 발효일 2002.11.18(고시 제499호), 관보게재일 2004.06.15 유보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 제2항 나호(5)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유보 철회, 발효일 2008.10.16(조약 제1913호), 관보게재일 2008.11.07
번역자료 출처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아동청소년의 권리 : 일반공통 부록, 보건복지가족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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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형법령명

CRC
제정일

1989. 11. 20.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056

목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부 3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7
제23조 7
제24조 7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9
제30조 9
제31조 9
제32조 9
제33조 10
제34조 10
제35조 10
제36조 10
제37조 10
제38조 10
제39조 11
제40조 11
제41조 12
제2부 12
제42조 12
제43조 12
제44조 13
제45조 13
제3부 13
제46조 13
제47조 14
제48조 14
제49조 14
제50조 14
제51조 14
제52조 14
제53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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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1. 20.
한국청소년개발원
1989. 11. 20.
보건복지가족부
1989. 11. 20.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 11. 20.
한국법제연구원
1995. 12. 12.
정인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9. 11. 20.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한국청소년개발원
제정	1989. 11. 2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보건복지가족부
제정	1989. 11. 20.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	1989. 11. 20.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95. 12. 1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정인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외교통상부
조약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외교통상부
조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보건복지가족부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보건복지가족부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정인섭
조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정인섭
조약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유엔아동권리협약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