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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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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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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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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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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4. 12.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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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1995.01.09, 발효일 1995.02.08(조약 제1272호), 관보게재일 199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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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아동청소년의 권리 : 일반공통 부록, 보건복지가족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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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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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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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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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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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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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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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052
목차
- 목차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제1부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2부 4
- 제17조 4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8
- 제24조 8
- 제3부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4. 12. 10.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보건복지가족부 |
| 제정 | 1984. 12. 10.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국가인권위원회 |
| 제정 | 1984. 12. 10.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정인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
| 국제기구 | 조약 |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
| 국제기구 | 조약 |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
| 국제기구 | 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뉴질랜드 | 법률 | 인권법(1993) [부분번역] | Human Rights Act 1993 |
| 루마니아 | 법률 |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
| 미국 | 법률 |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
| 일본 | 규칙 |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
| 일본 | 규칙 |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
| 일본 | 법률 | 인권옹호위원법 | 人権擁護委員法 |
| 일본 | 규칙 |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
| 일본 | 규칙 |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인민조정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 Indian Act |
| 페루 | 법률 |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