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제정/개정일

1964. 12.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물에 관한 외국 법제. 2, 유럽연합·프랑스·독일·호주·칠레·이스라엘·미국 동부, 한국수자원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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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제정일

1964.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Loi no. 64-1245
제어번호

TLAW1201200047

목차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제I부 물 오염 규제 및 재생 2
제1조 [환경법전 L211-1] 2
제2조 [환경법전 L211-4] 2
제3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3
제4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3
제5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4
제6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4
제7조 4
제8조 5
제9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5
제10조 6
제11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6
제12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6
제13조 [환경법전 L213-2] 7
제14조 [2000년 9월 18일 법률로 개정] 7
제15조 [2000년 9월 18일 법률로 개정] 8
제16조 [환경법전 L213-10] 8
제17조 [환경법전 L213-11] 9
제18조 [환경법전 L1331-14] 9
제19조 10
제20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10
제21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10
제22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11
제23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11
제II부 물관리와 배분 11
제1장 수로 11
제1절 국유가 아닌 수로 11
제24조 12
제25조 [환경법전 L214-13] 12
제26조 12
제27조 13
제2절 국유 수로 및 호수 13
제28조 13
제29조 13
제30조 15
제31조 16
제32조 17
제33조 18
제34조 18
제3절 공동소유 수로 18
제35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18
제36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18
제37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19
제38조 [1992조 수법으로 폐지] 19
제39조 [1992조 수법으로 폐지] 20
제II절[장] 지하수와 사용가능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역권 20
제40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0
제41조 20
제42조 20
제43조 21
제44조 21
제45조 21
제III장 특별 수자원 개발 지구 22
제46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2
제47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2
제48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3
제49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3
제50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4
제51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4
제52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4
제53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4
제54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5
제55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5
제56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5
제57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5
제III부 잡칙 26
제58조 [환경법전 L211-9] 26
제59조 [2000년 9월 18일 법률로 폐지] 26
제60조 [2000년 9월 18일 법률로 폐지] 26
제61조 [1992년 수법으로 폐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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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4. 12. 16.
한국수자원공사
1986. 1. 3.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4. 12. 16.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1986. 1. 3.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보호 대상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Décret n°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법제처
명령	환경보호의 분류대상시설에 관한 명령	Décret no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산업폐수관리판법	事業廢水管理辦法
대만	규칙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수질오염 방지법	水污染防治法
독일	법률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미국	법률안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베트남	명령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영국	법률	1961年河川(汚濁防止)法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하천(오탁방지)법(1961)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영국	법률	1937年公衆衛生(産業上施設의 排水)法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 및 토양보존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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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